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구글·애플 ‘인앱결제’ 횡포 질타…방미통위 “조사 지연 인정”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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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4년 전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법이 제정됐음에도 애플과 구글이 여전히 거액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감시 부실을 인정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가 지속되는 현실과 방미통위의 미흡한 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인앱결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 플랫폼의 결제시스템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방식이다. 이용자가 앱 안에서 콘텐츠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결제금액의 최대 30%가 플랫폼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세계 최초로 통과된 지 4년이나 지났음에도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신속하게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실효성이 없다. 기껏 만든 법안이 빛좋은 개살구가 됐다”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국회는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그러자 두 회사는 외부 결제(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최대 26%의 수수료를 부과해, 전자결제대행(PG) 수수료까지 더하면 인앱결제와 다를 바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기존의 수수료 체계를 그대로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미통위가 구글·애플에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적고,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방미통위는 2023년 10월 두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인앱결제를 강요했다며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방통위가 과징금 시행을 미룬 탓에 올해 (두 회사의) 매출액 변경으로 액수가 420억원, 210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며 “방미통위에서는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유럽연합의 경우 같은 사안으로 82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글로벌 추세에 비해 한국의 과징금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한 부과액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애플·구글 과징금 처분 지연 원인을 두고 여야가 날을 세우기도 했다. “2년 가까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최 의원의 질문에 반 직무대리는 “위원회가 의결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언급하며 과거 방통위가 2023년부터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돼 온 점을 짚었다. 그러자 최 의원은 “현 정부와 민주당의 정파적 이익 때문에 방통위의 모든 심의·의결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방통위의 2인 구조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려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방미통위는) 2인 체제라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해선 안된다”며 “같은 구조 속에서도 YTN 사유화와 공영방송 이사 불법 선임은 밀어붙이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태국·베트남 등 주변국도 불안관광업계 “사건 뒤 수요 급감”체류 가족의 안전 확인도 늘어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 올라온‘서류 전달 40만원 알바’ 글엔누리꾼들 ‘주의’ 댓글 이어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조직에 납치돼 고문을 받다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등 범죄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을 가려는 시민들의 우려가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주의하라는 경고가 이어졌다.
다음달 초 태국 여행을 계획했던 김윤지씨(29)는 지난 11일 비행기표 4장을 급히 취소했다. 김씨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갈 생각이었는데, 관광코스로 유명한 곳들은 치안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해도 한국인을 노린 범죄가 잦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편치 않다”며 “국내나 다른 지역으로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관광업계 관계자 A씨는 13일 통화에서 “캄보디아는 예전부터 치안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 보도 이후 여행지를 바꾸거나 취소하는 소비자가 확 늘었다”며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젠 동남아 싸도 안 간다”거나 “어디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이용자는 “오빠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두 달 동안 출장을 가는데 가족 하나 잃을까 봐 무섭고 심란하다”며 “혹시 모르니 휴대전화 위치 공유 기능을 켜두고 밤에는 숙소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썼다.
중고거래 플랫폼과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는 ‘캄보디아·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 등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 주의’를 당부하는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에는 “캄보디아에 있는 형에게 서류만 전달해주면 된다”며 “왕복 항공권 제공, 건당 40만원 지급” 등 조건을 제시하는 구인 글이 올라와 있다. 이 게시물을 공유한 누리꾼은 “우리에게 친숙한 사이트에서도 유인하는 글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며 “공항에 내리면 서류 전달을 위해 봉고차 타고 좀 가야 한다고 속이고 차 태워 조직으로 납치하겠죠”라고 적었다.
전국 경찰서에는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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