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정부행정망 3년간 털렸다···“피해 규모 파악 중”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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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한국 정부 행정망에 침입한 해커들이 6개의 인증서와 국내외 6개 IP를 이용해 공무원 업무관리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에서 해킹 정황을 공개한 것보다 한 달 앞선 7월 해킹 첩보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해커는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 패스워드 등을 확보해 인증체계 분석 후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했다. 해커들은 인증서 6개 및 국내외 IP 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안전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 대응 과정에서 일부 부처가 자체 운영 중인 전용 시스템에 접근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 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 기관에 접속이 가능했다”며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 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정원은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과 온나라 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인증서 폐기, 각 부처 서버 접근 통제 강화 등의 조치를 했다고 알렸다.
국정원은 “프랙은 이번 해킹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며 “해커 악용 IP 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과 공격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됐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현재 해커가 정부 행정망에서 열람한 구체적 자료 내용 및 규모를 파악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결과를 국회 등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인증체계 강화와 정보보안제품 도입 확대 등 보안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다음주 유럽 내 방산협력 대상국가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방산수출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이 대통령은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강 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을 위한 대통령 특사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기존 방산수출 사업은 국가간 협력보다는 방산업체 개별역량이 수출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지만 최근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전세계에서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방위사업은 국방, 안보 측면을 넘어 금융지원, 산업협력, 방산 스타트업 협력 등 경제분야 전반에 걸친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수출성패를 좌우하는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방산수출 대상국과 안보와 경제, 전방위적인 지원방안을 책임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강 실장을 특사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방산수출 대상국과의 관계나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번 방문 국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나라와 방문국 사이 추진 중인 초대형 방산무기 도입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주요결정이 임박한 상황이기에 서둘러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방산수출 지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국가별 특성, 사업별 추진단계에 맞추어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실무자부터 최고위급까지 단계별 협력을 지속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폴란드가 8조원 규모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오르카 프로젝트’와 관련해 특사단을 파견한다. 국내 업체로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를 위해 뛰고 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 실장이 폴란드 특사단을 직접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헌재 측은 재판소원 도입은 필요하고, 정당해산 심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 했는데도 해산됐다”며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윤석열(전 대통령)이고, 그 당은 불법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탄핵 소추를 위한 본회의에는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윤석열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한 당이다. 이 정도면 해산 대상”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무차별 (공직자)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 바로 내란”이라며 “이렇게 해서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 (민주당이) 지금 2차 내란을 벌이고 있다”고 맞섰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의원 질의에 “(헌재는)통진당 사건에서도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4심제를 얘기한다”며 “대법원에서 1년에 처리되는 재판 건수 중 30%를 헌재에서 재판소원해 소화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재판 확정이 늦어져 권리구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그 사건들을 처리하려면 재판연구원들을 한참 늘려야 한다”며 “헌재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는 탁상공론적인 입장으로 찬성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 시점에 4심제는 이재명 대통령 단 한 명을 위한 4심제”라며 “대법원은 못 믿겠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해 준 헌재를 한번 믿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문제는 오래전부터 학계와 실무계에서 주장해온 내용”이라며 “재판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화될 뿐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에서 헌법 정신이 투영돼 실질적 법치국가 실현에 더욱 기여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헌법 이론이고 주류적 견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은 4심제’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그건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 4심제로 단정하는 건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국감 시작 직후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떴다가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돌아왔다. 김 소장은 “헌재는 1997년 12월24일 결정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심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더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합법론과 위헌론의 대립이 있고, 둘 다 충분한 헌법적 근거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헌법기관이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검찰의 헌법기관성에 대해 헌재가 판단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려는 데 대해 검찰 등 법조계 일각에선 헌법에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다는 등 이유로 위헌이란 주장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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