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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정청래 “판사는 신 아니다, 실수 바로잡을 방법 필요”···조희대 사퇴 재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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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5-10-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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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지귀연 판사 등 법관들의 비위 의혹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무자격 판·검사들을 응당 처벌해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 왜곡죄’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거론된 판사들의 비위 의혹을 일일이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170만원 술 접대를 받은 지 판사에 대해 ‘3명이 나눠서 마신 거 아니냐, 그러니 (1인당) 100만원 이하이니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검찰이 (1인당) 100만원 안 되니까 기소할 수 없다는 논리가 생각났다. 너무 민망하지 않나, 대법원”이라고 했다. 그는 또 “김건희 측근 이종호로부터 술 접대 재판 청탁을 받은 부장판사가 어제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최근까지 법원 내부에서 제기된 법관들의 조 대법원장 비판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며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발표한 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말은 너무나 우습다”며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그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유독 말꼬리 잡듯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법관과 판사의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판사는 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올해 안에 사법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판사들도 접대를 받거나 또 다른 목적으로 부정하게 판결을 오염시켰다면 그 또한 그대로 있을 수 있겠나”라며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법 왜곡죄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등 부당한 수사·재판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안이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도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인가’라는 질문에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사위에서 개혁법안 처리를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다”며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께서는 계속 용기 있게 법사위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3일 계속운전(수명 연장)을 논의 중인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응 전략과 조직, 교육 훈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원전 사고 대응계획으로 수명 연장에 필요한 단계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졸속 통과”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 수명 연장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24일 성명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위험의 문제가 완전히 묵살된 결과로, 원안위가 핵발전 안전이 아닌 핵산업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사고 관리 계획서 승인 과정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기 확산 인자 문제와 항공기 출돌 대응 문제 등 원안위의 확실한 규제 기준이 없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관련 고시안을 상정하겠다’는 말로 일축했다”며 “지난 회의에서 지적된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대비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의 차이점’은 이번 회의에서 보고받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관리계획서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자, 내부에서는 이미 전문위원 등 검토가 끝났는데 우리가 과연 심사할 수 있느냐는 등의 발언이 오갔다”며 “심지어 ‘안전’이 아닌 경제성을 들어 승인을 강요하기도 했는데 원안위의 존재 자체를 허무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향신문이 보도한 최신 기술 미적용 관련 내용도 짚었다. 이들은 “최신 기술 적용 문제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허점 역시 여전하다”며 “최신 기술 적용은 법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이미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서 안전성 평가 기준에 최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폭발 위험성을 방지하는 수소 농도 분석에 최신 기술인 ‘다중구역 해석 모델’(AUXREGZ)이 아닌 ‘단일구역 해석 모델’(AUXREG)을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단일구역 해석 모델은 원전 격납고를 구역별로 나눠 각 구역의 수소 농도를 분석하지만, 다중구역 해석 모델은 각 구역을 다시 위아래 2개 영역으로 나누고 시간에 따른 농도 차를 계산한다. 수소가 구역 내 좁은 지역에 밀집될 경우를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수소 밀집과 이동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다중구역 해석 모델은 국내 가압경수로 원전에는 부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제조사 등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다중 모델은 일본의 원전인 비등경수로(BWR)에 사용하기 적합한 방식으로 확인됐다”며 “한국의 원전인 가압경수로(PWR)에 사용하기엔 아직 불확실성이 커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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