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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국세청·경찰 동원한 단속부터 MB 물가지수까지···‘물가와의 전쟁’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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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780회 작성일 25-10-1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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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장바구니 물가’에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소수의 기업이 담합을 통해 가격이 올리고 있다고 보고,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만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시대에도 매점매석을 한 사람은 엄하게 처벌했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업들의 담합과 독점 행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동안 물가관리는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였다.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구매력이 떨어져 서민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은 경제·사회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해왔다. 해방 직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이승만 정부는 주요 생필품의 시장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직접 가격 상한선을 법적으로 정했다. 해방 후 쌀과 같은 필수품 가격이 공급 부족과 매점 매석, 밀수출 등으로 급등하자 한 말(18ℓ)당 가격 상한을 75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공급 확대 없이 가격만으로는 수급 조절이 어려웠고 오히려 밀거래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5·16 군사 쿠테타를 일으킨 군부세력은 물가 통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1961년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한 뒤, 쌀·보리쌀･석탄･연탄･비료 등 생필품에 해당되는 주요 상품에 대해 가격통제를 했다. 행정지도를 통해 생산자와 유통업체에 가격 준수와 생산량 조절을 요구하고, 국세청과 경찰 등을 통해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안정화되지 못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 ‘물가관리정책 변화와 효과분석’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지출이 늘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강제적인 규제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을 거치며 정부는 기존 행정지도 방식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1973년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물가 안정을 목표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단순한 가격 제한을 넘어서 매점 매석 금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가격 표시 명령 등 보다 포괄적이고 법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세청과 경찰을 동원한 강제 단속도 물가안정위원회나 주무 부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980년대는 성장에서 안정으로 경제정책 기조가 전환되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1980년과 198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28.7%, 1981년 21.4%를 기록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자 전두환 정부는 가격 통제, 임금 동결 등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 물가 잡기에 나섰다. 여기에 시중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고, 예산을 동결하는 영점기준예산 도입 등으로 유동성 관리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화와 함께 그동안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억눌려왔던 임금 상승 등 요구들이 분출되면서 물가는 올랐다. 노태우 정부 집권 기간인 1988~1992년 중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7.4% 상승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1990년대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주도의 물가 규제는 줄어들었다. 대신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 안정에 집중했고,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해 매년 물가 상승률 목표를 발표하며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개별 품목의 가격을 정부가 세세하게 통제하는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지만, 생활 필수품에 대한 물가관리는 여전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물가가 치솟자 이명박 정부는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MB 물가지수’를 도입했다. 그러나 오히려 물가지수에 포함됐던 품목들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정부 개입의 한계가 드러났다. 당시 물가 상승은 국제 곡물 가격과 유가 급등, 금융위기 등 대외적 요인들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정부의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이러한 요인들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단순한 가격 억제에 그치지 않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유통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물가정책의 성패를 가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의식주 비용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식료품·의류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의 평균 소비여력은 평균 약 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변동성 높은 농산물의 공급채널을 다양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유통경로 간 경쟁 촉진 등 유통구조 효율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추석 연휴 특집으로 출연한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이하 냉부해)가 9%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영된 JTBC ‘냉부해’ 본 방송 시청률은 8.9%(전국 기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 첫선을 보인 ‘냉부해’의 시즌 1, 2를 통틀어 역대 최고 시청률이다. 이전까지 최고 기록은 2015년 8월 가수 지드래곤과 태양이 출연한 회차(7.4%)였다.
이날 방송은 이 대통령 부부의 취임 후 첫 예능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K-푸드를 홍보하기 위해 예능 출연을 결심했다며 냉장고를 공개하는 대신 한우, 시래기, 더덕, 무 등 우리 제철 식재료를 소개했다.
그는 “K팝이나 드라마 같은 문화도 중요하지만, 진짜 문화의 핵심은 음식”이라며 “한국 문화를 수출하는 데 있어 음식은 산업적으로도 대한민국을 키우는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방송에서 이 대통령은 손종원 셰프가 만든 전통 주전부리 4종 ‘아자아잣’ 중 잣을 이용해 만든 타락죽을 먹고 “먹어본 중 제일 맛있다”며 극찬했다.
또 웹툰 작가 김풍이 시래기를 활용해 만든 요리 ‘이재명 피자’를 맛본 뒤엔 “요리는 장난스럽게 했는데, 맛은 장난이 아니다”라며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방송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공방이 일기도 했다.
야권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팀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지난 3일 사망한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추모의 시기임을 고려해 JTBC 측에 방영 연기를 요청했고, JTBC는 당초 5일 밤 방송하려던 추석특집 촬영분의 편성을 6일 밤 10시로 변경했다.
추석 당일 최고 시청률은 KBS의 ‘가왕’(歌王) 조용필 단독 공연 실황이 기록했다.
6일 방영된 ‘광복 80주년 대기획-이 순간을 영원히 조용필’ 본 방송 시청률은 전국기준 15.7%를 기록했다. 이는 이날 지상파·종편·케이블을 통틀어 추석 당일 전체 시청률 1위의 성적이다. 그의 단독 공연이 KBS에서 방송되는 건 1997년 ‘빅쇼’ 이후 28년 만이다.
앞서 지난 4일 SBS가 방송한 ‘임영웅 리사이틀’은 전국 6.2%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7~29일, 올해 1월 2~4일 총 6일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임영웅 콘서트 실황으로, TV에서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새벽 한국인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일본인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본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8일 알렸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쯤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한국인 40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이 집 현관문 도어락을 부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B씨의 일본 여행 중 만나 연인이 됐으나 지금은 헤어진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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