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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 핵추진 잠수함 추진 “NPT에 부합…재래식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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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257회 작성일 25-11-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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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31일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 것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무장을 갖추기 때문에 NPT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가 개발·운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며 “이는 NPT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NPT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공인 핵보유국을 제외한 비핵보유국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금지한다.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무기를 양도해도 안된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핵추진 잠수함은 핵탄두가 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싣지 않기 때문에 NPT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는 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으며, NPT 의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약은 흔들림 없다”라며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나가면서 NPT를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달라”고 했다. 잠수함에 사용할 농축 우라늄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튿날 트루스소셜에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라고 썼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0일 “양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는 건 ‘동맹국의 자체 방위력 강화’라는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면서 ‘자주국방’을 구현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하고 동북아 정세가 변화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더라도 실제 비핵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현재 북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는 있으나,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에서 핵 동결이나 군축에 그칠 가능성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다.
NPT 위반은 아니지만 핵물질을 군사 용도로 사용하는 거라서, 비확산 체제를 흔드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부르고, 군비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핵무장’으로 간주한다면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이끌 동력도 줄어들 수 있다. 중국은 곧바로 반응을 보였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전력이고, 막대한 건조·운영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서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축 우라늄을 공급받기 위해선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 외에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할 수도 있다.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잠수함 설계를 위한 기술도 갖춰야 한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건조가 추진될 핵추진 잠수함의 크기가 “5000t 이상이 될 것”이라며 “(건조 완료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15년 만에 방한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28일(현지시간) “한국 국민을 기쁘게 할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 기업인 엔비디아를 이끄는 황 CEO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기술 콘퍼런스 ‘GTC 2025’에서 ‘한국에 갈 예정인데 엔비디아와 삼성, SK, 현대, LG 등 한국 기업들과 어떤 협력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황 CEO는 “한국 (산업) 생태계를 보면 모든 기업이 나의 깊은 친구이자 아주 좋은 파트너”라면서 “한국에 가서 한국 국민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며칠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현대와 한국에서 함께 발표할 협약이 있냐는 질문에 “오늘 발표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블룸버그는 황 CEO가 한국에서 삼성전자·현대차그룹 등에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신규 계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번 협력 계약은 주요 AI 컴퓨팅 센터로 거듭나고자 하는 한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하는 황 CEO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엔비디아는 SK그룹과도 7조원(약 49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다.
또 황 CEO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엔비디아가 미 에너지부와 협력해 7대의 새로운 슈퍼컴퓨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이 슈퍼컴퓨터는 10만개의 엔비디아 블랙웰 칩으로 구동될 예정이다. 블랙웰은 엔비디아가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반도체 칩이다.
이들 슈퍼컴퓨터는 양자컴퓨터 기반으로 구성되며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두 연구소가 핵무기·핵에너지 관련 연구도 수행하는 곳이란 점을 고려하면 엔비디아 기술이 미 국방과 에너지 핵심 연구에 적용되는 셈이다.
한편 외신들은 ‘AI계의 슈퍼볼’이라 불리는 엔비디아의 GTC 행사가 실리콘밸리가 아닌 워싱턴에서 처음 열렸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폴리티코는 워싱턴으로 장소를 옮긴 GTC가 “트럼프 기념행사”처럼 진행됐다고 전했다.
황 CEO는 2시간에 걸친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AI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한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기업들이 다시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촉구한 것은 ‘엄청난 공로’를 인정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나쁜 상황에 부닥쳤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이기게 하려고, 미국을 부유하게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은 쉬지 않고 정력적으로 일한다”고 치켜세우면서, 기조연설을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마무리했다.
폴리티코는 황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1인당 100만달러짜리 만찬에 참석하고, 논란이 된 백악관 연회장 공사에 기부금을 내는 등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언급했다.
‘광란의 20년대(Roaring Twenties)’로 불리던 미국의 1920년대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가 만들어낸 대량생산 시스템이 자동차와 라디오를 보급했고, 자동차는 고속도로 등 물류를, 라디오는 광고 등으로 소비를 촉진시켰다. 이들 산업은 할부금융 등 신용의 기반 위에 서로를 자극하며 자본의 순환적 구조를 만들었다.
피츠 제럴드는 이 시기를 ‘재즈의 시대(Jazz Age)’라는 말로서, “기적의 시대이자, 예술의 시대이며, 과잉의 시대이자 풍자의 시대였다”고 했다. 그러나 자본이 실물보다 빠르게 돌기 시작하자 재즈의 리듬은 점점 가팔라졌고, 1929년, 대공황으로 그 재즈는 멈췄다.
얼마 전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많은 자산이 거품 영역에 들어섰다”고 경고했다. 어느 금융기관의 조사에서 글로벌 펀드매니저의 40% 이상이 ‘AI 버블’을 세계 최대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AI 산업의 중심에 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4조달러를 돌파했고, MS·애플·알파벳을 포함한 ‘AI 빅7’의 시가총액은 미국 S&P500 전체의 35%를 차지한다. 자본이 자본을 키우고, 기대가 수익을 대체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MS는 오픈AI에 130억달러를 투자했고, 오픈AI는 다시 엔비디아와 AMD에 칩 공급계약을 맺었다. 엔비디아는 블랙록과 함께 400억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인수를 추진하는데, 부채를 포함하면 최대 1000억달러 규모까지 투자확대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 거대한 순환 고리는 마치 금융시장의 신용창조처럼 “AI 신용창조”라 불러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이다. 기술이 아니라 자본이 기술을 증폭시키는 구조로 바뀌는 듯한 양상이다.
물론 지금은 2000년의 닷컴버블과는 다르다. 그때는 기업들이 매출도 이익도 없이 꿈만 팔았다. 그러나 지금의 AI 기업들은 분명 실적이 있다. 엔비디아의 올해 매출은 122% 증가했고, 순이익은 290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반 클라우드 매출도 전년 대비 34% 늘었다. 이는 허상이 아니라 현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는 현상이 신념으로 바뀌는 순간에 생긴다. 이익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밸류에이션이 무제한 확장될 때, 시장은 다시 신념을 만든다.
닷컴은 ‘개념의 버블’이었지만, AI는 ‘실적이 있는 버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버블의 본질은 크기가 아니라 구조다. 자본이 스스로를 먹여살리는 순간, 과열은 시작된다. 현재 시장의 순환은 정교하지만 위험해 보이기도 한다.
AI 기업 간 상호투자, 반도체 공급망, 데이터 인프라 투자까지 모두 서로의 성장률을 담보로 삼고 있다. AI 관련 기업의 주가수익비율(PER)은 30~50배로, S&P500 전체 평균(Forward P/E 23배)을 훨씬 능가한다.
시장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자본의 자기증식 속도에 매혹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1920년대 미국의 신용 루프, 1980년대 일본의 담보 루프, 그리고 지금의 AI 실적 루프는 모두 하나의 원리를 공유한다.
“자본이 실체를 믿기보다, 자기 믿음을 믿기 시작할 때 버블은 형성된다.” 1980년대 일본은 부동산 담보가 신용을 만들었고, 그 신용이 다시 자산가치를 끌어올렸다. 결국 담보가 무너졌을 때, 일본 경제 전체가 흔들렸다.
기술의 실체보다 기대의 속도가 앞서가고 있는, 오늘의 AI 생태계의 구조는 과연 다를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버블의 존재가 아니라 버블의 구조다. 지금의 시장은 매혹적이다.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을 혁신하며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재즈의 시대’가 그랬듯이, 리듬이 빨라질수록 불협화음은 커진다.
버블은 과잉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이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한 순간 만들어진다. 신용이 그랬고, 담보가 그랬다. 이제 실적이 신념으로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술은 미래를 바꿀 수 있지만, 자본이 너무 빨리 미래를 믿을 때 그 믿음은 역사의 불협화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과연 재즈는 계속 연주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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