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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국민의힘 당사 찾은 아리셀 유가족들 “우재준 의원 망언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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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5-10-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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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지난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감에서 아리셀 참사 1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발언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의원은 가족을 떠나보내고 소리 없는 울음으로 추석 명절을 보낸 유족들에게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며 “아리셀 참사는 사용주의 단순 과실이 아니라, 안전조치를 무시하고 비용 절감을 앞세운 구조적 인재였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아리셀 공장 1심 징역 15년이면 패가망신 아니냐”며 “그게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간첩 혐의보다도 높게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러차례 이를 지적하며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우 의원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유족들과 대책위는 “박순관은 피해 유가족에게 사과는커녕, 뻔뻔하게도 ‘나는 죄가 없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며 “참사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 아리셀은 비상구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것이 과실치사냐”고 했다.
이순희 아리셀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유가족들한테 왜 이런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막말은 죽음을 두 번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리셀 참사로 아내를 잃은 박창선씨는 “아내는 그날 아침에 나갔다가 새까맣게 탄 시체가 돼 돌아왔다”며 “만약에 당신의 부모, 자식이, 당신의 아내가 새까맣게 타서 시체가 돼 돌아오고 살점이 찢어져 나가면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나”고 했다.
대책위 법률지원단 손익찬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의 내용을 짚었다. 재판부는 당시 “그동안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죄의 경우에도 양형에 있어서 과실범에 준하여 취급해왔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다수로 피해가 매우 중대하고, 화재 발생이 결국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등에 따른 결과가 실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상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위반의 정도가 심히 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86%에 달한다.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36.5%)의 2.3배 수준이다. 평균 형량도 1년1개월, 벌금도 728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유족들과 대책위는 우 의원의 즉각 사과와 사퇴, 노동자 처벌강화 주장 철회, 국민의힘의 강력 조치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당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부품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를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를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런 경감 조치는 2년 후 종료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부품은 5월부터)에 관세 25%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조립하는 제조사 부품 조달 비용 부담 경감 차원에서 자동차 가치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관세를 1년간 줄이고, 그다음 해에는 10%에 해당하는 부품에 관세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올해 4월부터 1년간 미국에서 조립한 모든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합산해 그 금액의 3.75%를 부품 관세를 상쇄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했다. 이후 1년간은 권장소비자가격 총액의 2.5%를 관세 상쇄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미국 생산 시설이 없는 완성차 제조사가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할 때 원칙적으로 25% 관세를 물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일정 부분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블룸버그는 기존의 2년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이런 완화 조치는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몇 개월 간 로비를 벌인 결과로 평가된다고 관측했다. 미국에서 대부분 자동차를 만드는 이들 완성차 업체도 부품 조달은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자동차 부품 관세가 올라가면 연쇄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 압박에 노출된다.
미국에서 생산 및 조립하는 차량이 많을수록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 상쇄 조치로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여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현지화는 향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 업체를 고객으로 둔 한국 자동차 부품사들엔 기회이자 위험 요인이다.
현지 생산 시설을 갖춘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HL만도 등 대형 부품사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 중소 부품사들은 수주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큰 데다 미국 수출 차량 파이가 줄어들면서 부품 수요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위·십이지장 등 소화기의 궤양으로 출혈이 생기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재출혈이 반복되는 경우도 잦다. 재출혈을 막는 기존의 치료법은 한계가 있었으나 국내 연구진이 이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새로운 치료법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인하대병원 소화기내과 신종범·차보람 교수, 가천대 길병원 소화기내과 김경오·권광안·정준원 교수, 순천향대 부천병원 홍수진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비정맥류성 상부위장관 출혈 환자에 대한 지혈 분말(넥스파우더)의 효과를 분석해 국제학술지 ‘거트(Gut)’에 게재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8~2021년 소화기 궤양 등의 원인으로 출혈이 발생해 내원한 환자 341명을 표준치료 후 지혈 분말 사용군(173명)과 비사용군(168명)으로 무작위 배정한 뒤 치료 경과를 분석했다.
위·십이지장 궤양은 흔히 발생하는 소화기 질환이지만 출혈이 동반되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시경을 이용한 지혈 치료를 받더라도 4명 중 1명은 72시간 내 재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재발 위험도 높다. 재출혈은 사망률을 높이는 한편 치료 후에도 입원기간이 늘어나고 추가적인 치료가 뒤따라야 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는 특별한 예방책이 없고 출혈을 막기 위해 써온 내시경 지혈술과 프로톤펌프억제제 투여 등의 방법도 효과가 크지 않은 한계가 있어 연구진은 지혈 분말을 활용한 치료법의 효과를 분석했다.
대부분이 소화성 궤양을 앓고 있는 상부위장관 출혈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지혈 분말 사용군의 72시간 이내 재출혈률(2.9%)은 비사용군(11.3%)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에 걸쳐 효과를 비교 분석했을 때도 결과는 비슷했다. 시술 후 30일 누적 재출혈률 역시 지혈 분말 사용군(7.0%)이 비사용군(18.8%)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안전성 평가에서도 지혈 분말 사용과 직접 관련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고 색전·장폐색·천공·알레르기 등 주요 합병증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연구가 수십년 동안 공백 상태로 남아 있었던 재출혈 예방 영역에서 내시경과 지혈 분말을 활용했을 때의 예방 효과를 세계 최초로 입증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오 교수는 “넥스파우더를 기존 내시경 치료에 추가했을 때 재출혈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첫 임상시험”이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재입원 및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종범 교수도 “소화성 궤양 환자는 재출혈 고위험군으로 임상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넥스파우더는 강한 접착력을 바탕으로 악성 종양 출혈 환자에서 이미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제제로, 이번 연구를 통해 내시경 지혈술 후 위산으로부터 출혈 부위를 보호해 재출혈률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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