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국힘, ‘이진숙 체포’···수사 경찰·영장청구 검사·발부 판사 고발 > 고장신고

병원 마케팅 국힘, ‘이진숙 체포’···수사 경찰·영장청구 검사·발부 판사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656회 작성일 25-10-11 07:26

본문

병원 마케팅 국민의힘이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된 것을 두고 사건을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찰관, 영장을 청구한 검사,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담당 수사관, 서울남부지검 영장 청구 검사, 서울남부지법 영장 발부 판사 3인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에 항의해 거세게 반발했다. 전날 조배숙·김장겸 의원 등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방문해 이 전 위원장을 귀가시켜달라고 항의한 것에 이어 이날도 장동혁 대표, 신동욱·나경원·조배숙 의원 등이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체포영장에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됐는지를 여러 차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이 방통위를 폐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을 만나 “필리버스터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당연히 출석 일자를 다시 조정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득달같이 영장을 신청했다”며 “어떻게든 추석 밥상에서 ‘절대 존엄’ 김현지를 내리고 이 전 위원장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 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원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꽃)’이 퇴출당하고 있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헌화용으로 흔히 사용하는 조화는 대부분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 전국 공원묘지에서 연간 버려지는 플라스틱 조화는 1558t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4일 “이번 추석부터 영락·망월공원묘지에 성묘객들의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화나 종이꽃 등 환경친화적인 꽃은 반입할 수 있다.
광주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공원묘지에는 4만1094기의 분묘가 조성돼 있다. 그동안 추석이나 설을 비롯해 공원묘역을 찾는 성묘객들은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용도로 꽃을 두고 가곤 했다.
성묘객들이 헌화용으로 사용하는 꽃은 대부분 플라스틱이다. 광주도시공사는 플라스틱 조화가 실용적이고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지만 분해되지 않아 토양 오염이 심화하고 폐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증가 등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합성 섬유와 철심으로 만들어져 재활용할 수 없다. 햇볕에 3개월 이상 노출될 경우 풍화되면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건강에도 위협이 된다.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11월부터는 묘지 내에 놓인 플라스틱 꽃을 모두 수거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된 플라스틱 조화가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미관상 좋지도 않아 민원도 많았다”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원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의 사용을 금지한 것은 2022년 경남 김해시에서 처음 시작됐다. 김해시는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원묘지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했다. 현재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시도 2023년 추석부터 관내 공원묘지 5곳에서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도 지난해 공원묘지 업체, 한국화훼농협,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등과 플라스틱 조화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지난해 9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공설묘지와 법인묘지, 국립묘지에서 헌화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꽃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률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국 470곳의 공원묘지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조화 폐기물은 연간 1557t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한 탄소배출량은 4304t이나 된다.
개정 법률안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립묘지에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조화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 등을 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