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조현 “미, 핵연료 재처리 요구 수용”…APEC서 합의문 주목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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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이 23일 미국과의 안보 분야 협상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이뤄졌다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달 31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합의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얘기가 있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물론이다. 그건 당연히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것도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현재 26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정도 원자력을 가진 나라에서 연료를 100% 수입해서 쓰는 나라는 없다”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기술 확보를 위해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는 지금 수조에 다 두고 있는데 머지않아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했다.
협정 개정은 “완벽히 상업적이고 환경적 차원의 접근”이라며 군사적 활용을 배제했다. 조 장관은 “협상으로 가는 데 걸림돌은 독자적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얘기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어긋난다. 미국도 해주고 싶어도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 핵미사일에 대응하려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선언문’이라는 공동선언이 나올 예정이라고 조 장관은 밝혔다. 그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자유무역 이슈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 기조를 앞세우는 미국 측과 접점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로 평가된다. 조 장관은 인공지능(AI)과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협력 방안을 담은 별도의 2개 선언문도 나온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며 “우리가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게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통보해오는 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기존 방위비 협상 내용이 유지된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헌법상 금지된 3선 도전에 관심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3선 도전에 관한 취재진 질문을 받자 “나는 그것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날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당시 ‘책사’로 활동한 스티브 배넌이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지하게 (3선 도전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우리는 알다시피 훌륭한 인재들을 두고 있다”라며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3선 도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내가 배제하지 않는다고? 그건 당신이 내게 말해줘야 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또 “지금 내 지지율은 역대 최고”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3선 가능성을 꾸준히 거론해왔다. 그는 지난달 29일에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회동 때 ‘트럼프 2028’이 적힌 모자를 책상에 올려놓고, 이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공개해 논란을 불렀다. 이를 두고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암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라도 2회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이어 2024년 대선 승리로 이미 재선을 이뤘기에, 개헌을 하지 않는 한 2028년 대선에서 3선 도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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