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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한국 금융당국 ‘기후 대응’ 아시아 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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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305회 작성일 25-10-1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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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한은 통화정책, 중·일 이어 3위금융위 정책은 9위로 최하위권“기후정책 있지만 실행력 미흡”
한국 통화·금융당국이 해외 싱크탱크의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3(한국·중국·일본)’ 13개국 중 8위에 그쳤다.
한국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관련 핵심 정책이 도입은 되어 있으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제 연기 등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인 ‘포지티브 머니’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아시아 녹색 중앙은행 점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3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포지티브 머니는 매년 아세안+3 소속 국가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점수로 환산해 공개하고 있다.
한국은 24점을 받아 중국(50점), 말레이시아(43점), 싱가포르(42점), 인도네시아(40점), 필리핀(40점), 일본(39점), 태국(25점) 등에 뒤진 8위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10점), 캄보디아(7점), 라오스(4점), 브루나이(2점), 미얀마(2점)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경제적·제도적 역량이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체계 기준에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일부 핵심 기반 정책들이 도입되었으나, 정책적 실행력은 여전히 미흡하고 불균형적”이라고 지적했다.
세부 평가를 보면, 녹색채권 발행과 관련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50점 만점에 13점을 받아 중국(16점)과 일본(16점)에 이어 13개국 중 3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한은이) 기후 목표에 맞추기 위해 외환보유액 운용 시 의미 있는 조치를 했다”며 “녹색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에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녹색채권 발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은과 정부 간에 더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원회의 정책은 50점 만점에 3점을 받아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 금융정책 측면에서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캄보디아(2점)를 비롯해 라오스·브루나이·미얀마(0점)뿐이었다.
보고서는 금융위를 향해 “금융 부문을 탄소중립 경로에 맞추기 위한 핵심 정책들이 여전히 부재하다”며 녹색대출에 대한 차등자본규제 도입, 기후 요소의 금융감독 지침 반영, 금융기관들의 탄소중립 목표 공시 의무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SG 공시 의무제 시행을 내년으로 1년 연기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포지티브 머니는 2010년 창설된 개혁 성향의 금융 분야 싱크탱크다. 통화 개혁, 기후 금융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사실상 ‘상한제’ 효과 낼 제도 마련홈플러스 논란, MBK 제재도 시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배달앱 관련 수수료의 과도한 인상을 제한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일으킨 MBK파트너스 사모펀드 제재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수료·광고비 인상률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공정위 자체 안을 추가해 조속히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이어 “배달앱 시장이 자영업자·라이더·플랫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배달앱 대표들은 “문제를 살펴보겠다”며 몸을 낮췄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오늘 지적받은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실이 확인되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도 “피드백을 들어 모든 부족한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 위원장은 이날 먹튀 논란을 일으킨 홈플러스 운영사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그는 “MBK가 한국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어떤 수익이라든지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16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한다. 김 실장은 15일 “미국 측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정상 간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실무협상을 잘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실장과 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16일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각각 협상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김 실장은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협상 과정을 실시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최근 2주 사이에 미국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며 “미국 쪽에서 새로운 대안이 와서 (미국에) 가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김 장관이 갔을 때 미국 쪽에서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이 말하는 상황을 이해했다”고도 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방송 대담에서 한·미 무역협상에 대해 “내 생각에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APEC 전 최대한의 관세 합의 도출 목표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30일(현지시간)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대미 투자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금·선불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지분 투자·보증·대출 등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해석하며 교착에 빠졌다. 한국은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 상업적 합리성 보장, 감내 가능한 수준의 직접 투자 등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에 더해 김 실장과 구 부총리까지 협상에 가세한 것은 APEC을 계기로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두 정상이 만나는 계기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PEC이 실질적으로 큰 목표”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인터뷰에서 “천문학적인 반도체 기업의 투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는 “최고구간 세율을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 총수도 이번주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한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선한 투자 유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일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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