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국힘 “캄보디아 피해자 구조 급한데 피의자 먼저 전세기 송환”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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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국민의힘은 18일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국내로 송환된 것과 관련, “피해자 구조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이재명 정권은 성과 홍보를 앞세워 피의자부터 데려오는 ‘청개구리식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상식에 맞는 대응이라면 피해자부터 구출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성과에 급급해 피해자 구출이 아닌 캄보디아 내 구금된 피의자부터 전세기로 송환했다”며 “이 중에는 강력범죄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최고 수준의 국제 수배 대상인 적색수배자도 포함돼있다. 이들을 신속히 데려오는 것이 ‘국민 보호’의 성과처럼 포장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급하지 않은 성과를 신속 대응으로 포장하지 말고 피해자 구출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며 “범죄 조직 뒤에 누가 있기에 발목을 잡혀 늑장 대응을 한 것인가. 국민의 인내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덧붙였다.
한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수집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16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57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현역 군인을 매수해 군사기밀을 탐지한다는 확정적 의사로 대한민국에 수회 입국해 대한민국 국민과 접촉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건 아니라고 보이고 실제로 군사기밀이 유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검찰은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로 A씨를 지난 4월 구속 기소했다. A씨는 SNS 오픈채팅방에서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현역 군인 등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A씨는 이후 이들에게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스파이 장비를 보내고, 미리 정해둔 특정장소에 군사기밀과 금품을 남겨두면 상대방이 나중에 이를 찾아가는 이른바 ‘데드드롭’ 방식을 사용했다.
A씨는 지난 3월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됐다. 검찰은 방첩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고성 오가는 가운데 질의응답필요한 답변 하나도 못 얻어
“난장판에서 무슨 말 하겠나”전략적 접근 아쉬움 토로
‘사법부 망신 주기’ 비판 의식현장 국감 수위 조절 가능성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날 여야 충돌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으로 끝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국감’을 놓고 14일 여당 내에서 자성론이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도 파행에 가깝게 운영되다 소득 없이 끝났다는 지적이다. 남은 국정감사에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를 놓고 “민주당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차분하게 해서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이끌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게 답변을 들었어야 하는 두 가지 사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 약속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경위 설명을 꼽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보았는데 그것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차분한 질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조 대법원장도 그런 답변은 피해 가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자기에게 유리한 답변만 하고 갔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 인사말을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한 채 질의응답을 강행했고,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 드는 일도 벌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질문에 침묵했다.
당 일각에서도 전날 국정감사의 전략적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전에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하지 않기로 조율한 상태였던 만큼 회의 진행에서도 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좀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조 대법원장이) 말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회의가 난장판이 되어버리니까 저런 데서 말을 어떻게 하겠나 하는 느낌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가) 몇번 난장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모드를 바꿔 차분하게 갔어야 했다”며 “너무 시끄러워서 조희대가 말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고 했다.
당내 자성론은 다수 여당이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망신을 줬단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망신 주거나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시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좀 더 차분하게 본질적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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