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한·미 관세협상 타결 “원리금 상환 전 수익 5대 5 배분”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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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한·미 관세협상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9일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극적 타결됐다.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양국은 조선협력협의체 출범에 합의하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주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직접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가 적용 중이다. 이 밖에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김 실장은 또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며 “민감성이 높은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시장에서의 추가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와 한·미 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경제상황은 물론이고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정세, 한미 간 조선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시장을 제외한 11명의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또 인천시 공무원 1명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4월 인천지역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시도지사협의회가 공무원을 동원해 홍보했다며 유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무원 2명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유 시장 등 2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인천시청 본관의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같은 달 27일에는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함께 송치된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명단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사진)이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인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27일 공개된 APEC 일정에 따르면, RM은 APEC CEO 서밋 2일차인 29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APEC 지역의 문화창조산업과 K컬처의 소프트파워’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연설은 당일 오후 3시5분부터 약 10분에 걸쳐 진행된다.
구체적인 연설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RM은 K팝 대표 그룹인 BTS 리더 경험을 살려 전 세계에 K팝의 영향력과 K컬처의 위상을 알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RM은 2018년 유엔총회에서 글로벌 청년대표로 연설을 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에도 전 세계를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목을 받았다.
APEC 홈페이지는 “창의적인 에너지를 가진 예술 애호가인 RM은 여러 예술 형식에서 영감을 받아 깊이 있는 가사를 써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악에 대한 유연하고 철학적인 접근 방식과 최첨단 협업을 통해 창작의 경계를 확장하는 능력이 있다”고 RM을 소개했다.
APEC CEO 서밋은 21개 회원국 정상과 재계 리더가 모여 글로벌 경제 지형을 변화시키는 혁신적 산업과 새로운 트렌드를 논의하는 비즈니스 포럼이다.
올해는 ‘비욘드, 비즈니스, 브리지’(Beyond, Business, Bridge)를 주제로 열린다. 총 20개 세션과 특별연설, 정상연설 등에 85명의 연사가 참여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금융, 문화산업, 디지털화폐, 에너지 전환, 공급망 등 다분야의 글로벌 의제를 다룬다. K팝 가수가 연사로 나서는 것은 RM이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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