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13년 만에 누명 벗었다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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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아내에게 건네 아내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남편과 그 딸이 재심을 통해 1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거나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부녀를 상대로 ‘유도신문’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75)와 딸(41·징역 20년)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됐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신문조서가 ‘유도신문’ 등 강압적으로 작성됐다고 판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백씨는 초등학교 2학년 학력이 전부로, 자신의 이름 등 쉬운 한글만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백씨에게 ‘조서 열람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검찰이 백씨를 포승줄에 묶어 최대 30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사실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딸이 검찰에서 한 진술 역시 ‘유도신문’에 따른 결과로 판단했다. 백씨의 딸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지만 검찰은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그를 조사하면서 반복적으로 유도신문을 해 자백한 것처럼 꾸몄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살인 동기로 제시한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 역시 검찰이 지어낸 거짓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백씨 부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증거인 폐쇄회로(CC)TV도 감췄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이 백씨 부녀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증거를 조작한 사건인 셈이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와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녀는 2012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와 공소 유지 모든 과정에 걸친 ‘공권력 남용의 총합’”이라며 “패륜 치정이라는 끔찍한 범행 동기를 만들어 꾸몄고,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하고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여의도 샛강 인근, 자매 근린공원 한쪽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건물이 있다. 대한민국과 튀르키예의 오랜 우호 관계와 자매결연을 기념해 조성된 문화 교류 공간, ‘앙카라 하우스’다.
지난 27일, 이곳에서는 ‘튀르키예 문화의 날(Turkish Cultural Day)’이 열렸다. 주한 튀르키예 문화관광 홍보사무소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튀르키예의 다채로운 문화와 미식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전통 의상을 입은 직원들이 제공하는 터키식 차와 시미트, 메네멘, 아이란 등 대표 아침 식사 요리 시식으로 시작됐다. 이후 앙카라시가 기증한 전통 생활 가구와 농기구, 민속예술품, 16세기 오스만 시대 여성용 수제 은거울과 전통의상 등 귀중한 문화유산을 감상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주한 튀르키예 관광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미식 문화 여행’ 홍보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튀르키예 요리는 전통과 건강, 제로웨이스트를 핵심 가치로 삼아 신선한 지역 재료와 전통 조리법의 조화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튀르키예의 아침은 ‘황금의 식사’라 불린다. 다양한 치즈와 신선한 채소, 집에서 만든 잼과 카이막 등으로 차려지는 아침 식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리듬과 문화를 담은 경험이다. 또한 길거리에서 즐기는 시미트, 점심 대신 먹는 메네멘, 저녁의 라키 한 잔까지 모든 식사에는 ‘함께 나누는 맛’이라는 문화가 스며 있다.
세라 일마즈(Zehra Yilmaz) 주무관은 “튀르키예에서는 커피를 함께 나누면 40년 우정을 쌓는다는 말이 있다”며 “양국의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튀르키예 문화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해 1995년 문을 연 앙카라 하우스는 튀르키예 전통 포도원 주택 양식의 건물이다. 여러 차례 시설을 정비한 뒤 올해 5월 새롭게 단장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된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기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송 참사 유족 29명은 최근 국가,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74억원이다. 유족들은 이들 기관이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여러 차례의 위험 신고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유족들은 “형사재판만으로는 책임 규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민사소송을 통해 참사 관계기관의 책임과 과실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송 참사가 관계기관의 최고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허술한 업무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비롯해 총 45명(법인 2곳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재판 결과가 나온 책임자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소방서장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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