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구, 11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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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구시는 올해 말로 예정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다음 달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모의단속은 대구광역시에 진·출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47만대·대구 2만1000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1차 단속은 오는 27일부터 31일, 2차는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다. 대구 도심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 30대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대구시는 위반차량 차주에게 적발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알릴 예정이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시는 저공해 조치 및 미세먼지 관리제 운행제한 사항도 알릴 계획이다.
모의단속은 대구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광역시 6곳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모의단속 후 오는 12월부터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경찰·소방·군 등 특수공용목적 차량은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등도 단속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2006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 및 1988년 이전 제작 휘발유 및 LP가스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차량 4707대를 적발했다.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매년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추진 중인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단속 기간 중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사적 회담, 이재명 대통령의 미·일·중 정상과의 연쇄 정상회담, 북·미 정상 회동 성사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하는 빅테크 거물들도 대거 한국을 찾는다.
3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는 의장국인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베트남 등 21개 회원국 정상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2005년 부산 회의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가 개최하는 첫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다. 이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 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 나가는 새 장을 열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① 미·중 정상회담과 국제·통상질서
가장 큰 이벤트는 미·중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후 6년 만에 마주 앉는다. 30일쯤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통상, 첨단기술, 안보 등 전방위 분야에서 진행 중인 미·중 전략경쟁의 완충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시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뭔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세·희토류·미국산 대두·소프트웨어 수출입 통제 등 통상 이슈와 핵 군축, 양안 관계 등 안보 이슈가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 APEC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보호주의·자국 중심주의를 주창하는 미국과 이에 맞서 자유무역 질서 수호자 역할로 올라서려는 중국의 대결이 펼쳐지는 무대이기도 하다.
② 미·중·일 정상 잇따라 만나는 이 대통령
이 대통령에게 경주 APEC은 미·중·일 정상과 만날 수 있는 큰 무대다. 민감한 현안들이 줄줄이 놓여 있지만 이재명표 실용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줄 기회다.
29일쯤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협상 합의문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이다. 최종 타결에 이르면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관련 사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동맹 현대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원자력협정 관련 합의까지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한·중 정상회담도 주목된다. 시 주석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방한한다. 양국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때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중관계 복원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미·일 밀착 행보를 보여온 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수위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일지가 관심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도 경주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다져놓은 투 트랙 기조의 한·일관계 지속·강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보수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도 첫 정상회의에서는 우호·협력적 관계 발전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③ 트럼프·김정은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 회동이 있을지도 국제적 관심사다. 방한 기간이 1박2일로 짧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트럼프니까 모른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오사카 G20 정상회의 도중 트위터로 판문점 회동을 제안했고, 이튿날 두 정상이 만났다.
만남이 성사된다면 ‘피스메이커’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이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회동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북한 비핵화 요구 포기를 주장하고 있는 김 위원장으로서는 선뜻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나서기가 쉽지 않아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④ AI혁명 속 빅테크 CEO 집결
거물급 기업인들도 경주에 집결한다. 28일 만찬을 시작으로 나흘간 개최되는 CEO 서밋 공식 행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회장 등 기업인 17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CEO는 31일 CEO 서밋 기조연설에 나서며 그가 주관하는 특별세션도 열린다. 20개 세션으로 구성된 서밋에는 글로벌 기업인 70여명이 연사로 나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내 기업 총수도 총출동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대구에서 취임 후 다섯 번째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대구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함께해달라”며 직접 참가자를 공개 모집하는 글을 올렸다.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경호상의 이유로 비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타운홀미팅을 연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대구가 다시 도약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타운홀미팅에서는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인공지능(AI) 로봇 수도 조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구축, 지역균형발전 등 대구의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한 혁신 정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지난 6월25일 광주, 7월4일 대전, 7월25일 부산, 9월12일 강원에 이어 다섯 번째다.
참가 신청은 22일 오후 2시까지 이 대통령 페이스북 게시물에 첨부된 네이버 폼을 통해 가능하다. 참석 가능 인원은 200명이다.
이 대통령은 6·3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6월1일 대구 동대구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반쪽에 의지해 나머지 반쪽을 탄압하고 편 가르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반통령’이 아니고,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답게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모두의 ‘대통령’이 반드시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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