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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책과 삶]중·러, 굳건한 듯 껄끄러운 우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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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5-10-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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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 양상으로 해석되는 한국전쟁에 중공군이 개입했다는 역사를 배운 후 중국과 러시아는 한 몸인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중·러관계 전문가인 저자들은 두 나라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 듯 보이지만, 서로 나무나 다르다”며 “중·러관계는 줄곧 서로 동등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두 나라의 지도자들은 “무제한 우정”이나 “1만년 동안 굳건할 협력” 같은 수식어를 말하지만 이는 “역사적 경쟁 관계를 감추기 위한 것”이다. 동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계를 이루는 아무르강에 “최근까지만 해도 다리 하나 없”었다는 사실은 가까운 듯 껄끄러운 두 나라 사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책은 러시아의 사절단이 중국 베이징을 찾은 1618년부터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중·러관계를 설명할 만한 12번의 상징적인 사건과 그 전후사를 소개한다. 청나라를 대등한 외교 파트너로 생각했던 러시아와 달리 청나라는 러시아에 조공을 요구했을 정도로 둘은 이질적인 나라였다. 하지만 대륙 동쪽으로 확장하며 팽창하던 제국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두 나라는 새로운 적 앞에서 동맹을 이어갔다. 17세기에는 몽골 기마 유목민이었고, 지금은 미국의 경제 패권과 자유주의적 가치 체계다.
1950년 중·러 우호조약이 체결될 때만 해도 소련의 스탈린이 중국의 마오쩌둥을 무시할 정도로 힘의 우위는 러시아 쪽에 있었다. 지금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러시아의 10배에 이를 정도로 역전됐다. 이런 변화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두 나라는 상대를 의식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해 왔다.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 내 개혁 요구가 빗발치자 중국 정부가 톈안먼 사태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인 예다. 1969년 아무르강 지류 우수리강에서 중·러 간 유혈 충돌이 발생하자 중국이 미국과 핑퐁 외교를 시작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중·러관계는 친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자들은 “중국은 러시아보다 G7(주요 7개국) 국가들과 훨씬 더 긴밀하게 경제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짚는다.
중국 국영 희토류그룹인 중국희토그룹이 4분기 수출 통제를 엄격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국이 자국 희토류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언급이다.
중국희토그룹은 23일 3분기 경영운영 분석 및 4분기 중점 과제 점검 회의를 열었다. 그룹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그룹 측은 수출 통제 정책의 철저한 준수, 안정적인 생산·공급 보장, 과학기술 혁신 강화, 국유기업 개혁 심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4분기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그룹은 복잡하고 어려운 외부 환경 속에서도 자원 안보를 강화해 공급망 보완에 집중했다”며 “모든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2021년 말 기존의 희토류 생산 대형 국유기업인 중국알루미늄그룹, 중국우쾅그룹, 간저우희토그룹 등 3곳과 국유 연구기관 2곳을 통합해 중국희토그룹을 설립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중국희토그룹은 자국 중(重)희토류 채굴 할당량인 2만톤t을 100% 확보해 관련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은 자동차, 반도체,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 부품은 물론 첨단 무기 제조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원자재로 꼽힌다. 중국은 최근 대미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중 양국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날부터 나흘간 말레이시아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인공지능(AI)칩 연계 합의 가능성이 최대 주목 변수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유엔 제네바사무국 중국 부대사 출신인 저우샤오밍 중국세계화센터(CCG) 연구원은 SCMP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등 규제를 철폐하는 대가로 미국이 관세를 낮추자는 제안은 동전 하나로 다이아몬드를 바꾸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저우 연구원은 이어 “희토류와 AI 칩은 단순한 교역 품목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이라며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AI 칩 수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한, 중국 역시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이번 말레이시아 고위급 회담은 양측이 희토류와 AI 칩을 맞교환 형태로 다룰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중국은 오히려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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