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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재판소원, 헌재소장 청문회 단골 의제…개헌 대 입법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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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10-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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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개혁 법안을 발의하며 공론화에 착수한 ‘재판소원’ 도입은 그간 국회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됐다. 헌법과 법률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할지 방법론부터 사실상 4심제 전환에 따른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와 기본권 구제 강화 필요성 등이 쟁점이다.
21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는 최근 헌재소장 후보자들 청문회마다 이뤄졌다. 헌재가 재판소원 도입에 긍정적 견해를 밝혀온 상황에서 법관 출신의 헌재소장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각자의 소신을 피력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 헌법과 헌재법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김상환 현 소장은 지난 7월 청문회에서 “개헌 논의냐 입법 논의냐는 정말 첨예하게 대립해 있다”며 “아주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헌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다”고 말했다. 유남석 전 소장도 2018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은 법률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반면 이종석 전 소장은 2023년 청문회에서 헌재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소원 허용 여부는 국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 정해주실 사항”이라고 말했다.
2017~2018년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법체계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뀌는 상황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2017년 2월 개헌특위에 출석한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일반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 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헌 당시 헌재 사무처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사법부 재판의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권력 분립에 반한다”고 했다.
개헌특위 내 자문위원회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지낸 여운국 자문위원은 2017년 12월 개헌특위에서 “지금 3심제에서 (재판)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는 등 많은 소송 비용이 든다”며 “심급을 하나 더 보태서 4심제로 만들면 국가경쟁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익 자문위원은 “헌재 권한을 추가하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 있어야 한다”며 “향후 논의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사항으로 보태질 가능성을 남겨놨다”고 입법 차원의 접근 여지를 열어뒀다.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진성 전 소장은 2017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의 연방 헌재가 재판소원을 실제 인용하는 비율은 1% 남짓”이라며 “대부분이 (헌재) 문턱에도 못 오고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입법으로 그냥 해결하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간 최고법원이 어디인지를 놓고 대법원과 헌재가 기싸움을 벌여온 상황도 논의 배경에 깔려 있다고 분석된다. 김상환 소장은 청문회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권리 구제의 길에서 대법원을 종착역으로 할지 헌재를 종착역으로 할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소장은 청문회에서 “헌재에 있는 입장에서는 법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개헌특위에서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독일은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으로 규정돼 있다”며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통제 구역으로 나누고 하마스가 축출될 때까지 이스라엘 구역에서만 재건을 진행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쿠슈너는 전날 이스라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지구 분리 재건 계획을 밝혔다.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계획을 브리핑하고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밴스 부통령은 “가자지구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과 엄청나게 위험한 지역 두 곳이 있으며 안전한 지역을 지리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쿠슈너는 “하마스가 통제하는 지역에는 재건 자금이 지원되지 않을 것이며 안전한 지역을 구축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군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에게 일자리와 거주지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가자지구 건설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분리 재건 계획은 평화구상 1단계 합의가 이행된 이후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추후 가자지구 통치체제에 관한 2단계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안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2단계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재건계획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WSJ에 말했다. 가자지구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치안·통치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 미국이 재건 카드부터 꺼낸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개발 구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개발해 ‘중동의 리비에라(유명 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시 쿠슈너도 가자지구는 부동산으로서 매우 가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스라엘 측 인사들은 분리 재건이 하마스를 약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의 오페르 구터만 선임연구원은 “가자지구에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지역을 건설하려는 계획은 하마스의 정치적 입지, 전투 능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전직 이스라엘 국방부 고위 관리 아미르 아비비는 “이 같은 계획은 가자지구를 영구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하마스에 무장해제를 압박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랍국가들은 재건을 이유로 가자지구를 분할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구 점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랍국가들은 분리 재건 계획에 반대하며 가자 치안을 책임질 국제안정화군 파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타하니 무스타파 유럽 외교관계위원회 연구원은 “트럼프가 제시한 평화구상의 핵심적인 문제는 평화로 가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하마스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어떤 계획이든 가자지구를 분할하려는 계획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에 정착촌을 건설하고 점령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 가자지구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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