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트럼프, 오늘 다카이치와 첫 정상회담···‘황금 골프공’ 준비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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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올릴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4일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2027년 회계년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늘리겠다는 기존 목표를 2025년 회계년도로 2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다. 방위비 증액 시점을 앞당겨 방위력 강화에 나서는 자세를 보여, 미국 측 이해를 구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약속한 대미 투자의 세부 사항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조정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양국 간 견해차가 있던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대미 투자 관련해서 다카이치 총리는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두 정상은 희토류를 비롯한 중요 광물 확보와 공급 협력, 동아시아 정세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관측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 후계자’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날 보도했다. 외교에서도 ‘아베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태도를 전략으로 내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와 밀월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이를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좋아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금박 기술을 활용한 ‘황금 골프공’과 아베 전 총리가 사용했던 골프 장비도 선물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오후 일본에 도착해 나루히토 일왕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2019년 6월 이후 6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멋진 우정을 선언하게 될 것”이라며 “새 총리를 만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기관, 가정의 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 이재명 정부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관련 인력을 늘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유엔이 지정한 ‘국제돌봄의날’(10월29일)을 맞아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물리치료사, 간병사, 특수학급종일제강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했다.
인천의 특수학교 방과후 강사 이원주씨는 장애아동을 들어올리는 일이 많다 보니 발가락에 금이 가고 허리디스크가 파열되는 부상이 잦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제대로 쉴 수 없다. 이씨는 “대체인력을 구해 관리자의 눈치를 견디며 겨우 병가를 써서 수술받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깁스를 하고 일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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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사와 달리 공무직인 특수학급강사는 학교와 교육청의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시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물리치료사 박미진씨는 휴가를 신청할 때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시설에 중증장애인 4.7명당 직원 2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많은 민간 기관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인력 부족은 과로, 부상으로 이어진다. 박씨는 “좁은 치료대에서 떨어지려는 환자를 보호하다 허리가 손상돼 시술과 재활이 필요했지만, 사용자는 병가와 산재를 병행할 수 없다며 산재 처리를 거부했다”고 했다. 복지부·지자체에 도움을 청했지만 답은 “개입하기 어렵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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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간병사 송숙희씨는 “월 25일 간병노동을 하며 1일 10만원을 받고 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4500원”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했다.
유승현씨는 취약계층 노인을 방문해 식사 준비 등을 돕는 생활지원사다. 유씨는 “늘 이동하며 일해야 하는데 혹서기, 혹한기에 잠깐 들러 쉴 공간이 없어 공원에 앉아 식사를 해결한다”며 “생활지원사도 배달라이더 같은 이동노동자인 만큼 쉼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주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돌봄 공급을 강화했지만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법제는 부족하다”며 “공공의 책무성을 회피하고 민간 위탁이나 파견 형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했다.
▼ 김남희 기자 nami@khan.kr
강원 춘천과 강릉지역에서 올가을 첫서리와 첫얼음이 관측됐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8일 오전 7시 북춘천과 북강릉에서 첫서리와 첫얼음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북춘천의 첫서리와 첫얼음은 지난해보다 9일 빠르게 관측됐다.
북강릉의 첫얼음은 지난해보다 30일 빨리 언 것으로 분석됐다.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고, 맑은 날씨로 인한 복사냉각이 더해져 이날 아침 기온은 지난 27일(영하 5.4~8.6도)보다 1~5도가량 더 떨어졌다.
강원도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권을 맴돌았다.
이날 오전 7시 최저기온은 설악산 영하 7.8도, 향로봉 영하 6.1도, 삽당령 영하 5.5도, 횡성 둔내와 철원 김화 영하 5.3도, 양구 해안 영하 5.2도, 평창 면온 영하 5.1도, 강릉 주문진 영하 1.6도, 삼척 등봉 영하 1.4도, 속초 조양 영하 1.2도 등을 기록했다.
오는 29일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0~9℃, 최고 12~18℃)보다 낮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9일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다”라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더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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