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이 대통령,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해찬 임명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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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재명 대통령이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73·왼쪽 사진)를 28일 임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국회의원과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친 정치계 원로”라며 “오랜 세월 통일 문제에 전념하고 활동해온 인사로서, 원숙한 자문을 통해 대통령의 대북·통일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7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수석부의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이 대통령이 중앙 정치무대에 데뷔한 뒤 그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은 통일정책 자문과 통일 관련 여론 수렴·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활동을 한다. 장관급인 수석부의장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는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오른쪽)를 임명했다. 허 신임 비서관은 이날부터 대통령실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허 비서관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돼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과 함께 개혁신당 창당에 참여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허 비서관은 이후 개혁신당 대표에 취임했지만 이준석계 당원들과 갈등을 빚은 끝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허 비서관은 지난 5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새 정부 출범 후엔 국정기획위원회 국민통합소분과에서 활동했다.
국민통합비서관은 지난 7월 강준욱 전 비서관이 책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 끝에 사퇴한 후 약 3개월간 공석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허 비서관 인선 배경에 대해 “국민 통합 취지”라고 설명했다.
“별빛 블렌드는 한국의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담은 원두입니다.”
스타벅스 제21대 커피 앰배서더(홍보대사)인 김윤하씨(33)는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아카데미센터에서 열린 커피 세미나 ‘별다방 클래스’에서 최근 출시한 ‘별빛 블렌드’를 이렇게 소개했다. 별빛 블렌드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개점 26주년을 기념해 2주 전 출시한 원두로, 국내 MD팀과 글로벌 커피 전문가가 1년6개월간 함께 개발했다.
커피 원두는 대부분 재배 국가명이나 커피 농장명을 이름으로 쓰는데, 별빛 블렌드는 한국어로 표기한다. 원두명을 한국어로 표기한 것은 2021년 ‘별다방 블렌드’에 이어 두 번째다. 별다방 블렌드는 자국어로 이름 붙인 세계 최초의 스타벅스 커피다. 두 원두 모두 한국에서만 판매한다. 김 앰배서더는 “미국 본사가 국내 시장을 위한 단독 제품 개발을 승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한국 시장의 성장성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별빛 블렌드는 한라봉과 같은 새콤한 산미와 딸기처럼 달콤한 풍미가 특징이다. 별빛 블렌드 원산지는 콜롬비아다. 콜롬비아산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원두다. 커피는 원두를 어떻게 가공했느냐에 따라 풍미가 달라지는데, 별빛 블렌드는 내추럴(건조) 방식과 워시드(세척) 방식으로 각각 가공한 원두를 섞는 과정을 거쳐 과육의 단맛과 깔끔한 맛을 낸다.
김 앰배서더는 “별다방 블렌드가 묵직한 바디감으로 한국의 ‘밤’을 표현했다면 가볍고 산뜻한 과일맛이 나는 별빛 블렌드는 한국의 새벽이나 해질녘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별빛 블렌드로 직접 만들어 맛본 카페라떼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하는 기존 라떼보다 깔끔했다.
포장지에도 한국의 감성을 담았다. 핑크색을 바탕으로 경복궁과 한옥, 서울 스카이라인, 스타벅스 이대 1호점 등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꾸몄다.
스타벅스는 별빛 블렌드를 출시한 직후 ‘오늘의 커피’로 판매했다가 일주일 만에 재고가 소진됐다. 현재는 원두 제품만 판매하고 있다. 오늘의 커피로는 내년 1월 재출시될 예정이다. 김 앰배서더는 “별빛 블렌드는 한국에서만 판매하지만,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아 맛봐 ‘K컬처’처럼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사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서비스 변경 시 개별통지를 생략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 약관을 심사해 60개 약관(1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제·개정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15개가 확인됐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은행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한 사례도 있었다. 한 은행은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 변경 시 관련 내용을 은행영업장과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해 고객이 변경 내용을 제때 알 수 없었다.
계약의 급부(채무행위)를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한 은행은 외환거래약정서에서 계약 시 적용할 환율을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급부는 계약의 핵심 내용으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므로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산장애 등 은행의 귀책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은행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영업점 외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등도 시정 요청 대상이 됐다.
통상 금융당국이 은행에 약관 변경을 권고하고, 은행이 약관을 개정하는데까지는 3개월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는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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