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HUG 주택건설 보증 규모 연 100조원으로 확대…공급 확대 뒷받침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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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국토교통부는 주택 사업자에게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간 86조원에서 100조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한도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내년 6월까지 PF 대출 보증한도를 현행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 시공순위 700위 이내로 규정한 보증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함으로써 PF 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 사업자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PF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의 범위도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확대해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최근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조달에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현재는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의 범위가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인데 여기에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약 3~4%대의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더해 착공 전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대환할 수 있는 초기사업비 범위에 PF 대출을 제외한 금융기관 대출금과 신탁사 대여금을 추가해 초기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줄인다.
이밖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도 높여 향후 2년간 7만가구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 공급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보증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최대 47만6000가구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전동화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고체 전해질 기반 리튬이온 배터리(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에 대거 쓰이려면 2030년은 돼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7일 펴낸 ‘전고체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능성’ 보고서에서 현재 한·중·일 등 주요 배터리 선도국의 경쟁적 지원을 바탕으로 속도를 내는 배터리 업계의 로드맵을 볼 때 이르면 오는 2027∼2028년 소형 전고체 배터리의 소량 생산이 개시될 가능성이 있고, 전기차 등 차량에는 2030년 이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에너지 밀도와 충전 속도, 열 안정성 등의 장점을 갖춘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안정성과 효율성을 갖춰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 ‘꿈의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를 비롯해 중국 CATL, 일본 파나소닉 등 상당수 글로벌 업체들이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R&D)에 뛰어든 상태다.
보고서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실현되면 내연기관차보다 짧은 주행거리, 충전 불편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뿐만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전반에서 전동화 확산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제조 비용이 3~5배 더 높다고 알려진 전고체 배터리가 성능 못지않게 경제성 측면에서도 우위를 확보하려면 규모의 경제 달성이 관건이기에 상용화 이후에도 기존 배터리와 장기간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이때까지 국내 배터리 업계는 기술 혁신에 주력하는 동시에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전기차 배터리 평가 서비스 ‘비원스’(B.once)를 출시했다.
단 한 번의 진단으로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의 잔존 용량, 전압 및 온도 등 상태를 명확히 파악해 신뢰도와 안전도를 높이는 서비스다.
아울러, ‘3대 슈퍼카’로 불리는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등 프리미엄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람보르기니, SK온은 페라리, LG에너지솔루션은 포르쉐와 각각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며 품질 경쟁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업체와 맞서는 중이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세계 시장 지배력은 해마다 커지는 추세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의 ‘중국 선두 제조사 경쟁력 분석 보고서’를 보면 CATL의 2024년 매출은 3620억위안(약 69조원)으로 한국 3사 평균(약 16조원)의 4배가 넘는다.
영업이익 또한 507억위안(약 10조원)으로 한국 3사 평균(-1883억원)과 10배 이상 격차가 났다.
지난해 기준 CATL의 R&D 인력은 2만346명으로 한국 3사 평균(3087명)보다 7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SNE리서치 관계자는 “원재료, 소재, 셀, 팩, 재활용까지 가치사슬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한 데다 정부의 산업정책 지원과 강력한 내수 기반까지 갖춘 중국과 비교해 민간 주도형 글로벌 공급망 구조 속에서 성장한 한국은 핵심소재 단계의 중국 의존도가 높고 완제품은 해외 완성차 업계의 수요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해 수익성과 투자 여력 모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재개로 휴전 파기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진화에 나섰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휴전이 위태로워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살해돼 이스라엘이 반격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반격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그의 발언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의 휴전 합의 위반을 이유로 즉각적 공습을 명령한 뒤 나온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2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즉각적이고 강력한 공격을 가하라고 이스라엘군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따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이 휴전을 넘어 종전으로 가는 2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마스는 중동 평화에서 매우 작은 일부분일 뿐”이라며 “우리가 해야 한다면 하마스를 아주 쉽게 제거할 수 있고 그러면 하마스가 끝장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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