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법원의 소액빚 독촉, 3년간 80배 이상 늘어…“서민 빚굴레 심각”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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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3000만원 이하의 소액빚을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독촉장’을 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80배 이상 늘어났다는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된 사례도 3년전의 61배로 늘어났다. 경기 침체로 소액 빚조차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원이 발송한 이행권고결정문은 28만4317건으로 2021년 3313건에서 85배 증가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채무이행을 권고할 때 주로 활용되는 절차로, 확정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대부분은 소액대출을 갚지 않거나 카드대금, 휴대폰요금 연체를 막지 못한 경우다.
법원이 내리는 강제집행 명령 중 하나인 경매도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문 발송 건수는 2021년 9870건에서 지난해 35만894건으로 3년 새 35배 급증했다. 자동차 경매개시결정문은 같은 기간 1319건에서 2만7745건으로 20배 이상 늘었다.
법원이 ‘빨간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은 같은 기간 427건에서 618건으로 45% 증가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문은 올해 상반기에만 8066건이 발송돼 3년 전인 2021년(131건)보다 61배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허 의원은 “정부와 금융기관은 채무조정·회생제도의 실효성을 전면 점검하고 새도약기금 등 배드뱅크가 실질적인 재기 발판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적 추심 이전에 빚의 굴레에 빠진 이들에 대한 상담을 시행하는 등 사회적 완충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에 따른 비용 대부분을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관세 정책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향후 금리 인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하버드대 알베르토 카발로 교수 연구팀은 미국 온·오프라인 소매업체를 상대로 35만914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관세 부과가 시작된 지난 3월 이후부터 수입품 가격은 평균 4%, 국내산 제품은 2% 올랐다고 추산했다. 카발로 교수는 “(관세로 인한) 대부분의 비용을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소비자 가격으로의 점진적인 전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 상승폭이 관세율보다는 낮다는 점에서 수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로이터는 외국 수출업자들이 달러 약세에 힘입어 미국 구매자들에게 달러 기준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카발로 교수는 기업들이 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커피 등 품목이나 터키 등 고율 관세가 부과된 나라에서 수입된 상품에서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 독일, 멕시코, 터키, 인도 등에서 온 제품의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일본산 제품은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아마존과 셰인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제품 가격도 이미 상당 수준 인상됐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로이터는 월 300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어떻게 부담할 지를 놓고 수출업자, 수입업자, 소비자 간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관세 비용 전가가 계속되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지난달 금리 인하를 단행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지속할 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로이터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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