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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다카이치, 고이즈미 방위상·하야시 총무상 검토···당 결집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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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367회 작성일 25-10-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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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일본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총리로 지명될 경우 총재 선거 라이벌이었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각각 방위상과 총무상으로 기용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같이 전하며 다카이치 총재가 외무상으로는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을 발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세 사람 모두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해 다카이치 총재와 겨뤘던 이들이다. 당시 출마자는 총 5명으로, 다른 후보자인 고바야시 다카유키 의원은 이미 자민당 요직인 정무조사회장으로 임명됐다.
요미우리는 “(총재 선거) 모든 후보자를 요직에 앉혀 당 전체가 하나가 되는 체제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방위상은 한국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자리로 일본 자위대를 통솔한다. 총무상은 행정 운영, 선거, 소방·방재, 정보·통신 분야 업무를 관장한다.
다만 다카이치 총재가 원하는 인사가 실제 반영되려면 일단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당선돼야 한다. 일본 정치권은 이달 20일 이후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 중이나 일정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최근 자민당은 ‘26년 파트너’인 공명당이 연립에서 이탈하면서 위기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리 지명 선거가 진행되는 중의원(하원) 총 465석 중 196석에 불과해 과반(233석)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위해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이나 지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빗발쳤지만 경찰은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해도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콜센터로 문의하라는 ‘행정처리’ 수준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다. 실종자 가족은 온라인 채팅방에서 도움을 호소하거나 직접 구조방법을 수소문하는 등 ‘셀프 해결’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3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이 총 143건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중 종결됐거나 피신고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52건이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은 지난 11일 경북경찰청이 사망한 박모씨를 현지로 보낸 혐의를 받는 홍모씨를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기 시작했다. 유사한 실종 신고가 전국에서 접수됐다는 사실이 잇따라 보도됐다.
여론이 들끓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총력대응을 주문하는 동안 경찰은 접수된 한국인 실종 신고가 몇건인지, 수사 중인 사안은 얼마나 되는지 등 기본적인 자료나 통계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각 지역 경찰청에 사건을 취합하라고 지시했고, 이날에야 통계를 공개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고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지 이미 2년이 넘었고, 박씨가 사망한 지도 두 달이 지난 시점임을 감안하면 평소 사건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쉬쉬해온 분위기도 확인됐다. 한 지역 경찰청의 경우 지난 13일 오전 유사 신고 사례 문의에 “없다”고 응답했다가 막상 경찰청에서 사건 집계가 시작되자 같은 날 밤 “사실은 ○○건이 있다”며 말을 바꿨다. 한 지역 경찰청 관계자는 “외부에 사건과 관련해 발설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13일에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신고 사례가 한두 건 보도되자 언론을 통해 신고 사례가 우르르 공개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선에선 신고가 접수돼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국외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영사콜센터에 피신고자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지만, 현지 인력 부족 등으로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사례라면 형사사법공조라도 요청할 수 있지만 단순 실종은 수사 권한이 없다”며 “국외 실종 사건은 사실상 수사가 아니라 행정처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신고가 접수돼도 경찰은 별다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지역별로 신고된 지 1년도 넘은 사건들이 종결도 진전도 없이 ‘미제’로 쌓여 있는 이유다.
실종자 가족들은 직접 캄보디아 범죄 관련 오픈채팅방 등을 돌며 도움을 호소하거나 현지 조력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며 ‘셀프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한 SNS에 개설된 캄보디아 관련 오픈채팅방에도 “○○○씨를 찾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실종자 사진과 사연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다 해봤지만 (진전이 없어)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픈채팅방에 실종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고 했다. 한 지역 경찰청 간부는 “운영자가 불명확한 오픈채팅방에는 정보를 노출하거나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배달 기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화성시 오산동 오피스텔 건물 복도에서 배달 기사인 5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서로 모르는 사이로, B씨가 A씨 집에 배달을 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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