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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점선면]사장님이 거짓말로 내 연차를 꿀꺽?···판치는 ‘가짜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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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25-10-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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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똑같이 출근해서 같은 일을 하는데 내 옆자리 동료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나는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프리랜서 계약 등 꼼수로 서류상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낮추는 건데요. 오늘 점선면은 이 같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실제보다 줄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빗겨가는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이 최근 6년 사이 1.5배나 늘었습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 등 노동단체들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짜 5인 미만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2018년 6만8948곳에서 2023년 13만7994곳으로 증가했다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전체 5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이런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8.29%에서 12.53%로 늘었습니다. 의심 사업장 기준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인데 사업소득자는 5인 이상’으로 추렸습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실제로 노동자처럼 일하는 직원은 5명 이상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등록된 사람은 5명 미만인 곳’을 뜻합니다. 직원들과 근로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놓고, 정작 일은 프리랜서가 아닌 종속된 노동자처럼 시키는 경우죠. 노동계는 이런 계약을 ‘위장 프리랜서 계약’ ‘가짜 3.3(사업소득세 세율 3.3%) 계약’ 등으로 부릅니다.
이날 이들 단체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지상파 유명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한 외주제작사는 직원이 20명이지만 정식 근로계약을 맺은 이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9명은 모두 프리랜서였죠. 연 매출 100억원대의 프랜차이즈 고깃집도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위장하다가 노동청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걸까요?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휴식시간, 주휴수당, 출산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켜야 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의 핵심인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수많은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악덕 사업주들은 이 틈새를 악용합니다. 위장 프리랜서 계약 등 꼼수를 써서 회사를 서류상 5인 미만으로 만들면 연차나 추가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이죠. 어떤 사업주들은 연차휴가나 수당 등을 챙겨주기도 하지만 온전히 선의일 뿐, 의무는 아닙니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야 할 법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사용자의 권력이 강하고 통제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 1위를 차지하는 건 다름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육아휴직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환경은 계속 열악한 상황에 머무릅니다.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37.6시간으로 모든 규모의 사업장(평균 36.1시간)을 통틀어 가장 길었습니다. 반면 임금은 183만5000원으로 모든 사업장(평균 286만3000원) 가운데 가장 낮았죠.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하기도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52.0세로 모든 규모의 사업장 중 가장 높고, 고용이 불안정한 탓에 한 곳에서 경력을 쌓기도 힘듭니다. 열악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약 250만명. 전체 임금노동자의 13%가량이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공약했죠. 정부는 2027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려면 가짜 5인 미만 같은 꼼수가 일어나는 진짜 이유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 등 여러 노동 관련 법들은 사업장 규모나 계약형태에 따라 노동법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택배기사·학습지교사 같은 특수고용(특고)노동자의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고용보험(실업급여)은 19개 직종의 특고노동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와 계약형태의 두 빈틈을 모두 노리는 ‘이중 꼼수’인 셈입니다.
해외 주요국 대부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을 달리 적용하지 않고, 일부 조항만 소규모 사업장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과 호주 등은 특고·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을 법적 노동자(근로자)로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판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면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들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지불능력이 낮은 게 반드시 인건비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2021년 통계청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복수응답)으로는 ‘경쟁 심화(42.6%)’ ‘원재료비(39.6%)’ ‘상권 쇠퇴(32.0%)’ ‘임차료(13.5%)’ 등이 높게 꼽혔습니다. ‘최저임금’은 10.3%, ‘인력관리’는 8.2%에 그쳤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아무리 노동법이 발전해도 일부 노동자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사업장 규모나 계약형태를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정부가 각계 의견을 잘 수렴해 국제 표준에 맞는 노동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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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안정 대책이 이번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또 대책을 준비하는 이유는 대출 규제 약발이 떨어지고,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해 서울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국한된 부동산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축소와 전세대출도 DSR 산정 때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세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일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69%까지 낮아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보유세를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은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서울의 집값 불길이 잡히겠냐는 것이다. 대책의 골간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책을 피할 방법들이 올라오고, 일선 중개업소에선 계약을 서두르자는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막차 심리’만 부추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시장 전문가들이 3차 대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자 보수 언론들이 이를 인용하며 미리 ‘김빼기’에 나서는 형국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강화엔 관심이 없고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남발하며 정부와 엇박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을 ‘실기’하지 않는 것이다. 애초 6·27 대책에 선제적으로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했다면 ‘똘똘한 한 채’를 찾아 몰려드는 갭투자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한강벨트’까지 집값 상승이 번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정부가 고가주택 보유세 인상 등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팽배한 상황에서 세제 카드가 없는 대책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 정부도 부동산 실효세율이 턱없이 낮아 주택 수요를 부추기고 있음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집값이 불안할 때마다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다가 결국 ‘백약이 무효’가 돼버린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진실 규명과 역사적 교훈의 계승, 유족과 도민 치유·화해를 도모하기 위한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단순 추념을 넘어 예술과 기술, 청소년 참여가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추모의 장으로서 눈길을 끈다.
전남도는 “오는 19일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열리는 ‘여순사건 제77주기 합동추념식’을 앞두고 전 국민적 추모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부대행사를 잇달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청 윤선도홀에서는 19일까지 ‘여순사건, AI와 민화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린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화와 민화 작품이 어우러져 평화와 인권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18일부터는 전남동부청사 갤러리에서 유족이 직접 제작한 문자도 특별전이 열리고, 19일 추념식 당일에는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유족 지상 사진전이 개최된다. 이어 21일에는 GS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합창과 오케스트라 공연이 진행된다.
시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여수시는 이순신광장에서 합동추념식과 전야제를 열고,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에서 평화·인권 미술제를 진행한다. 또한 창작오페라 ‘침묵 1948’ 공연과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통해 예술과 학술의 장을 함께 마련한다.
순천시는 여순사건 추모 전야제와 사진·글 전시 ‘세대를 이어 동백 피어나다’를 비롯해 청소년 서포터즈 예술제와 활동 전시를 통해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기억과 교육의 장을 연다.
광양시는 시민 참여형 추념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구례군은 희생자 위령제와 도올 김용옥 특별강연, 추모공연을 개최한다. 고흥군에서도 위령제와 사진전이 열리며, 서울에서는 19일 광화문 청계천 광장에서 자체 추념식이 거행된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다.
전남도는 이번 부대행사에 AI와 민화의 융합 전시, 국제학술심포지엄, 청소년 참여 예술제 등 새로운 시도가 더해지면서 단순한 추모를 넘어 전국적 공감과 교육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추념식과 부대행사를 통해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기억을 나누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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