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50만원’ 주인공?···이준석 “최민희 딸 결혼식 축의금 반환 통보 아직 안 왔다”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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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7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관련해 “아직까지 저한테 (축의금) 반환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 딸 결혼식에 축의금을 낸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며 이같이 답했다.
전날 최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업 및 언론사 관계자, 정당 대표 등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50만원’과 함께 이름이 적혀 있던 모 정당 대표는 같은 과방위 소속인 이 대표로 추정됐다.
최 위원장 측은 입장을 내고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과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최 위원장 딸의 혼사 같은 경우 과방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과방위 내에서의 ‘텐션’(긴장감)은 그거대로고 각자 개별적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축하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이번에 최 위원장이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보낸 것이 찍혀가지고 저한테도 어제 언론인들이 많이 문의를 주셨다”며 “저는 그게 어떤 맥락의 문자메시지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실제로 반환을 위한 문자메시지라는 얘기도 있던데, 아직까지 저한테 (축의금) 반환 통보가 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으로 최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오늘 과방위 현장 시찰에 가서 만나게 될 텐데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지 않을까”라고 “내용이 있으면 언론인들께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호일시해제’ 직권심사 제도가 지난 수년간 한번도 사용되지 않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야 3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를 위해 시행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임금체불 사유 보호일시해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구금을 해제하는 직권 보호일시해제는 한 건도 없었다.
‘보호일시해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사람이 일정 기간 외부에서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본국으로 추방하기 전 임시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하는데, 구금 상태에서는 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임금체불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가 이뤄진 경우는 전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10월 3건 집행됐다. 이들은 모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불 피해자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떼먹힌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하고 돈 받을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3일 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 및 임금체불 실태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그간 손을 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지적하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사자가 직접 보호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잘 허가되지 않는다. 본인 신청 보호일시해제 승인율은 2021년 약 40%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12~14%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국인보호시설 내 임금체불 관련 고충 상담 건수는 2021년 979건, 2022년 271건, 2023년 566건, 2024년 380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수 백건가량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 7월 부인과 두살 딸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카메룬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체불임금 문제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부부는 한국에서 사실혼 관계로 가족을 꾸리고 난민 신청을 한 상태였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소속 이상현 변호사는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지만 체불액이 기준에 조금 못미친다는 이유로 보호일시해제 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직권 보호일시해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이며 이는 피해자의 피부색이나 국적과는 무관하다”며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들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일본 도레이그룹과 미래 모빌리티 분야 협력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4일 도레이그룹과 전략적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사옥에서 열린 이날 체결식에는 현대차그룹 GSO(Global Strategy Office)본부장 김흥수 부사장, 기초소재연구센터장 홍승현 상무, 도레이그룹 테라다 미키 복합재료사업본부 부문장, 도레이첨단소재 김영섭 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계약에 따라 고성능 차량, 달 탐사 전용 무인 차량, 특수 목적용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첨단 소재 및 부품 개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레이그룹과 고성능 복합재의 혁신 기술 연구·개발뿐 아니라 생산 및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새로운 차체 재료의 개발과 검증을 담당하는 기초소재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소재와 부품의 차량 단위 설계와 적합성 검증, 성능 평가를 주도할 계획이다.
도레이그룹은 공동 개발의 창구 역할을 맡은 도레이 인더스트리의 주도 아래 탄소섬유 복합 재료를 생산하는 도레이첨단소재, TAC, EACC 등이 탄소섬유 기반의 중간재와 성형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4월 도레이그룹과 모빌리티 성능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 등 고성능 복합 소재를 공동 개발하기로 포괄적 협력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양사는 역량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한편, 후속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현대차그룹 GSO본부장 김흥수 부사장은 “이번 계약은 지난해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 이후 양사가 본격적으로 협력해 성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목표 영역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도 첨단 복합소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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