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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와 손잡고 전문 신용상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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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365회 작성일 25-10-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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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KB국민은행은 지난 1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서울과 인천에 KB희망금융센터를 열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전문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 문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희망금융센터는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부금 5억원을 신용회복위에 전달한 국민은행은 양 기관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용회복위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고객들에게 ‘마음돌봄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심리적 회복까지 아우르는 포용금융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배임죄 완전 폐지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추진중인 배임죄 폐지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폐지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배임죄 적용이) 과도한 부분도 있지만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대응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선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 중 하나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다.
시민단체에서는 배임죄 폐지로 재벌 규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이날 배임죄 폐지 관련 간담회를 열고 “배임죄를 폐지하면 형사적 통제 장치의 약화, 정보 비대칭의 심화 등의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한 경찰 조직 개편 결과 국제 수사와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 경찰 인력이 10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등 범죄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국제범죄 대응력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윤석열 정부 첫 경찰 수장인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조직 개편 중 하나로 경찰의 외사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 당시 경찰의 외사 기능 정원은 총 1100명(경찰청 73명, 시·도경찰청 1027명)이었는데 조직 개편 후에는 외사국에서 이름이 바뀐 경찰청 국제협력관실 인력 49명만 남았다.
외사 인력을 줄이는 대신 정보 수집은 치안정보국이, 방첩·대테러 등은 안보국이 맡았다. 국제협력관실은 국가수사본부가 아닌 경찰청 소속으로 남아 국제 공조 업무를 맡았다.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는 없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런 지적을 받자 “(캄보디아 사건이)외사 기능 축소와 관련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신을 인도받거나 수사 기록을 공유받지 못한 이유는 “캄보디아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외사 업무를 오랫동안 맡았던 경찰관 A씨는 14일 기자와 통화에서 “외사 기능의 손발을 다 잘라놓아서 지금은 나설 수 있는 사람도 부족하고 현지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해 조치가 늦고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 이후 국제 범죄는 전담부서 없이 여러 수사부서가 나눠서 맡고 있다. 그런데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라고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다중 피해 사기 범죄는 해외를 근거지로 삼은 경우가 많아 전담 부서 없이는 손대기 쉽지 않다.
A씨는 “‘손발’ 역할을 할 수사 인력이 없으니 해외에서 대놓고 범죄가 벌어져도 대응이 안되고, 한국에서 현금 전달책만 잡다 보니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필리핀·태국 등에서 청부 살인 등 강력범죄가 벌어지면 국제범죄수사대 등 외사 수사 전담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의 공조 업무와 현장에서 뛰는 수사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했다. 당시 경찰 수사관들은 국내에서 찾은 단서를 현지 기관과 공유했고, 협의를 통해 현지에서 직접 수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제범죄 수사팀은 현재 마약수사대 산하 국제범죄수사계 정도만 운영 중이다.
국제범죄수사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 B씨는 “한국 수사관들이 찾아오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현지 수사 기관의 반응이 달라진다. 그렇지 않으면 현지 기관은 외국인 사건이라 큰 관심이 없다”며 “현지 기관과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평소 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B씨처럼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일했던 경찰관 C씨도 “국제 교류가 보편화한 시대에 당연히 국제 범죄도 보편화한다”며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벌어진 일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외사 기능을 강화했어야 할 때 오히려 조직을 축소해 놓으면서 우리 국민을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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