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김성환 장관 “원전 위험성은 객관적 사실…원전은 보조 에너지원” > 고장신고

용인음주운전변호사 김성환 장관 “원전 위험성은 객관적 사실…원전은 보조 에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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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364회 작성일 25-10-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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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김성환 기후부장관은 원전 안전성에 대해 “원전이 위험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원전 안전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원전이 99.99%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 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며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원전이 ‘RE100’에 포함 되지 않는 이유도 위험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들어 원전 수출을 포기했다는 윤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한적은 없다”며 “다만 배터리 산업처럼 원전보다 훨씬 규모가 큰 수출품에 관심을 더 갖자는 취지”라고 했다.
“탈원전주의자가 맞느냐”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며 “지금은 탈탄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 특성상 재생에너지에 원전을 보조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국감 초반부터 기후부 국감 일정 문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부 출범 이후 상임위 차원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에너지 분야는 추가 감사를 하던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은 지난해에 대한 전반적 감사다. 이 정부는 4개월 됐고 그 전 (윤석열 정부) 8개월에 대한 문제, 더 길게는 3년간의 문제에 대해 국감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에 기후부의 업무 보고가 안 된 것은 잘못이지만 국감을 못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날 여야 간 공방이 과열되면서 감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기후부로부터 에너지 분야에 대해 별도의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영등포구는 지역 내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약류 취급업소와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병·의원과 약국, 의약품도매상, 동물병원 등 마약류 취급업소 111개소이다. 영등포구 내 마약류 취급업소는 총 1187개소이다. 이 중 실제 투약·조제 등 취급명세가 있는 546개소 중 약 20%를 선정해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보고 및 재고량 일치 여부, 저장 기준 준수 여부, 잔여 마약류의 적정 폐기 여부, 기타 마약류 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관내 유흥시설 합동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마약 범죄 장소·시설·장비 제공이나 교사·방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 유흥·단란주점 251곳과 클럽형 일반음식점에 마약류 반입금지 포스터를 부착하고, GHB(일명 물뽕) 검사 키트를 배부해 업주와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였다.
아울러 구는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마약류 익명 검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큐알(QR) 코드로 간단히 신청 가능하며, 검사 후 20분 이내에 필로폰, 대마, 코카인 등 6종 마약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양성 반응 시 치료기관 연계와 비용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마약 문제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마약류 관리와 예방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해 안전하고 건강한 영등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강원 영월군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이들 가구는 수도요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영월군은 13일부터 읍·면사무소와 상하수도사업소를 통해 감면 신청을 받는다.
해당 가구는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된다.
이달에 신청하면 11월 고지서부터 감면이 반영된다.
윤지승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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