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동영 통일장관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크다…2017년 데자뷔”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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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 볼 때 이미 북·미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같은 질의에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본다”라며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일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한 점 등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의 근거로 들었다. 정 장관은 북한이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나선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데자뷔라는 말이 있다”라며 “(북한이) 지난 10일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배경하에서 핵무력을 과시했다”라고 했다. 북한이 신형 ICBM을 내놓은 것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이고,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의 지난달 20일 최고인민회의 연설 내용에도 주목했다. 정 장관은 “연설의 40% 넘는 분량을 대미 및 대남 관계에 할애했다”라며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평화 공존을 주제로 얘기한다면 만날 생각이 있다’고 말한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장소는 “판문점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인가’라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하면서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정확하게 같은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남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합의했다. 정 장관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두 국가론이 통일을 포기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헌법에 적시된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개념인가’라는 김상욱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당연하다. 평화통일이 평화공존을 거치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겠나”라고 했다.
정 장관은 두 국가론이 1994년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해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인 과도적 통일체제 ‘남북연합’이 두 국가 체제라는 것이다. 정 장관은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사실상의 두 국가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며 “다만 법률적으로 국가로 승인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온전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느냐는 시각이 있다. 반면 취업 사기 등에 속아 간 사례도 있어 이들을 무조건 범죄자로 몰지는 않아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범죄조직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으로 얻는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기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장집’(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장’(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통장을 판매하려면 계좌 명의자가 직접 캄보디아에 가서 통장을 범죄조직에 넘긴 뒤 자금세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 통장에 입금된 돈을 명의자가 빼돌리지 못하도록 ‘감금’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금을 세탁하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돈을 가로채는 일명 ‘누르는 사고’가 일어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경우 명의자가 폭행이나 고문을 당하거나 돈을 빼앗길 수 있다.
통장 매매 목적의 캄보디아 입국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선 피해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장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중범죄에 해당하고, 판 통장이 국내 범행에 사용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낳기 때문이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발적으로 가놓고 납치, 감금됐다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크게 한탕 해보려다 당한 것”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도 “막말로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더 많다” “대포통장이 뭔지도 잘 알고 (캄보디아에서) 월 100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번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전부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간 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비판이 ‘2차 가해’라는 반론도 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지에서 취업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있는 걸로 안다.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안타깝다” “알고 갔든 모르고 갔든 우리 국민인데 구출하고 살려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감금 피해자들이라 해도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면 귀국 후 처벌을 면하긴 어렵다. 경찰은 이들이 귀국하는 대로 범죄 가담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자신의 통장을 대여·판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만약 통장 판매자가 범죄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기방조죄도 적용된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캄보디아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2억원을 환전·전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단순 환전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강요에 의해 범행을 도운 경우라면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이 범죄수익의 말단 구조에 놓인 청년들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취업난 속에 해외로 향한 청년들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어서다. 국가데이터처의 ‘8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9000명 줄었다. 3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32만8000명으로 사상 최대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직 청년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청년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한순간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티셔츠·모자 사러 수백명 북적카프 CEO, KT 등과 협력 논의
미국의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주식 좀 한다’ 하는 이들에겐 친숙한 이름이다. 방대한 공공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미 국방부, 연방수사국(FBI), 중앙정보국(CIA)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다.
범죄, 테러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전략 수립을 돕는 ‘고담’은 팔란티어의 대표 상품이다.
팔란티어는 테슬라, 엔비디아와 함께 이른바 ‘서학 개미’(해외 주식 개인투자자)들이 꼽는 3대장 중 하나이다.
개미투자자의 사랑을 받는 팔란티어가 14일 서울에 깜짝 등장했다. 매일 색다른 팝업 스토어가 생겼다 사라지는 ‘핫플’ 성수동에서다. 팔란티어가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연 것은 2003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팔란티어의 첫 팝업 스토어가 열렸다는 소식에 주주를 비롯한 이들이 몰려들었다. 행사장 앞은 공식 개장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수백명으로 북적거렸고, 건물 앞부터 300ｍ가 훌쩍 넘는 줄이 늘어서기도 했다.
직장인 김모씨(28)도 이날 반차를 내고 긴 대기줄에 합류했다. 팔란티어 주주인 그는 “알렉스 카프 최고경영자(CEO)의 팬”이라며 “첫 팝업 스토어라길래 어떻게 꾸며놓았는지 궁금해서 왔다”고 말했다.
평소 미국 내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 등 진보진영의 각성 문화)’를 비판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를 지지하는 등 다양한 의제에 목소리를 내는 카프 CEO는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팔란티어 역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함께 이민자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자주 논란의 중심에 선다.
카프 CEO의 인기를 증명하듯 행사장 안에는 그의 얼굴이 크게 인쇄된 티셔츠, 스티커 등이 진열돼 있었다. 한정판 후드 티셔츠 21만5000원, 팔란티어 로고가 새겨진 모자 8만7000원 등 저렴하지 않은 가격임에도 준비된 굿즈는 금세 동이 났다. SNS에는 대기줄이 너무 길어 입장을 포기했다는 후기도 이어졌다.
기업 간 거래(B2B) 사업을 하는 팔란티어가 첫 팝업 스토어를, 그것도 왜 한국에서 열었을까. 현장에서 만난 팔란티어의 엘리아노 A 유니스 전략적 협력 총괄은 이렇게 설명했다.
“팔란티어는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팬도 많고요. 팬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고, 이들과 교감하기 위해 문화·예술이 풍부한 이곳 성수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게 됐습니다.”
팔란티어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소비자는 물론 기업, 기관 등과의 거리를 좁힐 것으로 보인다.
카프 CEO는 이날 오전 광화문 KT 사옥에서 김영섭 대표와 만나 공동 개발 중인 AI 플랫폼을 점검하고 국내 AX(인공지능 전환)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KT는 지난 3월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팔란티어와 협력 관계를 맺은 바 있다.
카프 CEO는 이날 KT가 주최한 ‘AX 리더 서밋’에 참석해 대한항공·LS일렉트릭 등 국내 주요 기업 경영진과도 만났다. 오후에는 성수동 팝업 스토어를 찾아 주주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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