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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비수도권이 전력 식민지냐”···용인 반도체 단지·송전선 재검토 요구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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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277회 작성일 25-10-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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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이어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국가기간전력망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환경·주민단체들의 요구가 나왔다. 단체들은 전력 생산이 없는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를 짓기 위해 비수도권의 전력을 끌어쓰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닌 전력 식민지화라는 것이다.
15일 오전 전국 40여 개 환경·시민단체와 주민대책위원회,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산업단지·송전망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며 “70개 노선, 총 3800㎞ 규모의 34만5000V(345㎸) 초고압 송전선과 29개 변전소를 건설해 전국에서 생산한 전력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집중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구상을 내세워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도권 중심의 전력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체들은 “전력 생산이 없는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를 지을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호남 지역으로 산업 입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전기와 물이 부족한 지역에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사업이다.
당시 SK가 추진하던 일반산업단지조차 전력과 용수 확보 방안이 불투명했다. 이후 정부는 LNG 발전소 6기(3GW)와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초고압송전선(7GW) 건설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탄소중립 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사실상 배제됐다.
한국전력은 현재 전남·전북·충남·충북·강원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송전선 건설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고 같은 해 12월 용인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했다. 이어 지난 10월 1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전력망위원회는 전국 99개 송전선과 변전소를 국가전력망 사업으로 지정했는데 상당수가 용인 단지와 직결된 노선이다.
주민과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비수도권을 ‘전력 식민지’로 만들고 수도권 중심의 산업과 인구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장거리 송전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송전망 사고 시 광역 정전 위험도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송전탑 주변 주민들은 건강 피해, 경관 훼손, 재산 가치 하락 등 실질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크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국가산단 입지를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큰 호남 등으로 이전하고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 대규모 전력 수요 시설을 분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와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것이야말로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전력 수요를 분산시켜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위험을 줄이는 길”이라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용인 단지와 송전선 건설 즉각 중단과 입지 재검토, 지방 RE100 기반 산업 재배치, 한국전력 개혁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송전망 갈등을 줄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민주적 공론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조작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와 공범 관계로 재판을 받아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2023년 6월9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처음 자백했지만, 3일 만인 6월12일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다”며 “김현지 실장이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민변 출신 김광민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새로 구성된 후인 9월7일 이 전 부지사가 자백을 번복했다”며 이 대통령 측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선임돼 있던 설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하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후 조사 중 선임되지도 않은 변호인이 검사실에 난입해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도 있었다”며 “그 이후에 김광민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했다. 주 의원은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 변호인을 질책하고 자르려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새로운 변호사 선임과 진술 변경이 연관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설 변호사가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서 저와 설전을 벌였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고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다”며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또 “박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 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술 파티 의혹 감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중지됐는데, 그중 2개(대북송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는 거의 유죄가 확실한 사안”이라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들에 대해 뒤집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법무부는 이화영 사건에 대해 음식물 제공 의혹 관련 감찰을 지시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면서 “이런 식으로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들려고 빌드업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지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고, 서울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와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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