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경주 APEC]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아·태 지역 미래 헬스케어 로드맵 마련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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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가 정상들에게 건의할 ‘헬스케어 로드맵’이 최종 도출됐다.
코오롱그룹은 27일 부산 아난티코브에서 개최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4차 회의에서 바이오테크 혁신 가속화, 보건 네트워크 연결, 포용적 보건격차 해소, 공공·민간 파트너십 등 4대 영역에서 다양한 의제를 설정했고 그간의 논의 성과를 담은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헬스케어 로드맵’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회장은 올해 신설된 ABAC 바이오헬스케어 워킹그룹 의장을 맡았다.
이 부회장은 “APEC 역내 공통 과제인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 분야는 억제해야 할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대상”이라며 “APEC 역내 경제체제는 디지털 혁신과 포용성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에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 접근성 격차, 재정 지속가능성 등 APEC 역내 직면한 복합적인 보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안이 담겼다. 로드맵은 헬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증거 기반 정책 수립, 생명공학을 통한 정밀 의료 확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 효율성 제고, 공급망 회복력 강화, 지속할 수 있는 보건재정 확보, 뇌 건강 위기 대응,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이라는 7개 전략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로드맵은 또 APEC 공통의 국제 표준 도입을 통한 헬스 데이터 공유, 유전체 기반 진단과 치료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공동 연구 플랫폼 구축, 인재 양성 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동화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해 비개발자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임상 현장에 AI 도구를 통합해 의료진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도 제시했다.
단기(1~3년), 중기(3~7년), 장기(7~15년)에 걸친 구체적 실행 전략은 ABAC 정상 건의문에도 담겨 APEC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로드맵 완성 이후 단계에서 보건정책 입안자들과의 지속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APEC 보건의료 의제를 두고 새롭게 형성된 동력이 지속해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 국제 사례를 보면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로 이어졌지만 한국에선 세제 개편 효과가 불분명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증세와 감세라는 냉·온탕을 오가며 조세정책이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6개국의 1995~2019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가 1%포인트 오르면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은 1.151%포인트 하락했다.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나면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은 0.414%포인트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가 늘수록 주택 보유 비용이 증가해 기존 주택의 매도 압력이 커지고, 주택 매수세는 약화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부동산 보유세가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8년 ‘부동산 보유세의 세 부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논의 시점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도입 이후엔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부동산 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에서도 재산세(보유세)의 변화는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가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는 ‘예외 조항’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연구원은 “종부세가 제도 도입 목적과 다르게 인별 합산 과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등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정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세금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과열됐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1년 ‘재산세·종부세의 역할 정립을 위한 보유세제 재설계 방향’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재산세율을 높이더라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세 부담 인상 효과를 상쇄할 만큼 크다면 주택가치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정책이 냉·온탕을 오간 것도 문제로 꼽힌다. 종부세법은 2005년 제정 이후 13차례나 개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렸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2023년 다시 세 부담을 낮췄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종부세를 강화해도 다주택자들은 소나기를 피하자는 생각으로 보수정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리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바람에 별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적었다.
이 때문에 주택 가격 억제 효과와 별개로 조세 형평성, 불평등 완화라는 측면에서 보유세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자유연구소’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회원국 평균(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70~80%이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1주택자는 43∼45%)를 곱해서 세액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가치 대비 세 부담이 낮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제사회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며 “일관적·지속적·체계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되,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보유세 인상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당정이 한목소리로 일관되게 시행하지 않으면 정책 신뢰성 문제가 생기면서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조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전 정부의 ‘종부세 완화’부터 예전 수준으로 돌려놓고, 당정이 일관되고 장기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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