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중국 희토류 통제 유예·미국 추가 관세 철회’ 큰 틀 합의 시사···‘부산 휴전’ 초읽기?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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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대중국 100% 추가 관세 철회라는 큰 틀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확전’은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 인터뷰에서 “나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무역 합의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미·중 정상이 부산에서 “환상적인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5~26일 말레이시아에서 5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하고 의제를 최종 조율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 정도 유예하며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 부과’ 위협을 통해 나에게 막강한 협상 지렛대를 줬다”며 “희토류 수출 통제가 유예됨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 참여한 리청강 중국 상무부 차관 역시 “양측이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해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는 재점화된 미·중 무역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다. 앞서 중국이 오는 12월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예고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11월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양측이 일단 확전을 피하고 휴전을 택하는 쪽으로 합의의 틀을 마련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베선트 장관은 “허 부총리가 미국 농부들을 위해 상당한 양의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며 “농민들의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또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미국을 황폐화하는 펜타닐 원료물질을 통제해 문제 해결을 돕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오늘 기준으로 모든 세부 사항이 조율됐으며 두 정상이 한국에서 그 합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이 상대에 대한 고율관세를 115%포인트씩 잠정 인하하는 조치가 다음달 중순 만료되지만 미·중이 갈등 격화를 피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 역시 다시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실무협상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만남은 미·중 무역갈등에 근본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 ‘현상 유지’에 가까운 휴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이 원만히 마무리되면 양국 간 정상 외교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베선트 장관은 NBC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면 시 주석이 내년 말 미국에 답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과물을 고위 실무선에서 논의하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가 28일 마무리됐다. 오는 31일부터 진행하는 본회의에서 ‘경주선언’(정상선언)의 도출 여부와 그 내용이 주목된다.
APEC 21개 회원국과 옵서버 대표단, APEC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최종고위관리회의가 27~28일 개최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고위관리회의(SOM)는 APEC 회원 간 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실무 협의체이다. 회의 결과는 29~30일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 보고된다. 합동각료회의에서는 성과물 도출을 위한 최종 점검을 진행한다. 31일~11월1일 정상들이 참석하는 본회의에서 그간 협의를 바탕으로 한 ‘경주선언’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최종고위관리회의에서 고위관리들은 지경학적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회복과 성장’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들은 정상회의에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성과문서의 문안 협의를 잘 마무리해 나가자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회원국들은 경주선언의 문안을 최종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주선언이 나온다면, 다자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다자무역의 중요성이 어떤 표현으로 반영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지난해 페루 APEC의 정상선언에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경주선언 조율과 관련해 “회원국들과 마지막 문안 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다”며 “APEC이 지향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APEC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경주선언 채택이 무산된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파푸아뉴기니 APEC에선 정상선언 채택이 불발됐다. 1989년 각료급 회의로 출범해 1993년 정상회의로 격상된 이후 APEC에서 정상선언이 채택되지 않은 유일한 사례이다.
고위관리들은 의장국인 한국의 리더십 아래 올해 APEC 논의가 원활하게 의미 있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고위관리들은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대표 성과로 제시하면서 역내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라며 “그간 논의가 정상회의 계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밀히 논의해 나가자”라고 했다. 고위관리들은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위원회(EC), 경제기술협력위원회(SCE), 예산운영위원회(BMC), 정책지원부서(PSU) 등 APEC 주요 산하 회의체의 연간 활동 결과를 점검했다.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ASCR)’의 최종 점검 보고서 등도 승인했다.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에는 역내 서비스 분야 중장기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올해까지 역내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달성할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 계획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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