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노쇼 사기···충남경찰청, 캄보디아 송환 45명 중 30명 송치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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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45명 중 3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3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28일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구속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7월까지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리딩방·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노쇼사기 범행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45명은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등 범죄에 가담해 구금돼있다 추방돼 전세기를 타고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됐다.
충남경찰청은 28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정 중심이자 미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담을 ‘국가상징구역’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학계·시민이 머리를 맞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8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강준현·김종민·박수현·황운하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세종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의 기본 구상과 향후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일부터 진행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후속 절차다.
세종 국가상징구역은 행복도시 중심부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되며, 앞으로 국정의 중심이자 국민 통합과 소통의 장으로, 행정·입법 기능과 시민을 위한 개방형 공간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행복청은 국제공모를 통해 도시계획과 공간 구조, 주요 건축물 배치, 상징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국민참여 심사제를 도입해 국민이 직접 공간 조성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국제공모는 다음달 20일까지 작품을 접수하며, 국민 참여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행복청은 설계공모와 도시계획 수립, 건축설계 등 후속 단계마다 국민 참여 창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상징공간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 국군정보사령부의 인간정보(HUMINT·휴민트) 부대가 분리돼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된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에 연루됐던 국군정보사령부를 축소해 군 정보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28일 국방부는 정보사의 인간정보 부대를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하고,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월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정보사에서 인간정보부대를 분리하고 국방정보본부로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간정보부대는 첩보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 중 핵심 전력인 ‘블랙 요원’ 일부가 군 해외첩보 활동이 주 업무임에도 12·3 불법계엄에 동원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정보사는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들어가 내부 서버를 촬영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 한 의혹을 받았다.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장 직무에서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겸직 기능을 해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 경우 내년부터 국방정보본부장은 기존대로 중장이 맡고, 합참정보본부장은 합참 정보부장(소장급)이 겸직하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3일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까지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로 예속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2027년까지 2단계에 걸쳐 정보본부 및 정보사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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