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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단독]‘자살·자해 반복’ 학생 5년간 3000명 넘는데···위기 징후 관찰·공유는 교육청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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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5-10-2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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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지난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자살·자해 시도를 했던 위기 청소년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시도·자해를 반복한 학생은 자살 위험이 더 높은데도, 교육청마다 추적 체계가 다르고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위험 관리에 구멍이 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학교에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자살시도·자해를 한 학생은 3197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자살시도·자해를 한 전체 학생 수는 3만1811명이었는데, 이 중 10%에 달하는 학생이 반복적으로 정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살시도·자해 반복 학생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2년 522명이던 학생 수는 2023년 844명, 2024년 968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89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세종 131명, 인천 88명, 전남 75명, 서울 56명 등이었다.
반복적인 자살·자해 시도는 자살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에 체계적인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급 학교로 진학하거나 전학·자퇴 등으로 학적을 옮기는 경우 해당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경북·대구·인천·충남 등 5개 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상급 학교에 학생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입학 후 실시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등에서 자살시도 이력을 숨길 경우, 학교가 파악해 관리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지는 것이다.
5개 교육청 외 나머지 교육청도 상급 학교 정보 공유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서울·전북교육청은 학부모 동의를 얻어 조건부로 추적관리가 가능하다고는 했으나, 학생이 타 시도로 전학을 가는 경우에는 연계 관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학교급 이동 시에도 학생 추적 관찰을 진행해 고위기 학생 관리대장을 관리한다고 답했다.
추적 관찰 기간도 교육청마다 제각각이었다. 울산교육청은 자살시도·자해 학생의 추적 관찰은 사건이 발생한 해에만 진행하고, 고위기 학생의 경우 1년 이상 지속 관리한다고 답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까지 최대 3년(초등은 6년)간 추적 관찰을 한다고 했다. 광주교육청은 추적 관찰 기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서 위기 학생 사후관리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현장에선 보호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위기 학생을 추적하고 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경기 지역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상담교사 A씨는 “학생이 이전에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일을 미리 알면 학생 지도 시 섬세하게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으나, 이런 정보를 공유했을 때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가 소송을 걸려 하거나 학생 기록이 남는 걸 꺼려 치료비 지원도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가 개인정보 침해 민원을 이유로 추적 관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보호자는 자녀가 아프다는 것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데, 교사 개인이 알아서 설득하길 바란다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학교가 학생 사례 관리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권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 학생 통계를 대책 마련에 활용하는 수준이 교육청마다 다른 것도 문제다. 개별 학교가 위기 학생별 자살·자살시도 사안 보고서를 작성하면 교육부가 집계한다. 관련 통계를 자살 예방 정책에 활용하는 교육청이 있지만, 대전·울산·전남·제주 등 4개 교육청은 “해당 보고서가 교육청으로 배포되지 않는다”며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2번 이상 자살시도 및 자해는 학생이 보내는 분명한 위기 신호”라며 “정부가 위기 신호를 추적 관리하고 지원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 법원 국감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기록을 올리라고 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일절 사적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한다. 그럼 공적 명분의 만남은 있을 수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며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서울고법 기록 도달 즉시 재판부를 배당하고 1시간 만에 첫 기일 지정이 이뤄졌는데, 대법원장이 지시하신 결과인가”라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 관할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한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송석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이전에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왜 정지하는 것인가”라며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것이라면 지금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원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선제적 복종이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 관련 질의도 이어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 판사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중앙지법에 제기된 구속 취소 사건이 몇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 판사를 ‘조희대의 수석연구관’이라고 부르며 고의 재판 지연 의혹도 제기했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 ‘시간 끌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 기한이 지나서 1심 선고가 날 것 같은데, 그 국가적 손실을 서울중앙지법이 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했다.
민주당의 지 판사 관련 질의 공세에 대해 조배숙 의원이 의견을 묻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조 의원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행동이고, 민주당 뜻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것은 판사를 위축시키지 않느냐”고 하자 오 법원장은 “지금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캄보디아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온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37)이 수년 전부터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며 단속망을 피해온 것으로 미국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천 회장과 공모자들은 불법으로 갈취한 범죄 수익금을 가상통화로 세탁한 뒤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뉴욕 동부지검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현지시간) 조직적 사기 공모와 불법자금 세탁 공모 등 두 가지 혐의로 천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천 회장은 가상통화 투자 사기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수법으로 미국인 최소 250명으로부터 총 수십억달러를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가 천 회장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 그는 최대 4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천 회장은 여러 나라의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바치고, 공무원들은 범죄 조직의 ‘뒷배’를 봐줬다. 천 회장은 중국·캄보디아 이중국적을 가진 관리인 A씨를 통해 로비를 벌이고, 뇌물 수수 장부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 조직은 고위 공직자로부터 얻은 단속 정보를 미리 파악해 법망의 감시를 피했다.
장부에는 2019년 A씨가 ‘외국 정부’ 고위 관료에게 건넬 용도로 적어도 300만달러(약 43억원)를 호가하는 요트를 구매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천 회장은 또 다른 ‘외국 정부’ 고위 공직자를 위해서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고가 시계를 사들였는데, 이 고위 공직자는 2023년 천 회장이 미국으로 갈 때 사용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관료들이 어느 나라 소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에서 태어난 천 회장은 모국 국적을 포기하고 캄보디아와 바누아투, 세인트루시아, 키프로스 등 4개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캄보디아에 본사가 있는 프린스그룹이 중국 정부와 내통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 중국 공안부 관계자는 2023년 5월경 A씨에게 “(공범을) 처벌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고 전했고, A씨는 “아들을 돌봐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부터 두 달 뒤 A씨는 법 집행 공무원에게 “사기 단지에서 단속이 이뤄져도 프린스그룹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장엔 천 회장이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천 회장은 단지에 있던 조직원에게 구타를 허락하며 “죽일 정도로 패지는 말라” “그들을 주시하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캄보디아 경찰이 단지 안에서 두 명의 실종자를 발견하자 한 조직원은 천 회장에게 “경찰 연줄을 사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 동부지검은 프린스그룹이 범죄 단지를 합법 사업체로 등록해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 업체들은 부동산 개발, 금융 서비스, 리조트 등 사업을 하는 것으로 둔갑했다. 천 회장은 이러한 방식으로 시하누크빌, 캄퐁스프 등 캄보디아 전역에 최소 10개의 사기 단지를 설계하고 운영했다.
천 회장은 범죄단지에서 벌어들인 불법자금 세탁을 지시·감독한 혐의도 받는다. 프린스그룹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나 가상통화 채굴 등을 간판으로 내세운 자회사를 만들었다. 사기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을 이들 업체의 수익금으로 위장했고, 수익금은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천 회장이 관리하는 가상통화 지갑(계좌)으로 송금했다. 그 뒤 비트코인을 해외 거래소 등으로 보내는 과정을 거쳤다. 검찰은 프린스그룹이 다중 계좌·법인 구조 등을 통해 자금 흐름 추적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천 회장과 공범은 범죄 수익으로 롤렉스 시계와 요트, 전용기, 저택,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 등 사치품을 구매했다고 수사 당국은 전했다.
검찰은 “천 회장과 경영진은 비밀리에 프린스그룹을 아시아 최대 규모의 범죄 조직으로 키웠다”며 “피고인과 공범은 막대한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겉보기에’ 합법적인 사업의 방대한 네트워크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경 프린스그룹을 세운 천 회장이 30개국 이상에서 100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집계했다.
뉴욕 동부지검과 법무부 산하 국가안보국은 지난 14일 천 회장과 연루된 가상통화 지갑에 담긴 비트코인 약 12만7271개(150억달러·약 21조원)에 대한 범죄 수익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 가상통화는 미국 정부가 임시 보관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승소할 경우 본격적인 압류가 진행된다.
미 정부는 영국 정부와 함께 천 회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미 재무부는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천 회장 및 그룹과 관련해 146건의 제재를 시행했다. 영국 정부는 천 회장과 공범이 소유한 런던 저택(1200만파운드 상당·약 230억원), 사무용 건물과 아파트 여러 채(총 9500만파운드 상당·약 1817억원) 거래를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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