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베네수 마차도, 트럼프에 ‘노벨 평화상 메달’ 전달···노벨위원회는 “양도 불허”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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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 메달을 전달했다.
15일(현지시간) 미 CBS는 마차도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이 받은 평화상 메달을 직접 전달했다고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마차도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해준 것에 감사를 전하는 뜻에서 진품 메달을 트럼프 대통령과 나누고 싶다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후 미 국회의사당을 찾은 마차도는 취재진과 만나 메달 전달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200년 전 질베르 뒤 모티에 라파예트 장군은 시몬 볼리바르(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가)에게 조지 워싱턴 미 초대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메달을 전달했다”며 “볼리바르는 그 메달을 평생 간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메달은 미 국민과 베네수엘라 국민이 독재에 맞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맺은 형제애의 상징으로서 라파예트 장군이 수여한 것”이라며 “200년이 지난 오늘날 볼리바르의 후예들은 워싱턴의 후계자(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에는 노벨 평화상 메달로, 우리의 자유를 위해 그가 보여준 독보적인 헌신에 대한 인정의 표시를 전했다”고 했다.
마차도는 지난 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노벨평화상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지난 10일 “노벨상 수상이 공표되면 상을 취소하거나 공유하거나 다른 이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노벨위원회는 엑스에 “메달의 소유주는 바뀔 수 있지만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지위는 바뀌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2020년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 과정에서 ‘쿠팡 플렉서’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지만,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가 법을 협소하게 해석해 배송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오히려 막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0년 11월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을 하면서 쿠팡 플렉서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당시 중부지청은 쿠팡 플렉서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로 보고, 안전교육 미실시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했다. 내부적으로 과태료 규모가 총 63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플렉서는 쿠팡과 배송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개인 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하는 개인사업자다. 중부지청은 배송 시간과 물량이 사전에 정해지는 점, 배송 과정 전반에서 회사의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점, 수행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택배원’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을 특수고용직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플렉서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판단은 달랐다. 노동부는 중부지청 질의에 회신한 공문에서 “쿠팡 플렉서는 쿠팡으로부터 배송업무 일부를 받아 택배기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쿠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택배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쿠팡 플렉서를 특수고용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여부를 판단할 때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전속성’ 기준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촉발된 시기였다. 노동계는 정부가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쿠팡 플렉서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한다.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되는 택배기사는 산재·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플렉서는 동일한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플렉서는 전형적인 플랫폼 노동자인데 특수고용직이 아니라고 하면 이들은 어디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냐“고 말했다.
쿠팡 플렉서는 특수고용직이 아니라는 정부 판단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4년 7월 경북 경산에서 폭우 중 쿠팡 배송에 나선 4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을 때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옮긴 뒤 열리는 첫 공식 기자회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년 기자회견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며 시간은 90분으로 예정됐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한다.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2026년 대도약의 원년을 맞아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안을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며 “대통령과 기자 사이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오가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민생·경제, 외교·안보·국방,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경제·문화 분야에선 청년 전문 유튜버 2명이 질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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