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조현철의 나락 한 알]새만금 공항 판결의 교훈, 생물 다양성 > 고장신고

용인대형로펌 [조현철의 나락 한 알]새만금 공항 판결의 교훈, 생물 다양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355회 작성일 25-10-13 22:30

본문

용인대형로펌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전과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재판부는 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고려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이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서 이 항목을 넣지 않아 공항 입지선정에 조류충돌 위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국토부가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다른 공항의 평가 결과 제시,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 방법으로 조류충돌 위험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고 입지 대안을 비교·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조류충돌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전·환경보전 중요성 적극 인정
공항 건설을 추진하며 편법을 동원하고 평가 방식을 왜곡·조작했다는 재판부 지적에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던 국토부가 지난달 22일 항소했다. 국토부는 항소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이고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타당성 평가 결과 비용편익비가 0.479로 나와 비용이 편익보다 두 배나 커 원래 경제성이 없었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의 명분을 내세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재판부가 지적한 높은 조류충돌 위험에 의한 항공 운항 안정성과 인간 생명권 위협, 생태적 악영향은 국가균형발전의 명분을 지우기에 충분하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보완 대책이 모두 실효성이 없다고 보았다. 우선 공항 부지의 조류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의 최대 650배로 너무 커서 조류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충돌 저감 방안은 시행할수록 법정보호종 조류 서식지를 파괴하기 때문에 법종보호종 조류 보호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또한 법정보호종 조류 보호 대책은 실효성이 없고 공항 부지의 근본적인 한계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보전 대책은 ‘관계기관과 협의’ ‘법정보호종 철새의 이동 특성 조사’ 등으로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공항 개발은 공항 부지와 생태적으로 연결된 서천갯벌의 자연환경과 조류 서식환경에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끼쳐 생물 다양성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은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 지금이라도 그만두어야 할 사업이지만 국토부는 이를 인정하는 대신 항소했다. 경제성도 없고 안전을 위협하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탓에 국가균형발전 명분도 사라진 사업을 지속할 근거를 국토부는 도대체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가.
국토부, 명분 없는 항소 취하해야
국토부는 안전과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번 판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 같은 문제가 있는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하게 추진하면 앞으로 안전과 생태계 파괴 문제가 불거질 게 뻔하다. 이참에 정부는 기존의 개발 패러다임과 맹목적인 성장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재판부가 우려한, 공항 개발로 인한 생물 다양성 훼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식물과 동물과 미생물은 우리 삶에 필수적이지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는 흔히 비인간 생물을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치부하지만, 생명의 그물망인 생태계 내의 연쇄 파급 효과로 어느 생물이 핵심적인 생태계 서비스에 중요한지, 한 종의 소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른다. 만일에 대비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생물을 보존해야 한다. 생물 다양성 보존은 장기 생명보험이며 종의 인위적 소멸은 이 보험을 해약하는 거다.
생물 다양성은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자연 자산’이다. 박경리 작가가 말했듯이 우리는 자연의 이자로만 살아야지 원금을 까먹으면 삶을 지속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건축, 개간, 채굴, 벌채, 간척 등으로 자연의 원금을 대량으로 까먹었고 이제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울리고 있다. 산의 나무를 베고 쇠기둥을 박는 것은, 강바닥을 긁어내고 보를 만드는 것은, 바다를 메우고 방조제를 세우는 것은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위다. 산과 강과 바다에 깃든 수많은 생물을 없애고 그들이 우리에게 거저 베푸는 혜택을 걷어차니 어리석고, 그 피해는 지금 우리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입으니 이기적이다.
산과 강과 갯벌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다. 이제라도 4대강은 보 해체로 재자연화하고 새만금 갯벌은 상시 해수유통으로 최대한 복원해야 한다. 설악산 등 전국 산지에 케이블카를 세우려는 계획은 포기해야 한다. 생물 다양성은 우리 정서에도 중요하다. 새가 하나도 없거나 한 종류만 있는 하늘을 상상해보라. 생물 다양성이 커질수록 우리 삶은 풍요로워진다.
1940년 ‘훈민정음해례본’ 발견내용 토대로 10월9일 ‘한글날’
고종 ‘국문 우선’ 칙령 선언에한글, ‘중화’ 해체하는 힘으로
이후 학계선 규범과 현실 사이맞춤법·표기법 팽팽한 논쟁도
한글 탄생을 기념하는 날은 원래 10월9일이 아니었다.
국어학자인 최경봉 원광대 국문과 교수에 따르면, 한글 창제를 기념하자는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나온 것은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1443년으로부터 8회갑(480년)이 되는 해였던 1924년이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그해 1월6일을 기념일로 삼자고 제안했다. 1443년 12월1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짜다. 같은 해 조선어연구회는 세종 즉위 ‘27년’에 한글이 반포됐다는 점에 착안해 12월27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2월1일에 기념식을 열었다. 조선어연구회는 한글 반포 8회갑이 되는 1926년에는 반포일(9월29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11월4일에 한글 창제 기념식을 열었다.
10월9일이 ‘한글날’이 된 건 해방 후인 1945년부터다. 1940년 발견된 <훈민정음해례본>이 영향을 미쳤다. 이전에는 ‘이달에 훈민정음이 완성되었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을 근거로 1446년 음력 9월29일이 한글 반포일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해례본이 완성된 날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례본 말미에는 1446년 9월 상한(1~10일)에 저술이 완결됐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토대로 날짜를 10월9일로 조정했다.
한글연대기최경봉 지음돌베개 | 444쪽 | 2만5000원
최 교수의 <한글 연대기>는 1443년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글이 현재와 같은 형태와 위상으로 정립되기까지 중요한 계기들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도입부에서 저자는 2023년 출판사로부터 “갑오경장 이후 현재의 우리말이 정립되기까지의 역사를 사건별, 인물별로 시간순으로 정리한 책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받고 집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집현전 학사 정인지가 “똑똑한 자는 반나절이면 깨우칠 수 있고, 우둔한 자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한 한글은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한글 창제 후 6년이 지난 1449년에 당시 정승을 비난하는 한글 벽보가 나붙었다. 1485년에는 시장 상인들이 판서와 참판을 비웃는 한글 투서를 썼다는 기록도 나온다. 1504년 연산군은 자신의 패륜을 고발하는 한글 투서를 작성한 이들을 색출하기 위해 한글을 아는 자들의 필적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조선의 한글 보급 정책은 이중적이었다. 조선은 1894년 이전까지 한글을 ‘언문’이라고 부르며 공식 문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리학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언해본을 적극 활용했다. <삼강행실도> <속삼감행실도> <이륜행실도> <오륜행실도>를 간행하고 벽촌에까지 교화기관을 설립해 이를 가르쳤다. 유교적 가치관과 기초적인 한문을 가르친 서당은 한자의 음과 훈을 한글로 풀이한 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글 교육기관이기도 했다.
자국어 문학의 확산이 근대적 세계관의 형성을 촉진했던 서구와 달리, 17세기 이후 한글 소설의 유행은 조선의 중세적 질서에 별다른 균열을 내지 못했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사대부 남성들은 여성들이 소설을 읽느라 살림에 소홀하고 패물까지 판다고 비난했지만, 조선 후기 유행했던 한글 소설은 충효를 강조하는 교화적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한글이 ‘중화’로 대표되는 중세적 질서를 해체하는 힘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건 19세기 말 개화의 바람이 불어닥치면서다. 1894년 고종은 모든 법률과 칙령을 ‘국문’(한글)으로 쓰고, 거기에 한문 번역을 붙이거나 국한문을 혼용한다는 칙령을 내린다. “이 칙령은 한글과 한문의 위상을 뒤바꾼 역사적 선언이자, 더 이상 중화문명권에 머물지 않겠다는 문화적 독립선언이었다.”
고급 지식과 정보를 한문으로 써왔던 관습은 오래도록 존속했다. 관리들은 공문서를 한글 대신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했다. 독립신문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신문은 우리말 문체로 글을 쓰되, 주요 어휘는 모두 한자로 쓰고 조사나 어미에만 한글을 썼다. 신문에서 한글 전용과 전면적인 가로쓰기가 대세가 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한글 역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드라마는 맞춤법과 표기법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조선어학회는 ‘형태주의 철자법’을 주장했다. “‘낮, 낯’이 모두 [낟]으로 발음되더라도 그 원래의 형태를 밝혀 ‘낮, 낯’으로 적는 표기법이다.” 다시 말해 ‘맡아도’가 [마타도]로 발음된다 해도 어근인 ‘맡’을 살려서 표기한다는 것이다. 주시경(1876~1914)이 1896년 철자법 통일을 위해 독립신문사 내에서 ‘국문동식회’(국문을 통일적으로 쓰는 법을 연구하는 모임)를 결성할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많다’보다 ‘만타’가 더 익숙한 표기법이었다. 주시경의 제자들이 주축이 된 조선어학회는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과 ‘한글 맞춤법 통일안’(1946)을 발표해 맞춤법 논쟁에서 우위에 섰다.
반면 변호사이자 교육자였던 박승빈(1880~1943)이 1931년 설립한 조선어학연구회는 조선어학회의 철자법이 소리글자인 한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퇴보’라고 주장하면서, 관습적인 표기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체언은 어근의 형태를 밝혀 쓰더라도 용언은 소리 나는 대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잡아’는 ‘자바’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얘기다.
저자는 어떤 규범이든 현실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실과 규범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곗줄’과 ‘감잣국’이 대표적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시계줄’과 ‘감자국’은 현행 규정에서는 비표준어다. “1988년 이후 37년 동안 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아직 바꾸지 못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