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국세청, ‘부모 찬스’로 아파트 구입 등 자금 출처 검증 강화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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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대학생 A씨는 최근 서울의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임대보증금 수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같이 사는 부모와 가짜 전세 계약을 맺어 부모로부터 아파트 매입 자금을 편법으로 조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부동산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수집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을 사는 개인이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적어 제출하는 자료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의 재산·소득 등 과세자료와 대조해 탈루 여부를 분석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338건을 조사한 결과, 탈루 세액 총 378억원을 추징했다. 올해도 부동산 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사 B씨는 서울의 재건축 예정 고가 아파트를 30억원대에 사들이면서 10억원대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신고 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B씨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신고를 누락했다. B씨는 소득세 십수억원을 추징받았다.
농산물 도매법인 대표 C씨는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20억원대에 사면서 기존 거주 주택 전세금 10억여원을 자금 원천으로 적어 냈다. 그러나 실제 전세계약 금액과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제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리딩방 사무실에 침입한 뒤 직원들을 폭행·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조폭들이 사무실을 털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사기 집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체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범죄단체 등의 조직·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투자 리딩방 총책 A씨(30대) 등 9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강도상해·특수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조폭 B씨(30대) 등 10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별건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비상장주식 공모주를 위탁 매수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42명으로부터 1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지난 3월 20일 A씨 일당의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직원들을 폭행·협박해 현금과 암호화폐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사기 전력이 있는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고등학교 동창들과 연락하며 20여명과 함께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을 새롭게 설립·운영할 계획을 짰다. 이후 A씨 등은 2~3개의 팀을 이뤄 분산된 사무실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DB 파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 ‘비상장주식 공모주를 위탁해서 매수해,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 일당이 단기간에 큰 범죄 수익을 올리자 이 사실은 조폭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다. 조폭 B씨는 A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도소 동기로부터 “A씨의 사무실을 털면 억대의 돈을 만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결심하게 된다.
B씨는 흉기와 마스크, 복면 등을 구매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지난 3월 20일 A씨 일당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B씨 일당은 주먹 등으로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 직원은 치아가 3개 부러지는 등 큰 상해를 입기도 했다.
A씨 일당은 신고할 경우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경찰에 피해신고 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정보는 며칠 뒤 조폭 관련 첩보 활동을 하던 경찰에게 들어가게 된다.
경찰은 “깡패들이 불법 사무실을 털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CCTV 1000여개를 분석해 피해자를 특정하는데 성공했다.
피해자가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A씨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다. 공범 검거 소식을 접하고 도주 중인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전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모두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2~3개월마다 한번씩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지속했지만, 앞선 ‘조폭 강도 사건’을 계기로 꼬리가 잡혀 일망타진될 수 있었다.
경찰은 투자리딩방 총책 등 검거 직후 압수한 범행용 휴대전화를 통해 투자리딩방에 초대된 1600여명에게 사기 피해 중이라는 점을 즉시 고지했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조직원들은 강도 피해 이후에도 사무실을 분할 이전해 사기 범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고,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 또한 같은 콜센터 사무실에 대한 추가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있었다”며 “집중수사를 통하여 신속하게 양쪽 조직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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