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언젠간 괜찮아지셨으면” “청년들이 안전 사회에 관심 갖길”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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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등이 주최한 ‘고통의 곁, 곁의 고통’ 전시 개막식이 열렸다. 1층 로비에 청년 작가 10명이 ‘참사’를 주제로 그린 만화의 일부 장면이 전시됐다.
우리함께와 청강문화산업대학교는 지난 3월부터 한 학기 동안 ‘참사와 서사’란 수업을 진행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롯해 광주 학동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피해자들이 강사로 섰다. 학생들은 이들이 들려준 삶과 고통을 그림으로 옮겼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 무니(28)는 “서로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할 순 없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지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화를 그렸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군인 시절 산사태 참사 피해를 직접 목격한 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을 작품에 담았다. 그는 “오랫동안 참사를 목격한 순간에 갇혀 살았는데 지금은 애도하면서 조금씩 죄책감을 떠나보내고 있다”며 “완전히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지만 피해자들이 각자 자신의 삶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10명도 이날 오전 열린 3주기 추모식에 참여한 뒤 개막식을 찾았다. 아들 형주씨를 잃은 서정옥씨(76)는 “3주기가 되었지만 한 해 한 해 갈수록 슬픔이 또 새로워진다”며 “우리 청년들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딸 혜린씨를 잃은 김영남씨는 “우리 아이들과 같은 세대인 청년들이 참사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업을 진행한 엄기호 청강문화산업대 교수는 “애도는 읽고 주석을 다는 일이고 여기 전시에 보인 작품도 피해자들과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학생 작가들이 읽고 단 주석”이라며 “독자들이 작품에 또 주석을 달아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로 뻗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경기도청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별들의집, 수원시 평생학습관·창룡도서관, 광주광역시청을 차례로 돌며 열릴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안 개정을 비롯한 후속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동성 떨어지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이날 엑스에 “한국 조선업체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 안보에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트 대통령이 언급한 필리조선소는 한화가 지난해 12월 인수한 조선소다.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상징적인 곳이다. 상업용 선박을 주로 건조해왔던 곳으로 잠수함을 지을 건조장이나 인력이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달라”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앞으로 자주국방력 증진을 통해 동맹을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핵잠수함 건조에 대해 “북한이 최근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상황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방위력을 높여야 하는 것(요인)으로 되었다”며 “양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잠재적 핵능력을 키우고자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은 핵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원자로로 추진 동력을 얻는다. 현재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최대 3주간 잠항할 수 있는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오랜 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작전 지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다량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고, 지속해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규모에 대해 “4척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기술적) 여건을 이미 갖춰놨다”고 말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향후 건조가 추진될 핵추진 잠수함의 크기가 “5000t 이상이 될 것”이라며 “(건조 완료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전력화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먼저 고농축 우라늄을 공급받고, 이를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자력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고농축 우라늄을 의료나 원자력 발전 등 100% 평화적 측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도 손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잠수함 설계를 위한 기술 역량도 관건이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해 5000t급 이상 대형 잠수함을 설계하고 주요 동력인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야 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확산 우려나 기술 이전에 대한 민감성으로 미국 측에서도 (핵심 기술을) 쉽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 확보 방안을 비롯해 제도·법률적 부분에 대한 후속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변국 중 중국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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