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일용직 유부남, 결혼 사기극으로 12억 챙겨···‘징역 6년’ 선고 > 고장신고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일용직 유부남, 결혼 사기극으로 12억 챙겨···‘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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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767회 작성일 25-10-1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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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여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12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자신을 유력 사업가라고 소개해 환심을 산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8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4억900만원 상당을 쓰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회사에 돈이 묶여 있는데, 회사 일이 마무리되면 돈을 갚겠다” “결혼할 사이니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라며 피해자를 속였는데, 사실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였고 자녀가 있는 기혼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이득 금액이 12억원가량으로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기간도 길다”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고 일부는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해 재범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파리의 연인> <미스터 션샤인> <도깨비> <시크릿가든> <더 글로리> 등을 집필한 김은숙 작가의 신작 <다 이루어질지니>가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오후 4시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다 이루어질지니>는 천여 년 만에 깨어난 경력 단절 램프의 정령 지니(김우비 분)가 감정 결여 인간 가영(수지 분)을 만나 세 가지 소원을 두고 벌이는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다. 지니는 세 가지 소원을 통해 인간을 타락시키려 하고, 가영은 그런 지니와 목숨을 건 내기를 펼친다.
미스터리한 여인 미주(안은진 분), 지니와 대립하는 죽음의 천사 수현(노상현 분), 검은 재규어가 본체인 지니의 신수 세이드(고규필 분), 가영의 단 하나뿐인 단짝 민지(이주영 분) 등 조연진도 화려하다.
3일 개천절부터 추석, 9일 한글날까지 황금 연휴 첫날 공개되는만큼 <다 이루어질지니>가 거둘 성적에 관심이 모인다. 넷플릭스는 그간 주말, 명절 연휴를 기점으로 신작을 공개해 안방 시청자들의 주목도를 높였다. 2021년 추석에 앞서 공개된 <오징어 게임>, 2022년 <수리남> 등이 흥행한 바 있다.
다만 감독 교체 등의 이슈가 발생한 것이 시리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당초 <극한직업> 등의 이병헌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나, 촬영 도중 하자했다. 김은숙 작가와 <더 글로리>로 호흡을 맞췄던 안길호 감독이 후반부 촬영을 맡았다.
때문에 지난달 29일 제작발표회에 감독과 작가가 불참한 채 배우들만 참석했다. 김우빈 제작발표회에서 “두 감독님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비운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병헌 감독님과 ‘스물’을 같이 해서 ‘다 이루어질지니’의 마무리도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안길호 감독님이 잘 이끌어주셔서 행복하게 마무리했다”고 했다.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에는 자신의 속마음을 밝히는 인터뷰가 중간중간 등장한다. 옥순, 광수, 정희, 영호 등의 출연자들은 “저는 눈에 들어오는 분이 3명? 정도 있어요” “2순위는 현숙, 3순위는 순자”라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밝힌다. 회차를 거듭하며 출연자들은 마음을 좁혀가며 최종선택에 이른다. 최종 선택은 단 1명이다.
수십개 지방자치단체는 올해도 지자체 버전의 <나는 솔로>를 표방하며 저출생 정책의 일환으로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도 지난해부터 한화손해보험, 우리카드, 신한카드의 후원을 받아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다. 서울시의 저출생 사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중 하나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인 ‘설렘 in 한강’의 매칭률 계산 방식은 독특하다. 3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프로그램 종료 이후 참가 남녀가 각각 1~3 순위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서로가 상대방의 3순위 내에 포함될 경우 매칭으로 계산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옥순과 광수가 서로를 3순위로 써냈어도 ‘매칭’으로 인정된다.
서울시는 또 ‘상호 1~3순위로 지목한 경우가 여럿 있는 경우, 선순위를 기준으로 1커플만 성사’라고도 했다. 옥순이 상철을 2순위로 지명하더라도, 상철과 정숙이 서로 1순위를 써냈다면 상철-정숙이 최종 매칭이 되는 식이다.
3순위-3순위 매칭까지 매칭률로 넣는 ‘꼼수’ 계산법을 쓰는 이유는 지자체의 성과와 실적 때문이다. 지자체는 미혼남녀 주선사업의 성과를 매칭률과 결혼성사율로 측정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미혼남녀 만남주선 행사인 ‘설렘, 북나잇’의 매칭률이 46%였다는 홍보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서울시 외에도 미혼남녀 행사를 진행하는 여러 지자체가 앞다퉈 ‘매칭률 40%’ ‘20쌍 중 10쌍’ 등의 문구를 내세워 매칭률 홍보에 나선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네 차례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의 커플 매칭률은 모두 50% 안팎이다. 1회 설렘 in 한강은 54%, 2회 설렘, 아트나잇은 44%였다. 3회 설렘 in 한강 시즌2는 52%의 매칭률을 기록했다. 매칭된 이들에겐 미술관 관람권,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2023년 시 예산을 들여 기획한 ‘청년만남, 서울팅’이 저출생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사업을 접었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결혼·출산을 머뭇거리게 하는 높은 주거비용,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 등에 있는데 만남 주선은 핵심을 비껴간 대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다 지난해 11월부터 기업 후원을 통해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사업 시행 이후 “지자체 예산으로 소개팅이 아닌 고용률 제고 필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사업 중지 요청” “지역과 직업으로 인한 차별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개선” 등의 민원이 서울시에 들어왔다.
서울시는 “예산 사업이 아닌 기업 후원으로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진행 중이고, 사업 담당은 저출생지원팀장과 담당 주무관 1명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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