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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속보] 김용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주장 일리 있어···일부 조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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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309회 작성일 25-10-1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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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한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전날 녹화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고, 최고세율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정책실장은 “배당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종 입장이 세법 논의 과정에서 더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들도 있다. 그 기업들도 포함되길 바란다”며 “그래서 25% 이상에 전년 대비 5%포인트 증가한 기업으로 대상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상을 넓히고 보니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자격 요건 논의와 배당 분리과세 세율 정책 등을 보면 대통령 취임 이후 자본 시장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물음에 “똑같다. 아니, 더 강화됐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 부문, 특히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게 해서 국민이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게 하겠다는 의지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 등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지만 세수 정상화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었다”며 “세수 기반이 훼손돼 있었기 때문에 복원도 중요했다. 그래서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9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잃어버린 시장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하는 질문엔 “이재명 정부 들어서 4개월간 주식시장의 상승분 중 8할 이상이 정책의 힘이라고 본다”며 “정책은 여당이 추진하지만 법안은 정부와 함께 간다. 주식시장의 투명화와 신뢰 제고를 통해 형성된 기대감이 이번 랠리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기대감을 바탕으로 진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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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KAIST)가 동문 창업기업과 협업해 학내에 메타버스 기술을 선도할 연구소를 설립한다.
카이스트는 메타버스대학원이 13일 국내 가상증강현실(XR) 전문기업 버넥트와 ‘가상융합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카이스트 캠퍼스에 가상융합연구소를 신설해 현실과 가상 세계를 융합한 메타버스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개방형 연구 플랫폼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카이스트는 2022년 메타버스대학원을 설립해 게임과 교육, 문화예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과 가상 융합기반의 미래산업을 이끌 인재들을 양성해 왔다. 카이스트 메타버스대학원과 협력해 가상융합연구소 설립에 참여하는 버넥트는 카이스트를 졸업한 하태진 대표가 창업한 공간컴퓨팅 분야의 국내 대표 기업이다.
가상융합연구소는 향후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공간·물리지능, 착용형 XR 등 핵심 기술을 통합해 교육·연구·실증·상용화로 이어지는 메타버스 혁신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연구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우운택 카이스트 메타버스대학원장은 “가상융합연구소는 산·학·연이 함께 K-메타버스 혁신을 실험하는 개방형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미래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 성과를 산업계로 확산하는 ‘메타 발전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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