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중국, 스테이블 코인 “금융 안정 흔든다” 경고…가상통화 투기도 계속 단속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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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중국 통화당국 수장인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27일 차이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판 총재는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2025 금융가 연례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발전) 초기 단계에 있다”며 “금융 활동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은 고객 식별 및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국경 간 불법 송금과 테러 자금 조달 등 글로벌 금융 규제의 허점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판 총재는 지난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언급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강력한 투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일부 저개발국가의 통화 주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판 총재는 “인민은행은 사법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가상통화의 운영 및 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경제 및 금융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발전을 면밀히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 조례가 통과되면서 중국 당국이 글로벌 위안화 사용 비중을 높이기 위해 가상통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일부 중국 학자들은 위안화 고정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중국 당국이 최근 알리바바를 소유한 앤트그룹, JD닷컴 등 중국 본토 기업의 홍콩 스테이블코인 발행 면허 신청을 금지했다고 보도한 상황에서 판 총재의 발언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초 중개업소와 싱크탱크의 스테이블 코인 연구와 홍보를 금지했다.
위안화의 글로벌 위상 확대는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도 담겨 있다. 중국 당국은 중앙은행 발행 법정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중심으로 ‘달러 패권 도전’ 구상을 펼쳐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판 총재는 “중국 정부는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상하이에 위안화 사용 국경 간 결제를 담당하는 ‘디지털 위안화 국제운영센터’와 베이징에 CBDC 관리센터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금융기관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로그인 하기, 팝업창 해제, 결제수단 등록. 그러곤 티켓팅 페이지가 열리는 시간, 떨리는 손으로 ‘예매’를 누른다. ‘대기인원 ○○○명’ 이때 ‘새로고침’은 금기다. 새로고침 하면 대기인원은 ‘몇만 명’으로 늘어나는 낭패를 보게 된다. 좌석을 선택할 수 있는 창까지 왔어도 방심은 금물이다.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라는 알림을 몇번 마주하다 보면 매진이다. 그래서 피가 튀길 만큼 치열한 티켓팅이라는 뜻으로 ‘피켓팅’이라고 부른다.
해마다 이맘때면 야구 팬들의 ‘피켓팅 전쟁’이 시작된다. 지난 26일 한국시리즈 LG트윈스·한화이글스의 잠실 1차전은 예매 창 열린지 1분 만에 매진됐다. 다음날 2차전 예매 역시 접속자 폭주로 팬들의 아우성이 자자했다. 티켓 예매에 성공한 팬들의 구매 후기는 무용담에 가깝다. 표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니, 암표는 부르는 게 값이다.
프로야구 출범 원년 1982년에도 ‘표 있어요’라고 속삭이는 암표상들이 활개쳤다. 지금 암표상들은 자동 예매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작동시켜 표를 사재기한다. 그러니 팬들이 죽자 살자 달려들어도 당해낼 재간이 없다. 암표상들은 티켓을 재판매 사이트에서 팔아 폭리를 취한다. 아니나 다를까.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에선 첫 경기 정가 12만원 좌석이 200만원까지 치솟았다. 웬만한 사람은 엄두도 못 낼 금액이다.
암표 근절은 쉽지 않다. 현행 경범죄 대상이고, 지난해 3월부터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상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 1~8월 집계된 한국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 사례는 총 25만933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티켓 못 구한 사람들에게는 분통 터지는 일이다.
올해 한화는 19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 LG는 다시 한 번 왕조 건설에 도전한다. 팬들에겐 한국시리즈 티켓은 단순한 경기가 아닌 추억을 사는 것이다. 이 순간을 암표상들이 망치게 해서야 되겠는가. 관련법을 실효성 있게 다듬고, 위법자는 엄벌해야 한다.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가을야구 같은 티켓은 일정 기간 접수 한 뒤 추첨제를 도입해볼 수도 있다. 팬들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암표는 사지 말자.
제주 농민의 95%가 제주농업이 기후 위기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기후로 인해 수확량 감소, 농가 부채 증가도 경험했다고 밝혔다.
26일 다른제주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 마파람 연구팀이 지난 2월14일부터 5월12일까지 제주지역 농민 3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기후 위기가 제주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61.66%)하거나 심각(34.05%)하다고 답했다.
작물별로는 감자(95.5%), 양파(83.3%), 잡곡류(75~80%), 당근(73%), 무(70%) 순으로 기후 위기 영향을 심각하게 받았다고 답했다. 양배추·마늘·브로콜리는 60% 초반이었고, 감귤(58.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기후 현상으로는 폭염이 가장 컸다. 이어 폭우·집중호우, 가뭄, 한파와 폭설 순으로 나타났다.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로는 ‘새로운 병해충 증가’가 가장 많았고 ‘농업생산비 증가’, ‘농업시설 및 농작물 피해’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농민 대다수가 기후변화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는 경험(93.7%)을 했다. 농가 부채 증가(95.54%)도 있었다고 답했다.
농민들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작물교체(146명)나 농법 전환(111명), 기반시설 정비(82명)를 시도했다. 농사 포기(51명)를 고민하는 농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민들은 기후 위기 시대에 우선해야 할 농업 정책으로 농업재해 지원금 및 보상금 확대(237명), 이상기온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 정비 지원(158명), 농업직불제 확대(149명), 기후변화에 적용 가능한 작물에 대한 교육과 보급(148명) 등을 꼽았다.
반면 정부와 제주도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절반이넘는 54%가 못한다고 평가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농민은 5%에 그쳤다.
연구팀이 농민 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중 인터뷰에서는 기후변화가 농업에 끼치는 영향으로 “폭염으로 파종 시기와 수확 시기가 늦어지고, 일조량이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 “(기후 위기는) 3년 전만 해도 먼 나라 이야기, 또는 10년 후라고 생각했는데 재작년부터 굉장히 극심한 이상기후라는 것이 피부에 와닿았다.” “기후 패턴이 흐트러져 (농사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구체적인 경험이 쏟아졌다. 농민들은 또 “이상고온으로 외래나방이 출현해 피해가 가중된다” “농약을 더 강하게 해도 해충이 죽지 않는다” 고 했다.
농가들은 기후 위기에 대응할 농업정책으로 “스마트팜, 인공지능(AI) 농업 목소리가 요란하고 고령농, 소농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없다” “농사 짓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생존 가능하고, 소득이 보장됐으면 좋겠다” “농업재해보험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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