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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SK그룹 성장 기여 정도 따라…노소영의 ‘몫’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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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5-10-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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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파기환송심서 재산분할액 재산정‘1심 판결 665억원 이상’ 전망 높아
가사재판에 형사법 논리 과잉 개입대법원 판결 놓고 비판 목소리도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약 1조4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이 자신의 기여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노태우 비자금’ 부분을 문제 삼아 재산분할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최 회장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35%(총 1조3808억원)를 노 관장 몫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재산의 절반이 넘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정한 1심과 20배 차이 나는 결론이었다. 특유재산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검찰의 ‘노태우 비자금 수사’로도 밝히지 못했던 비자금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판단이 크게 달라졌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돈이 뇌물로 보인다며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액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노 관장은 최 회장 몫의 SK그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주장을 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1심과 2심 판단이 크게 갈렸던 부분인데, 대법원은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표현만 남기는 등 분명하게 판단하지 않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따져볼 가능성이 있다.
결국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유·무형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노 관장이 직접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주식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이 혼인 기간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하는 사이 이뤄진 최 회장의 경영활동이 SK그룹의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노 관장이 자녀 양육, 대외활동 등을 통해 회사 경영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액은 1심보다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선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 자산 여부를 근거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가사재판에 형사법 논리가 과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불법이라서 한쪽이 못 받는다고, 다른 쪽이 그 돈을 전부 가져가는 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을 할 때마다 이 돈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게 될 텐데, 실무상 그런 재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썼다.
화성에서 부는 바람의 최고 속도가 시속 160㎞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존 과학계 분석보다 3배나 빠르다. 화성 착륙선 운영이 빈번해질 미래에 고려해야 할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베른대와 영국 오픈대,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소속 과학자들이 구성한 공동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화성 바람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이 확인한 바람은 ‘먼지 소용돌이’(Dust Devil) 주변의 대기 흐름이다. 바람은 카메라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공중을 도는 먼지 소용돌이를 대신 관찰했다.
먼지 소용돌이는 지구의 토네이도와 비슷한 모양새다. 이 먼지 소용돌이 회전 속도를 연구진이 측정했더니 시속 160㎞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약 20년간 유럽우주국(ESA) 무인 화성 탐사선 카메라에 잡힌 먼지 소용돌이 373개를 분석한 결과다.
기존 과학계 관찰에 따르면 화성 바람 속도는 대개 시속 50㎞ 이하였다. 종전 자료보다 최고 3배 이상 빠른 바람이 화성에서 분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연구진은 “이렇게 풍속이 빠르다는 사실은 미래 화성 착륙선 임무를 계획하는 데 중요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류가 만든 착륙선은 화성 대기권에 들어온 직후 대형 낙하산을 활짝 펼쳤다가 지면이 가까워지면 로켓 엔진을 점화해 하강 속도를 늦춘다.
이번 연구진 분석을 통해 화성 착륙선이 지면을 향해 하강하는 중 강풍을 만나도 버틸 방안을 고안할 기초 자료가 만들어진 셈이다. 특히 미래에 사람이 탄 착륙선이 화성에 내리게 되면 이 같은 풍속 정보는 안전 목적의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 데이터가 된다.
연구진은 “화성 바람 조건을 이해하는 것은 화성 착륙과 탐사를 수행하는 데 중요하다”며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적절한 장비를 갖추는 데 이번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 첫 집회보다 ‘뜨거운 열기’“남은 3년 이대로면 나라 망가져”권위주의적 트럼프 우려 목소리
트럼프는 SNS ‘조롱 사진’ 게재
“미국에는 왕관이 없다, 왕좌가 없다, 왕이 없다.”
18일 낮 12시쯤(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의회까지 이어지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는 시민 수만명으로 가득 메워졌다. 이날 워싱턴뿐 아니라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미 전역 2600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는 지난 6월 2000여곳에서 열린 첫 번째 시위보다 규모가 더 커졌다. 주최 측은 시민 총 700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방 공무원으로 32년간 일하다 은퇴한 낸시 데이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의회는 무기력하다”면서 “백악관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른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노 킹스 시위에 대해 “민주당 주요 지지층이 하마스 테러리스트, 불법체류자, 폭력 범죄자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시위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개구리 모양의 탈을 쓰거나 공룡 풍선 옷을 입고 온 참가자들로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
개구리 탈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시위에 참석한 20대 초반의 에밀리와 호세는 “워싱턴에 배치된 주방위군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때문에 두려웠지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에밀리는 “체포되면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가족과 친지들은 올 수 없어서 시민권자인 우리가 그들을 대표해서 나왔다”며 “우리(이민자들)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위 참가자 대다수는 백인들이었다.
켄터키주에서 새벽부터 운전해 달려왔다는 베트남 참전용사 출신 재스퍼는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킨 국가가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에 군인이 배치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군대는 자국민을 상대로 동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흑인 여성도 “트럼프의 남은 임기 3년도 지금처럼 흘러간다면 이 나라는 결국 무너질 수 있다”며 “우리 손주들이 ‘그때 너희는 무얼 했냐’고 물을까 봐 겁이 난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인원이 참가한 이번 ‘노 킹스’ 시위는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적 행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뉴욕타임스·시에나대의 9월 말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43%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 킹스’ 시위가 열리기 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들은 나를 ‘왕’이라 부르지만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프 시절 썼던 ‘트럼프 워 룸’ 엑스 계정에는 시위대를 조롱하듯 왕관을 쓰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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