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쿠팡 “일용직 퇴직금 기준 원상 복귀”…담당 검사 ‘무혐의 가이드라인’ 증언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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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정종철 CFS 대표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기준으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용직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하도록 한 기존 취업규칙에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못 받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CFS가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보고 엄성환 전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맞는가”라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렇다.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답했다. 김동희 차장검사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며 ‘괜히 힘 빼지 마라’라고 말했다고 했다.
문 검사는 엄 지청장이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면서 “엄 지청장은 사건 기록을 하나도 안 본 상태인데 수사검사를 직접 불러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대자동차가 강원 인제군과 손잡고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인제 스피디움에서 ‘인제 월드 투어링 카 페스티벌(사진)’을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제 월드 투어링 카 페스티벌은 ‘현대 N 페스티벌’ ‘국제자동차연맹(FIA) TCR 월드투어’ ‘TCR 아시아’ 등 3개 모터스포츠 대회가 동시에 열리는 행사다.
현대 N 페스티벌은 단일 차종끼리 경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로, ‘그란 투리스모 eN1’ ‘금호 N1’ ‘넥센 N2’ 등 3개 클래스로 운영된다. 아이오닉 5 N과 아반떼 N 기반으로 개발된 전용 경주차량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총 6개 라운드 중 4라운드다.
또한 FIA TCR 월드투어와 TCR 아시아는 자동차 제조사가 경주용 차량을 제작해 레이싱팀에 판매하는 형식의 대회다. 20여개의 TCR 유럽, TCR 아시아를 비롯한 권역별 대회와 TCR 이탈리아, TCR 중국 등 국가별 대회 중 최상위급 대회다.
FIA TCR 월드투어 경기가 국내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2018년부터 i30 N과 아반떼 N 기반의 경주차를 판매·지원해 FIA TCR 월드투어에서 팀 부문 우승 2차례, 드라이버 부문 우승 5차례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9월 호주에서 열린 FIA TCR 월드투어 5라운드에서 아반떼 N TCR 차량으로 정상에 올랐다.
이번 FIA TCR 월드투어 6라운드는 TCR 아시아 5라운드와 함께 개최된다. TCR 아시아에는 정상급 아시아 선수들과 함께 한국인 드라이버로 쏠라이트 인디고 팀 소속 박준의, 박준성 선수와 KMSA 모터스포츠 최정원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 TCR 월드투어에는 현대 BRC 팀 월드 챔피언 노버트 미첼리즈, 미켈 아즈코나 외에도 네스토르 지로라미 등 유명 선수가 출전한다.
현대차는 이번 페스티벌을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준우 현대차 N 매니지먼트실 상무는 “FIA TCR 월드투어가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만큼 현장 방문 고객들과 모터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분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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