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캄보디아 고문사, ‘동남아 보이콧’으로 확산···“고수익 알바” 시민들 의심글 공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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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초 태국 여행을 계획했던 김윤지씨(29)는 지난 11일 비행기표 4장을 급히 취소했다. 그는 “가족과 여행을 갈 생각이었는데, 관광코스로 유명한 곳들은 치안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해도 한국인을 노린 범죄가 잦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편치 않다”며 “국내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지를)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관광업계 관계자 A씨는 13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캄보디아는 예전부터 치안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 보도 이후 여행지를 바꾸거나 취소하는 소비자가 확 늘었다”며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젠 동남아 싸도 안 간다”, “어디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이용자는 “오빠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두 달 동안 출장을 가는데 가족 하나 잃을까 봐 무섭고 심란하다”며 “혹시 모르니 휴대전화 위치 공유를 켜두고 밤에는 숙소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썼다.
중고거래 플랫폼과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는 ‘캄보디아·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 등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 주의’를 당부하는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에는 “캄보디아에 있는 형에게 서류만 전달하면 된다”, “왕복 항공권 제공, 건당 40만원 지급” 등 조건을 제시하는 구인 글이 올라와 있다.
전국 경찰서에는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 경기, 제주, 전북 등에서 “가족이 캄보디아에 갔는데 연락이 끊겼다”, “지인이 현지에서 사라진 것 같다”는 내용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범죄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8명에서 2022년 26명, 2023년 22명, 2024년 48명을 거쳐 올해(1~8월)는 이미 33명이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현황이나 피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3일 정례간담회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현황 자료는 외교부가 관리하고 있어 경찰청은 답변할 수 없다”며 “사망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지역의 여행경보 수준을 ‘여행 자제’에서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출국권고’의 바로 앞 단계로 단기간 내 국민의 신변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존재할 때 발령된다. 외교부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며 “현지 체류 국민은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T의 해킹 ‘증거인멸’ 논란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익명의 화이트해커로부터 KT가 해킹을 당했다는 제보를 입수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7월19일 KT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고, 이때 KT는 “침해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8월 초 해킹 전문 매체 ‘프랙’이 같은 의혹을 보도하자, KISA는 같은달 11일 관련 서버의 자료 제출을 KT에 요구했다. 이틀 뒤인 13일 KT는 “(해당 서버는) 폐기했다”는 답을 내놨다. 그러나 사실 KT는 정부에 답신한 날까지 서버 폐기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KT는 폐기한 서버의 백업 로그가 남아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한 달이 지나서야 정부에 알렸다.
과기정통부는 “KT는 당초 8월1일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1일(2대), 6일(4대), 13일(2대)에 폐기했고, 폐기서버 백업 로그를 9월18일까지 조사단에 미보고했다”면서 “허위자료 제출 및 증거은닉 등으로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KT를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KT의 사고 초동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장비가 KT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등 펨토셀 관리가 부실했다”면서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KT 대응의 문제, 범행장비 출처, 소액결제 인증정보 탈취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통신사 해킹 사고로 인해 통신망 안정성 및 통신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했다”면서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치의 책임이자 주권자 국민들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K컬처를 강조하며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방침을 강조했다. 추석 연휴 이후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정운영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석 연휴 이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격과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콘텐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 정책·세제·규제 등의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문화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창의적인 문화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설계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K팝에서 시작해 K드라마, 무비를 넘어 이젠 K푸드·뷰티, K데모크라시(민주주의)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며 “문화콘텐츠와 연계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재외공관이 공공과 민간 영역을 망라하고, 각종 문화 관련 정책·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재외공관과 공기업 해외 지부 등을 활용해 해외에서 진행 중인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한층 효율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순수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이 부족하고 문제점도 산재해 있다고 지적하며, 일례로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물에 조각 작품 등 조형물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소수 업자들이 사업을 독식하고, 질 낮은 유사 조형물들이 난립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또 동네서점이 사라지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출판·문학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도 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회의에서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5대 전략은 K콘텐츠 생산 확대, 역사·문화의 정통성 확립, 국민 문화 향유 확대와 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기술 융합, 관광 혁신 등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추석 민심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민심에 따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연휴 뒤 맞은 이번주를 K문화주간으로 설정하고 이 대통령 일정과 대통령실 회의 등에 이를 반영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문화산업 육성 방안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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