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우리 국민 모르는 중국인 떴다방 발견” 김은혜 주장에···김동연 “혐중 발언 우리 경제에 도움 안 돼”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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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감 준비를 하다가 우리 국민은 모르는데 중국인만 아는 떴다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인 ‘3대쇼핑’ 방지법 추진 등으로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은 국민의힘이 또 혐중몰이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 발표 이후에 중국인 (부동산 매입이) 증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른바 ‘중국인 떴다방’을 발견했다는 김 의원은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살 때 의지하는 SNS를 해석해보니 경기도가 집중 타겟이 돼 있었다”라며 “수원, 용인, 평촌, 경기 남부에서는 기가 통하고 부가 흐른다는 내용이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여기가 다섯 달 전에 사라고 추천했는데 거짓말처럼 10월에 허가구역으로 됐다”라며 “이재명 정부가 돈을 다 풀고 있으니까 100%, 99%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장담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 “중국인 투기 조사를 몇 번 안 하셨죠”라며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나오셨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그걸 모르시면 안 된다. 권한이 있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제가 우리 국민 역차별 막자고, 던진 제도를 혐오와 선동이라고 답하는 건 언어를 교란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금 선동과 혐오의 언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사가 아니라 김은혜 의원님께서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라며 “지금 계속 정치권이 중국 혐중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 같은 혐중 발언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지금과 같은 정치·경제상황에서 APEC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국익과 경제(라는 입장에서) 한 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사람들이 경기도에 부동산 매입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며 “상호주의로 우리도 사게 해달라는지, 우리도 안 사니까 저쪽도 안 사게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하기 위한 공론화가 마지막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하던 7차례 대국민 토론회 중 마지막 ‘종합토론’ 일정이 연기됐다. 부처, 산업계, 시민사회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제출 기한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달 19일부터 7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2035 NDC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 14일 예정됐던 마지막 종합토론회 일정을 구체적 일정 없이 연기했다.
지난달 8일 정부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로 ‘40% 중후반’ ‘53%’ ‘61%’ ‘67%’ 등 4개 감축안을 제시했다. 이어 대국민 공개 논의의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총괄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력·수송·산업·건물·농축산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회를 진행하며 견해차를 좁히고, 마지막 토론회에서 공론을 종합해 2035 NDC 정부안을 발표하는 것이 처음 계획이었다. 마지막 종합토론을 제외한 6개 토론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처음부터 ‘극과 극’으로 벌어져 있던 각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정부가 단일한 NDC를 제시하기 곤란한 상황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17일 기자와 통화에서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처음에 제시했던 안 중 많이 좁혀서 거의 단일한 수준으로 만든 뒤 토론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부문별)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이견이 많았고, 관련 관계부처 협의에서도 의견차가 컸다”며 “예정대로 하면 처음보다 많이 좁히지 못한 채로 (같은 논의를) 다시 하게 될 것 같아 일정을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실은 연휴 직후인 지난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SNS 등에 공지됐다. 기후부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초 추석 직후 종합 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035 NDC 결정까지 국민과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추가적인 소통을 위해 부득이 종합 토론회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며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다”고 알렸다.
종합토론회는 11월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기후부는 오는 11월10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에 2035 NDC를 확정할 계획을 세웠다. COP30 이전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11월 3~4일에는 정부안을 확정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유엔에 제출한다. 올해는 2035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하는 해다. 한국을 포함해 상당수 국가가 최초 제출 권고기한인 지난 2월을 넘겼고, 한국은 UN이 재차 권고한 기한인 지난 9월에도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11월은 미루고 미룬최종 기한인 셈이다.
시민사회는 오는 21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2035 NDC 시민사회 긴급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그간 정부 주도의 NDC 공론화 과정에서 여성, 청년, 지역, 노동자, 농민의 목소리가 배제돼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긴급토론회에는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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