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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미디어 아티스트 후니다 킴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특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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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5-10-2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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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미디어 아티스트 후니다 킴의 작품 ‘디코딩되는 랜드스케이프’(사진)가 세계 최대 규모 미디어아트 어워드인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의 인공생명 및 인공지능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국립현대미술관이 20일 밝혔다.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는 오스트리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재단이 주최하는 국제 미디어아트상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예술가에게 수여한다.
‘디코딩되는 랜드스케이프’는 자율주행차의 라이다(LiDAR) 센서를 통해 기계가 공간을 인식하는 과정을 인간의 사유와 감각으로 확장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프로덕션 하우스’ 역할을 맡아 제작을 지원했다.
캄보디아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온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37)이 수년 전부터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며 단속망을 피해온 것으로 미국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천 회장과 공모자들은 불법으로 갈취한 범죄 수익금을 가상통화로 세탁한 뒤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뉴욕 동부지검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현지시간) 조직적 사기 공모와 불법자금 세탁 공모 등 두 가지 혐의로 천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천 회장은 가상통화 투자 사기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수법으로 미국인 최소 250명으로부터 총 수십억달러를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가 천 회장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 그는 최대 4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천 회장은 여러 나라의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바치고, 공무원들은 범죄 조직의 ‘뒷배’를 봐줬다. 천 회장은 중국·캄보디아 이중국적을 가진 관리인 A씨를 통해 로비를 벌이고, 뇌물 수수 장부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 조직은 고위 공직자로부터 얻은 단속 정보를 미리 파악해 법망의 감시를 피했다.
장부에는 2019년 A씨가 ‘외국 정부’ 고위 관료에게 건넬 용도로 적어도 300만달러(약 43억원)를 호가하는 요트를 구매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천 회장은 또 다른 ‘외국 정부’ 고위 공직자를 위해서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고가 시계를 사들였는데, 이 고위 공직자는 2023년 천 회장이 미국으로 갈 때 사용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관료들이 어느 나라 소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에서 태어난 천 회장은 모국 국적을 포기하고 캄보디아와 바누아투, 세인트루시아, 키프로스 등 4개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캄보디아에 본사가 있는 프린스그룹이 중국 정부와 내통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 중국 공안부 관계자는 2023년 5월경 A씨에게 “(공범을) 처벌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고 전했고, A씨는 “아들을 돌봐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부터 두 달 뒤 A씨는 법 집행 공무원에게 “사기 단지에서 단속이 이뤄져도 프린스그룹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장엔 천 회장이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천 회장은 단지에 있던 조직원에게 구타를 허락하며 “죽일 정도로 패지는 말라” “그들을 주시하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캄보디아 경찰이 단지 안에서 두 명의 실종자를 발견하자 한 조직원은 천 회장에게 “경찰 연줄을 사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 동부지검은 프린스그룹이 범죄 단지를 합법 사업체로 등록해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 업체들은 부동산 개발, 금융 서비스, 리조트 등 사업을 하는 것으로 둔갑했다. 천 회장은 이러한 방식으로 시하누크빌, 캄퐁스프 등 캄보디아 전역에 최소 10개의 사기 단지를 설계하고 운영했다.
천 회장은 범죄단지에서 벌어들인 불법자금 세탁을 지시·감독한 혐의도 받는다. 프린스그룹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나 가상통화 채굴 등을 간판으로 내세운 자회사를 만들었다. 사기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을 이들 업체의 수익금으로 위장했고, 수익금은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천 회장이 관리하는 가상통화 지갑(계좌)으로 송금했다. 그 뒤 비트코인을 해외 거래소 등으로 보내는 과정을 거쳤다. 검찰은 프린스그룹이 다중 계좌·법인 구조 등을 통해 자금 흐름 추적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천 회장과 공범은 범죄 수익으로 롤렉스 시계와 요트, 전용기, 저택,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 등 사치품을 구매했다고 수사 당국은 전했다.
검찰은 “천 회장과 경영진은 비밀리에 프린스그룹을 아시아 최대 규모의 범죄 조직으로 키웠다”며 “피고인과 공범은 막대한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겉보기에’ 합법적인 사업의 방대한 네트워크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경 프린스그룹을 세운 천 회장이 30개국 이상에서 100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집계했다.
뉴욕 동부지검과 법무부 산하 국가안보국은 지난 14일 천 회장과 연루된 가상통화 지갑에 담긴 비트코인 약 12만7271개(150억달러·약 21조원)에 대한 범죄 수익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 가상통화는 미국 정부가 임시 보관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승소할 경우 본격적인 압류가 진행된다.
미 정부는 영국 정부와 함께 천 회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미 재무부는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천 회장 및 그룹과 관련해 146건의 제재를 시행했다. 영국 정부는 천 회장과 공범이 소유한 런던 저택(1200만파운드 상당·약 230억원), 사무용 건물과 아파트 여러 채(총 9500만파운드 상당·약 1817억원) 거래를 동결했다.
[주간경향] “매물이 싹 사라졌어요. 지금 있는 매물들은 2팀, 3팀씩 같이 들어가셔야 집을 볼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10월 12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 A 부동산은 오전부터 간판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손님 맞을 채비를 하고 있었다. 김세준 대표(공인중개사)는 “추석이 지났다고 예전처럼 막 몰려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면서도 “최근 가격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 집주인들이 집을 거둬들이면서 일부 단지는 매수자들이 ‘줄을 서야’ 집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철 2호선 금호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1976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는 지난 9월 전용면적 59㎡(24평)가 22억9000만원에 팔렸다. 지난 6월 20억원대에 팔리던 물건이 석 달 새 3억원 가까이 올랐다. 김 대표는 “6, 7월이 아니고 9월 들어 일주일에 딱 1억원씩 올랐다”면서 “24평형이 25억원에 거래된 것도 있는데 아직 등기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옥수사거리 인근의 또 다른 부동산 대표는 “9월 중순부터 매수 대기자들이 ‘이러다 영영 못 사겠다’ 이런 불안감에 뛰어든 것 같다”면서 “9월만 보면 2018년, 2019년 같은 바람 수준”이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에 너무 가격이 오르니까 부동산 대책이 한 번 더 나와서 가격이 눌린 뒤에 그때 다시 문의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에서 올라온 손님이나 강남 지역 자제들의 경우 현금 부자인 경우가 많아 대출 규제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며 “규제가 계속 나온다고 분위기가 바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가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값이 9월 내내 펄펄 끓으며 자산 인플레이션 랠리에 합류했다. 새 정부가 지난 6월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지 불과 석 달 만에 시장이 이를 버티고 일어난 것이다. 이에 놀란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경부선 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수 규제 대책을 지난 10월 15일 추가로 내놨다.
시장에서조차 “끝판왕 규제가 나왔다”고 할 만큼 규제 종합세트가 나온 것이지만, 유동성 랠리와 공급절벽이라는 구조적 상방 압력을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는 의견이 갈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상승하며, 35주 연속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낮추는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 폭을 줄여가다가 9월 들어 다시 상승 폭을 크게 키웠다. 특히 성동·광진·마포·영등포·양천·강동·동작 등 7개 한강벨트 지역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광진구의 주간 상승률은 0.65%로,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성동구는 전주 대비 0.78%나 상승했다.
강북 대표 한강벨트로 불리는 마포구는 전주 대비 0.69% 올랐는데, 대장 단지 중 하나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경우 9월 초 전용면적 59㎡가 22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단지 상가 부동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9월 중순에 이미 바람이 불고 끝났다”며 “지금은 매물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9·7 대책 나오고 한 달이 안 돼서 3억원이 올랐는데 도저히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거래가 됐다”며 “여기는 더 이상 근로소득으로 살 수도 없고, 더 이상 서민이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아니게 됐다”고 황당해했다.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며 지난여름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던 양천구는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차분했다. 목동9단지 상가의 한 부동산 대표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간혹 아주 높은 가격에 나와서 거래가 돼서 (신고가)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한강벨트 급등 영향이 이어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살 사람은 다 샀고, 요새는 내놔도 아주 가격을 높게 내놔서 실제로 거래가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 한강벨트가 질주하는 가운데 상승세는 성남 분당, 광명 등 강남 접근성이 높은 수도권 도시들을 중심으로 경기권으로까지 확산했다. 9월 29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 연속 상승했는데, 상승세는 분당구(0.97%), 광명시(0.30%), 과천시(0.54%), 안양시 동안구(0.24%), 하남시(0.27%) 등 강남 외곽의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확연하게 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동대문구와 성북구 등 최근 급등기에 소외됐던 강북 지역 일부도 규제 무풍지대 효과로 거래량이 늘었다.
“대출규제가 시행되면 수요는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적은 인근지역으로 이동한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관측되기 시작한 것으로, 정부는 이런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서 서울 전역은 물론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구), 수원(영통·장안·팔달구), 안양(동안구), 용인(수지구), 의왕, 하남시까지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가 불가능한 토허제 구역으로 한꺼번에 묶었다.
이 같은 정부의 전방위 수요 통제 정책은 인플레이션과 공급 부족, 그리고 ‘포모’(FOMO·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가 밀어 올리는 압력을 얼마만큼, 또 얼마나 오랫동안 진정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당장 최근 서울 집값 불기둥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갈 곳을 찾지 못한 넘치는 돈이 자리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의 중앙은행이 쏟아낸 막대한 유동성이 회수되지 못하면서 안전·위험자산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산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해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등의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 전망에 화폐가 아닌 실물자산이나 대체자산으로 투심이 몰리는 탈화폐 심리까지 확산하면서 자산 인플레이션 러시에 기름을 붓고 있다.
국내에서는 특히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 투자 열풍이 확산하는 등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10월 중순 들어 한국거래소(KRX) 기준 금 시세의 김치프리미엄(한국에서 거래되는 자산이 해외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정도)은 10%를 넘기며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서울 공급절벽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점도 불을 댕겼다. 공급절벽은 부동산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재료였지만,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재조명받았기 때문이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는데, 거꾸로 ‘2030년까지 공급절벽 확정’이라는 신호로 읽히면서 시장이 뒤집혔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9·7 대책 내놓을 때 정부가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을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전화가 수십통 걸려왔다”면서 “성동·마포는 반드시 토허제로 묶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여서 매진된다고 난리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10·15 대책의 광역 토허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앞선 문재인 정부처럼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왔던 ‘두더지 잡기’식 뒷북 대책은 한동안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광역 토허제 지정에 따라 소위 투자자 기준 중급지 이하 지역에서는 자산 상승 기대감이 꺼지며 날카로운 반응도 쏟아졌다. 성북구 장위뉴타운에 집을 갖고 있는 한정민씨(49)는 10·15 대책 발표 직후 “강북에 토허제라니 황당하다”면서 “강남은 신나게 올랐고, 강북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규제는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중개소에는 신규 계약보다는 불안함에 기존 계약의 조건을 재확인하는 문의가 잇따랐다. 성북구 B 부동산 대표는 “9월에 계약한 분까지 연락이 와서 이번 대출 규제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가 있었다”면서 “계약을 한 분들도 이런데 말 다 했다”고 전했다.
이번 규제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초강력 규제인 만큼 과열된 시장을 빠르게 냉각시킬 것이라는 데는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는 상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6·27 대책에 이어 2차 충격요법인 만큼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으로 숨 고르기 장세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기 급등지역이나 토허제 지정 대상 지역은 일부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부동산학과)도 “풍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만큼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도 없지 않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도 일부 떨어질 수 있겠다”면서도 “그런데 시장이 이런 길을 안가본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고도 집값 잡기에 실패한 사례를 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시즌 2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같은 에브리싱 랠리의 시기에 특정 유형의 실물자산만 가격이 오르면 곤란하다는 식의 접근이 과연 얼마만큼의 현실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견이 나뉠 것”이라며 “수요를 억제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어도, ‘그럼 언제까지 누를 건데’라는 의문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이번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 정부의 강력하고,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는 초강력 대책”이라면서 “관건은 이런 기조를 이어가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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