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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벌써 차기 대통령 조사? 지지율 조사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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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5-10-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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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주간경향] “의미 없다. 대선이 4년 반 남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겠나. 추석 연휴에 가십거리로 그런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국정운영에는 도움 안 되는 조사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표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결과들에 대한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뉴시스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9월 28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0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3%, 김민석 총리가 14.3%,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12.4%를 얻었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결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같은 조사를 100번 했을 때 95번은 장 대표가 15.2~21.4%, 김 총리가 11.2~17.4% 사이의 결괏값이 나온다는 뜻이다. 두 사람 사이의 포인트 차가 4%포인트이므로 오차범위 이내다. 김 총리와 조 위원장 간 차이도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내에 있다.
기자협회가 제정한 선거 여론 보도 준칙에 따르면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돼 있다. ‘장동혁 1위’ 등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차기 선호도 조사? “의미 없다”
“장동혁이 높게 나온 것은 유명 연예인 조사처럼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것이 장동혁이니 단순하게 치환되는 것으로 보인다. 큰 의미가 있을까.”
김철현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그는 “국민의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장동혁이기 때문에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장 대표의 행보를 보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손절’않고 개혁보수·중도노선으로 이동 못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 답보를 해석하는 지표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이한 점은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뉴시스&에이스리서치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발표된 조사다. 천지일보도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7일과 15일, 2주 연속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때는 달랐다. 에이스리서치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취임(2022년 5월 10일) 이후 첫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는 그해 12월 7일(공표일 기준)이었다. 7개월 뒤에야 이뤄진 조사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집권당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현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김철현 평론가는 “당과 대통령 관계만 놓고 보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손상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사건이 여야 대표 회동 후 대통령이 ‘그래도 여당이 가진 게 많으니까 좀 양보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정청래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내란 정당’을 26번 언급하며 협치가 깨진 것이다. 대통령 부탁이 하루도 못 간 셈이다. 대통령으로선 국민통합의 이미지가 나와야 하는데 다시 여야 극단대치 상황이 되니 대통령의 협치 리더십이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이런 인상이 국정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계엄과 탄핵으로 비정상이었던 임시체제가 대선 후 정상화되면서 코스피가 오르는 등 국정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데 집권당인 민주당이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그의 말이다.
“계엄과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인데도 데이터를 보면 초박빙 구도가 살아 있다. 지난 대선 결과에서 심지어 서울은 민주당이 2~3%포인트 뒤진다. 사실상 중간평가 성격인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이라는 인물 요인을 제거해도 민주당으로선 쉽지 않은 선거다. 보수가 건재한 상황에서 당이 주도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상황은 당내 강성 흐름에 올라타 있는 민주당 정치권 인사 개개인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설혹 내년 지방 선거에 지더라도 쉽게 멈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월 12일 SNS 글을 통해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것과 ‘민주당이 당정대 조율 없이 과속한다는 것’이 “오해”라고 밝혔다. 정 대표 스스로 ‘제가 자기 정치하고 있습니까’라고 지도부와 참모들에게 때때로 물어보며 자신을 자주 돌아보고 있고, 특히 정 대표는 대통령실과 거의 매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일 소통한다는 대통령실 측은 누굴까
하지만 이는 대통령실 기류와 온도 차가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0월 6일 KBS에 출연해 “민주당 입장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나는데,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제일 난감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무수석인 자신에게 이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도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나”라고 했다. 정무수석에게 주어진 역할은 집권당과 대통령실 사이의 막후 조율이다. 박 수석이 밝힌 ‘정 대표가 매일 소통하는 대통령실 측’은 우 수석이 아니라면 누구란 말일까.
“대변인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사실 당원 주권을 주장하며 권리당원 목소리를 키워놓은 것이 당대표 시절의 이 대통령 아니었던가. 정청래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박원석 전 의원의 말이다. 실익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으로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보여주는 여당의 태도가 못마땅해도 당을 제지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서용주 소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 지도부는 당원의 뜻이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해야 당에서 입지가 공고해지고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줄일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여당은 민심과 당심의 중간지점을 찾는 노력을 해줘야 대통령에게 여지가 생기는데 정치나 국정의 중심에서 민주당만 보이고 대통령이 했던 모든 것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뉴시스의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를 수행했던 에이스리서치 조재목 대표는 “후보 선정 기준 등은 언론사 측의 요청에 따랐다”라며 “오차범위 내의 결과를 두고 순위를 매기지 않는 것이 원론상 맞지만 대부분 언론은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도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0월 16일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자신이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했다는 질문에 “야당 대표라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여당의 폭주에 잘 싸워서 견제하라는 목소리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 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넥타이는 매지 않고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았다.
입을 꾹 다문 채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들어온 이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앉은 뒤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진 모두진술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해 12·3 계엄 선포 이후 시간대별 봉쇄계획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직원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그 결과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로 인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파괴됐고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으며, 상당 기간 국민들 앞에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 박종민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당일 울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가 오후 늦게 급히 서울로 돌아왔으며, 사전 모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피고인은 정무적으로 부담이고,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회가 요건 없는 탄핵소추권을 남발해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행정부 상당 부분이 마비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통해 이를 다퉈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기 때문에 곧바로 국헌 문란이 아니다”라며 “계엄 선포 권한도 국가 안위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서 이를 해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계엄 선포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라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다르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피고인은 반대했지만 선포 이후 상황을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해 전화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에서 계엄이 선포된 것은 해제 전까지 되돌릴 수 없고, 그래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며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방청 관련 문건을 보고, 거기 기재된 일이 곧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이태원 사고를 경험했다. 수많은 인명 피해 사고를 겪었기에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시민의 안전 관련한 상황에 대해 걱정이 앞섰다”며 “피고인이 이를 혼자만 알고 도외시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장과의 통화 역시 “내란 동조나 국헌 문란을 위해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라 만에 하나 문건에 적힌 대로 지시가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안전에 유의하라는 취지였고 이를 경찰과 협력하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후 특검은 입증계획에 관해 소방청 관계자, 경찰청 관계자, 국무위원 순으로 증인신문을 한 뒤 계엄선포 당일 밤 이 전 장관의 행적을 증언할 수 있는 수행비서, 보좌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계엄 당일 행적 관련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그걸 기준으로 소방청장 등에 대한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오는 24일 2차 공판을 열고, 이 전 장관의 운전비서관 등 3명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중국 국방부가 17일 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군 서열 5위였던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 등 고위직 9명을 중국공산당과 군에서 제명한다고 밝혔다. 허 전 부주석과 먀오 전 주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평가됐던 인물들이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들이 부패 혐의 등으로 기율과 법률을 심각히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는 오는 20~23일 열리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앞두고 이뤄졌다.
처분 대상 명단에는 허훙쥔 전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상무부주임, 왕슈빈 전 중앙군사위 연합작전지휘센터 상무부주임, 린샹양 전 동부전구 사령원, 친수퉁 전 육군 정치위원, 위안화즈 전 해군 정치위원, 왕허우빈 전 로켓군 사령원, 왕춘닝 전 무장경찰부대 사령원 등도 올랐다.
장 대변인은 “조사 결과 이들 9명은 당 기율을 위반했고 심각한 직무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액수가 특히 크고 (사안의) 성격이 매우 엄중하며 영향이 지극히 악질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웨이둥·먀오화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처분은 반부패투쟁을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의 확고한 결심을 보여준다”면서 “이는 당과 군이 반부패투쟁에서 거둔 중대한 성과로, 인민군대가 더욱 강력한 응집력과 전투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군검찰은 이들 9명의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기소할 방침이다.
허 전 부주석의 낙마설은 지난 3월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 이후 그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중국 군부 최고위직으로, 중국에서 이 정도의 고위급이 숙청된 사례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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