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속보] 북한, 트럼프 방한일에 “어제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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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북한 미사일총국이 28일 서해 해상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함상 발사용으로 개량된 순항미사일들은 수직 발사되어 서해 해상 상공의 설정된 궤도를 따라 7800여초 간 비행하여 표적을 소멸하였다”고 했다. 순항미사일은 2시간10분가량 비행했으나 비행거리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시험 발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시험 발사 소식은 북한 주민이 접할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나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 등 대내용 매체에도 실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시험 발사는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해군 장비부사령관, 함상무기체계기사 등이 참관했다.
합참은 “전날 오후 3시경 북한 서해북부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포착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시험 발사 소식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29일에 맞춰 보도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남 의사를 잇달아 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 입장 없이 순항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한 것이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3년간 경찰에 접수된 관련 고소·고발은 총 166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이태원 참사 관련 2차 가해 관련 고소·고발은 총 166건이 접수돼 19건을 송치하고 26건은 무혐의·피의자중지 등 처분했다”며 “이중 2차가해수사팀 출범 이후 접수된 건 123건”이라고 밝혔다.
2차 가해범죄수사팀은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경찰에 사회적 참사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전담팀을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출범했다. 총경급 팀장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꾸려졌다. 지난 9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차 가해 게시글 119건을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과 고인을 모욕하는 2차 가해는 이태원 참사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등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차 가해는 대부분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이나 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최근 발생한 참사일수록 많지만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된다”며 “2차 가해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받게 된다.
서울시가 전 자치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25개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에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 우편으로 발송되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모바일 고지서를 볼 수 있는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내 알림톡을 보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종이 고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되는 것에 일정 시간이 걸리는 반면 모바일 서비스는 바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어 납부 대상자가 과태료를 즉시 스마트폰으로 낼 수 있다. 시는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누릴 수 있다”며 “민감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와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해당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은평구에서 4개월간 (2025년 5월~2025년 9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할때 보다 비용이 36.7% 감소했다. 송달률도 36%에서 67%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과태료부과 건수가 7만6593건으로, 과태료 고지서 제작·발송에 드는 예산을 36.7% 절감하면 약 1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시는 모바일 전자고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은평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3300만원 예산 지원을 완료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서비스로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고지서 발송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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