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내란 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국군 승인·인솔 받아···SOFA 위반 없었다”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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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주한미군이 최근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를 표했다는 소식에 “특검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며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은 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에 따라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은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미군이 오산기지에 공동으로 주둔하는 만큼 소파 협정에 따라 협의가 필요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란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겨냥해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가져갔다고 들었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당시에도 압수수색이 미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국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 하에 영장에 기재돼있는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또 그 자료에 대해서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저희가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일체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이뤄진 바가 없다”며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소파 협정 위반이라는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경험이 있는 기업 10곳 중 8곳은 공단이 재가동할 경우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4일 발표한 ‘남북 경협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 중 80.0%가 ‘개성공단 재가동 시 재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55곳을 포함한 제조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벌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87.2%는 개성공단의 경제 성과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입주기업들은 재가동 시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 ‘기업 피해 보상 기준 마련’(52.7%), ‘정치·군사적 리스크 완화’(25.5%), ‘통행·통신·통관제도 개선’(9.1%) 등을 꼽았다.
다만 개성공단 비입주기업까지 포함하면 재가동 시 입주 의향 응답이 27.0%로 뚝 떨어졌다. 비입주기업 중에서는 8.3%만 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입주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신변 등 안전보장 확보 곤란’이 3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책 불확실 등 지속가능성 의문’(31.0%), ‘국제 제재 등 고려 시 현실적 진출 불가’(12.3%), ‘투자 비용 대비 낮은 기대 수익’(11.7%) 등이라고 답했다.
남북 경협이 기업 성장과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기업 중 45.5%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또한 입주 경험에 따른 시각차가 확연했다. 남북 경협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에서는 90.9%가, 비입주기업 중에서는 28.3%만이 ‘그렇다’고 밝혔다.
남북경협 장점(복수응답)으로는 ‘인력 확보 용이성’이 25.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지리적 접근성’(21.0%), ‘언어·문화 유사성’(18.9%), ‘원자재·자원 확보 용이성’(15.6%) 등이었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협력 중 하나로 추진됐다. 2005년 본격 가동되면서 남북 경협의 상징적 사례로 꼽혀왔다. 그러나 2016년 2월 중단되면서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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