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검찰, ‘약물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정식 재판 면해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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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공황장애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방송인 이경규(65)씨를 약식기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 21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검찰이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경찰이 출동해 시행한 간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45조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을 저하시킬 경우, 이를 복용하고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핼러윈데이(10월31일)를 앞두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접구매(직구) 방식으로 판매하는 어린이용 코스튬 9종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3종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납이 검출됐고, 나머지 6종은 불꽃이 닿았을 때 화염전파속도가 안전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36개월 미만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을 포함하면서도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국계 쇼핑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드레스·코스튬 각각 10종과 7종의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험대상 17종 가운데 52.9%(9종)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상 9종은 모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제품이다. 알리에서 판매한 아담스 가족 코스튬은 여자 어린이용 검정 드레스와 가발, 벨트, 스타킹 등으로 구성된 세트다.
해당 세트의 손 모양 장식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2.4%, 가죽 벨트에서는 납 237㎎/㎏이 각각 검출됐다. 이는 국내 안전기준의 624배와 2.3배에 이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안전기준은 0.1% 이하이고, 납은 100㎎/㎏이다. 이 세트에서 치마의 화염전파속도는 37㎜/s로 국내 안전기준(30㎜/s)을 초과했고,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이 있음에도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생식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납은 발암물질로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와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팅커벨 드레스 세트 중 머리띠에서 19.8%, 어린이 유니폼 경찰 의상 중 가죽장갑에서는 40.8% 각각 검출됐다.
또 화염전파속도의 경우 보라색 공주 드레스 투투가운 속치마는 38㎜/s, 엘사 드레스 속치마는 46㎜/s로 기준을 초과했다. 이 제품들은 촛불·폭죽 등 불꽃이 닿으면 불이 빠르게 번져 어린이가 화상·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36개월 미만 착용 의상인 팅커벨 드레스에는 반지·귀걸이 등 12개, 투투 가운에는 보석 등 4개의 작은 부품이 모두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36개월 미만용에는 이들 부품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권고를 받아들여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자체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알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카리브해에 항공모함까지 배치한다.
숀 파넬 미국 국방부(전쟁부) 수석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성명을 올려 “전쟁부 장관은 제럴드 R. 포드 항모전단과 항모 항공단을 미 남부사령부 관할 해역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국토 방위를 위해 초국적 범죄 조직들을 해체하고 마약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남부사령부 관할 지역은 중남미와 카리브해, 파나마 운하, 대서양 일부 등이다.
최근 미군은 카리브해와 중남미 연안 동태평양 등지에 군함과 전투기를 배치해 미국으로 운반되는 해상 마약 밀수 경로에서 마약 운반선을 격침해왔다. 이번 항모 배치로 카리브해에 전개되는 미군 전력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해상뿐 아니라 육로를 통한 마약 밀수까지 차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항모 배치가 향후 지상 작전 지원을 위한 사전 조처일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군 병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영역 인근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이 마약 운반을 막는다는 빌미로 이들 국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긴장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카리브해에서 마약을 밀수하던 선박을 또 격침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엑스에 “밤사이 지정 테러 조직인 트렌 데 아라과가 운영하는 선박에 치명적인 물리적 공격을 수행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이 공격은 공해상에서 수행됐고, 첫번째 야간 공격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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