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일용직 유부남, 결혼 사기극으로 12억 챙겨···‘징역 6년’ 선고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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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여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12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자신을 유력 사업가라고 소개해 환심을 산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8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4억900만원 상당을 쓰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회사에 돈이 묶여 있는데, 회사 일이 마무리되면 돈을 갚겠다” “결혼할 사이니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라며 피해자를 속였는데, 사실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였고 자녀가 있는 기혼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이득 금액이 12억원가량으로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기간도 길다”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고 일부는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해 재범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시장은 인공지능(AI)과 더불어 폼팩터(외형) 혁신이 한창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자사 폴더블폰 브랜드인 갤럭시 Z 시리즈 중 가장 얇은 폴더블폰인 ‘Z폴드7’을 내놨고, 연내에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애플은 지난달 두께 5.6㎜ 아이폰 에어를 선보인 데 이어 내년 첫 폴더블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트라이폴드폰을 출시한 화웨이를 비롯해 비보, 아너 등 중국 업체들도 폴더블폰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량 기준 스마트폰 브랜드별 점유율 집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19%로 1위, 애플이 18%로 2위를 차지하고, 샤오미(14%), 오포·비보(각 8%)가 뒤를 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최대 라이벌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뒤를 중국 업체들이 바짝 쫓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어떤 구도일까요. 가까운 중국과 일본은 어떨까요.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각국 스마트폰 판매량 기준 브랜드별 점유율 자료를 기반으로 살펴봅니다.
■한국은 ‘외산폰의 무덤’···애플만 빼고
한국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판매량 기준 삼성전자 점유율은 73%에 달했습니다. 애플은 26%를 차지했고, 기타 브랜드는 1%에 그쳤습니다.
이런 구도는 2021년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철수 직전 해인 2020년 LG전자 점유율은 13% 수준이었습니다. 토종 휴대폰 제조사는 삼성전자만 남았습니다.
젊은층의 아이폰 선호가 두드러진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7월 초 전국 만 18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 986명에게 주로 사용하는 브랜드를 물었더니 삼성전자 72%, 애플 24%, 이외 브랜드 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8~29세에선 애플이 60%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30대에서는 애플·삼성 각축, 40대 이상에서는 삼성이 대세(50·60대 90% 내외)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갤럭시는 ‘아재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보면 변화의 조짐이 보이긴 합니다. 18~29세의 갤럭시 사용 비중은 지난해 34%에서 올해 상반기 40%로 6%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면 40대 아이폰 이용자는 12%포인트 오른 31%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AI와 폼팩터를 무기로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판도가 주목됩니다.
한국 시장에 공들이고 있는 중국 샤오미의 행보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샤오미는 최근 플래그십 스마트폰 ‘샤오미 15T 프로’를 포함한 8종 신제품을 공개하며 처음으로 한국을 글로벌 1차 출시국에 포함했습니다.
■로컬 브랜드가 장악한 중국
중국은 비보, 화웨이, 샤오미, 아너, 오포(그래프에선 기타에 포함) 등 로컬 브랜드가 강세입니다. 지난해 판매량 기준 점유율 1위는 중국 스마트폰 기업 비보(18%)였습니다.
비보는 2009년 설립된 중국 전자업체 BBK그룹 산하 브랜드로, 오포와는 ‘형제 기업’입니다. 두 브랜드는 중국의 중소 도시를 위주로 한 유통망 공략, 스타 마케팅 등을 통해 입지를 넓혔습니다.
유일하게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한 외국 브랜드는 애플입니다. 한때 20%대 점유율을 유지했지만, 토종 업체들에 밀려 점유율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중 갈등 심화로 반미 감정이 확산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국 제품 선호를 뜻하는 ‘궈차오(애국 소비)’ 열풍이 불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자국 스마트폰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업체들도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강조하는 데서 나아가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터라 중국에서 애플의 입지는 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아이폰’ 사랑
일본은 아이폰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난해 일본 시장에서 애플은 판매량 기준 49%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스마트폰 도입 초기 아이폰을 독점 출시한 통신사 소프트뱅크가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다른 통신사들도 아이폰을 취급하면서 아이폰이 빠르게 확산했다고 합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아이폰을 스마트폰의 표준으로 받아들인 셈이지요.
일본 도쿄에 사는 일본인 A씨(30)는 기자에게 “긴 세월 아이폰을 써왔기 때문에 아이폰에서 다른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것이 귀찮다. 그래서 그대로 아이폰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일본인 B씨(33)는 “처음 쓴 스마트폰이 아이폰이라 다른 건 잘 쓸 수 없을 것 같아 계속 아이폰만 쓰고 있다. 일본 사람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아이폰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선 출시되지 않는 구글 픽셀폰, 현지 기업인 샤프·소니가 애플의 뒤를 잇고 있지만, 애플의 아성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저가형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샤오미, 오포, 샤프, FCNT와 같은 브랜드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삼성전자에 일본은 한때 스마트폰에서 삼성’ 로고를 빼고 판매할 정도로 공략이 어려운 시장입니다. 올해는 갤럭시 S25와 Z폴드7가 판매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올해 점유율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미국 해킹 전문 매체 ‘프랙(Phrack)’ 보도로 범정부 업무시스템 ‘온나라시스템’ 해킹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정부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는 “국가정보원이 조사 중”이라며 답변을 피하고 있고, 국가정보원 역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킹 의혹의 조사 경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와 통일부는 프랙이 보도한 해킹 의혹 대응과 관련해 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사이버 위기 대응 총괄 기관인 국가정보원 주관 회의에 참석했으며, 관련 문서는 비공개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역시 “구체적인 해킹 관련 사항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범정부 대책은 (우리 부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프랙은 지난 8월 19일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한국 정부 부처로 행안부·통일부·해양수산부 등을 지목했다. 익명의 화이트해커들이 국제 해커그룹 일원의 PC를 역으로 해킹한 결과, 한국 정부의 온나라시스템 로그인 기록과 공무원 본인인증 체계인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 관련 보안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등이 확인됐다는 것이 프랙의 보도 내용이다.
온나라시스템은 행안부가 관리하고, 공격자 로그인 과정에는 통일부와 해수부 소속 공무원 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행안부와 통일부는 정부 해킹 의혹에 직접 연루돼 있지만 “사이버 위기 대응은 국정원 소관”(행안부 관계자)이라며 사실 확인조차 피하고 있다.
해킹 대응·탐지 기능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뚜렷한 입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달 24일 국회가 연 ‘대규모 해킹 사태(통신·금융)’ 청문회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 해킹 관련 질문에 “정부 기관에 대한 것(해킹 의혹)들은 국정원과 행안부에서 하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조사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프랙 보도 이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역시 조사 경과나 결과,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각 부처가 국정원에 책임을 넘기고, 국정원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정부 전체가 두 달째 해킹 의혹에 대해 ‘무응답 상태’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대규모 해킹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부 태도를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보안 분야에서 한국은 기업과 정부에 적용하는 원칙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라며 “해킹 의혹을 받는 기업이 ‘경찰이 조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하면 곧바로 늑장 대응·은폐 논란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정원의 경우 세밀한 해킹 수법 노출 우려로 완전한 공개 설명이 어렵다면, 일부 대외비 형태로라도 국회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조사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충분한 소통 없이 침묵한다면 조용히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사안을 전 부처 보안 체계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미국 국가안보국(NSA)도 해킹 피해를 입는 실정이니 설사 해킹이 사실이라 해도 숨기지 말고, 신속히 대응하고 복구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국민이 안심한다”면서 “현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는 만큼, AI 시대에 맞는 보안 전략과 대응체계 정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주희 의원도 “정부 해킹 의혹을 계기로 국가안보실과 AI전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실질적 집행력이 담보되는 대응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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