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복지부 산하기관도 못 쓰는 ‘육아기 단축근로’… 여전한 ‘일·가정 양립’ 눈치보기[플랫]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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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이하 ‘육아기 단축근무’)를 쓸 수 있는데, 아동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마저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높지 않고, 기관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산하기관 총 21개 중 9개 기관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10% 미만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3.0%), 대한적십자사(2.8%), 한국보건복지인재원(2.4%) 등에서 사용률이 특히 낮았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가 1명도 없었다.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를 지원하면서 이 제도가 시행됐으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대상자가 확대됐다.
가장 사용률이 높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년 평균 대상자(9002명)의 77.3%(6057명)가 단축근무를 사용했다. 그 다음으로는 질병관리청(7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53.7%), 보건복지부(51.7%), 식품의약품안전처(40.5%) 등이었다. 기관의 규모가 크고 사용 대상자수가 많은 곳들이 사용률이 대체로 높았다. 대체인력이 많거나 제도 사용 대상자가 많아서 ‘눈치보기’를 덜 할 수 있는 기관일수록 사용률이 높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동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도 5.7%의 낮은 사용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보장원은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가 잘 돼 있고, 기관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해서 단축근무보다는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모범이 돼 단축근무 사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혜인 기자 hyein@k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남해군 상주면 두모계곡 입구~금산 헬기장 구간(2.5㎞)을 대상으로 탐방로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탐방로 구간은 멸종위기야생생물 팔색조가 도래하여 서식하는 곳이다. 또 남해 상주리 석각(경남도 기념물 제6호) 등 선조들의 바위글과 같은 문화자원이 풍부한 구간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생태적·역사적 가치 보호와 동시에 가을철 성수기 탐방객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부터 탐방로 예약제를 도입했다.
예약제 운영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 1개월간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은 일 최대 380명으로 탐방 인원이 제한된다.
예약방법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을 통해 방문일 하루 전날까지 사전 예약하거나 방문 당일 예약 미달 땐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의 동·식물 서식지 및 문화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남 광양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3건의 동남아 출국 관련 연락두절 신고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5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0분쯤 “해외에 간 30대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광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으며, 지난 6월 마지막 통화 이후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은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우려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도 광양경찰서에 40대 아들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여수에서는 지난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한 30대가 지난 5월 “캄보디아에 취업하러 간다”고 가족에게 알린 뒤 연락이 닿지 않아 6월 신고됐다.
경찰은 이들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소재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등 자의적 범죄 가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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