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국감 온 조희대…여당 질문 공세에 ‘90분 침묵’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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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힌 뒤 증언을 거부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자리에서 떠남)을 허용하지 않아 약 90분간 국감장을 떠나지 못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답변 필요성을 들며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이 재판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이에 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통상 대법원 국감에서는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고, 의원들의 질의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한다. 현직 법관들의 비리 사건과 사법농단 수사 관련으로 논란이 됐던 양승태·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각각 2016년, 2018년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만 했다.
조 대법원장도 인사말 후 국감장을 떠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의사진행을 이어갔고, 조 대법원장은 90분간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1야당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했는데 지금도 옳았다고 생각하느냐” 등 질문을 던졌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적 있는가.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다. 한덕수와는 만났는가”라고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쏟아지는 질의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고 고성이 오갔다. 조배숙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은 “이건 감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이어지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했다. 천 처장은 “1987년 개정 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이석 허가를 놓고 여야 법사위원들 간 고성이 계속되자 국감이 중지됐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40분쯤 자리를 떴다.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선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을 두고 여야가 재충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특검 강압수사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며 현장 검증을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흔들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올린 김건희 특검 대상 현장 검증 안건은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에 대해 천 처장은 “사회적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해 신속한 해결이 필요했던 사건”이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100% 관세 부과로 맞서면서 협상 국면으로 접어든 줄 알았던 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이전의 ‘기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격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행위”라 규정한 후 “지난 6개월 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좋았기에 이번 조치는 더욱 놀랍다”고 했다.
폴리티코는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꺼낸 것은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시 주석의 자신감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은 우선 중국이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 국가라는 점에서 대미 협상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으로 미국 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데도 성공했다. 미국 농업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번 희토류 수출 통제는 범위가 넓고 표적이 명확해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는 미·중 모두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압박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100% 추가 관세 발효일을 11월1일로 정하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시행일을 12월1일로 잡은 것도 이번 갈등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지렛대를 마련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국이 이번 일을 봉합하는 데 실패한다면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중국 담당 선임연구원인 크레이그 싱글턴은 “중국의 과신과 미국의 성급함이 충돌할 가능성은 그동안 전문가들이 계속 경고해온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보복 능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한 시 주석이 공격의 강도를 높이면 트럼프 행정부 내 대중 강경파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이번 갈등이 무역을 넘어 군사,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이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내에선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전염병·범죄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혐중 정서를 자극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종차별적 혐오를 확대하고, 국제관계와 국익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발의를 준비 중인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한 비판을 두고 “상호주의를 혐오로 만드는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 궁금해진다”며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냐”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로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앞서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우리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의 혜택을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가로채고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우리 국민에게 월세를 받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혐중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이라 주장한 데 이어 이날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중국인 전면 무비자도 철회하라”고 적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범죄조직이 침투하게 될 것이다” “전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이 허위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가 9369억원을 납부하고 9314억원을 수급해 55억원의 흑자를 낸 바 있는데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퍼트려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중국인 등 외국인의 투표권과 부동산 매입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면서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은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혐중 정서를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익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기자와 통화하며 “‘빨갱이 몰이’가 최근에는 통하지 않다 보니 북한을 대신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중국을 가져온 것”이라면서 “혐오를 통해 프레임 전쟁에서 지지 기반을 구축하려는 세계적인 극우화의 경향을 국민의힘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이익과 미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며 “외국인 혐오 사상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극우에서 혐중으로 올라탄 국힘”이라며 “혐오 중독에 빠진 사람들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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