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명태균 “박완수, 윤석열이 공천 주라고 해서 공천된 것”···박 지사는 “전혀 아냐”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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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남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박완수 경남지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오갔다.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2021년 8월 박 지사가 명씨 주선으로 당시 대선 예비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한 경위 등을 물었다. 국감 공식 석상에서 첫 대면한 명씨와 박 지사는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박 지사는 명씨가 당시 만남을 주선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명씨가 자신의 도지사 공천(2022년 6월 지방선거)에 관여하거나 도움을 준 것은 없다고 답했다.
박 지사는 “그때(2021년 8월)는 대선 후보 경선을 하기도 전이었고, 윤 전 대통령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불렀던 자리”라며 “이후 저는 (대선을 돕기 위해) 윤석열 캠프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명씨는 “당시 제가 박 지사에게 연락해 모시고 갔었고 (박 지사 공천은) 윤 전 대통령이 공천을 주라고 했으니까 준 것”이라며 “그때 윤한홍·권성동 의원은 (경남도지사 후보를) 경선하려 했고, 김건희 여사가 김태호 의원에게 연락해 (경남도지사 경선에) 못 나오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직접 들은 얘기라는 것”이라며 “(답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심은 박 지사와 경쟁 관계였던 윤한홍 의원을 정리하는 데 윤석열 내외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김태호 의원 출마 의지를 꺾는 데도 김 여사가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지사는 윤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박 지사는 ‘지난해 8월 윤 전 대통령이 거제 저도에서 휴가를 보낼 때 윤 전 대통령을 만나 충성을 맹세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리는 공천을 얘기할 자리가 아니었다”며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명씨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이 “명씨가 창원시 공무원들을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로 불러서 창원국가산단 관련 문건을 사전에 받았다는데 맞느냐”고 캐물었다.
명씨는 “창원국가산단을 연구개발과 물류, 생산 기지로 하자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며 “국가산업단지는 강혜경·김태열 씨가 정보를 빼돌려서 땅을 산 것”이라고 자신의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설을 부인했다.
박 지사는 경남도 출연기관 남명학사에 명씨 처남이 채용된 과정의 청탁의혹과 관련해서도 “인력 채용 전문기관을 통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라 청탁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또 이재명 정부가 인구소멸 지자체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남해군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 “지방비보다는 정부의 국비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1년간 소득이 증가해 소득계층이 전년보다 오른 비율이 5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을 탈출하는 비율은 전년보다 줄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지위 유지율이 높아 계층 이동성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령화·저성장의 영향으로 소득계층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사회 이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의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2023년 기준 소득이동성은 34.1%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소득이동성은 소득구간이 올라갔거나 내려간 비율을 합친 수치로, 2020년(35.8%)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2023년 소득분위 이동자 중 소득이 늘어 계층이 올라간 사람은 17.3%, 떨어진 사람은 16.8%였다. 소득계층 상·하향 비율 모두 전년 대비 줄어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사회 소득계층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2023년 소득이 늘어 계층이 상향 이동한 비율은 저소득층인 1분위(-1.0%포인트), 2분위(-0.7%포인트)는 줄고, 3분위(0.1%포인트), 4분위(0.3%포인트)는 늘었다.
소득 하위 20%, 10명 중 7명은 탈출 못해…“노인·중장년층 하향 이동 많아”
저소득층에서 벗어나는 비율은 더 줄었다. 소득 하위 20%인 소득 1분위의 탈출률은 전년 대비 1%포인트 하락한 29.9%를 기록했다. 1분위 유지율은 70.1%였다. 1분위에 속한 10명 중 7명은 소득분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특히 2017년 1분위였던 이들 중 2023년까지 1분위에 머무른 비율은 27.8%에 달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유지율은 85.9%로 전체 소득계층 중 가장 높았다. 한번 상위계층으로 진입하면 하락 가능성이 낮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바울 국가데이터처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고령화와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소득이동성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며 “소득이동성이 40~50% 수준이면 사회가 불안정한 상태로 해석될 수 있다. 국제적 비교는 어렵지만 현재 30%대는 비교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35.2%)이 남성(33.3%)보다 소득이동성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 상향 이동이 18.1%, 하향 이동이 17.1%였다. 남성은 상·하향이 각각 16.6%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15~39세)의 소득이동성이 40.4%로 가장 높고 이어 중장년층(40~64세) 31.5%, 노년층(65세 이상) 25.0% 순이었다.
최 실장은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대면서비스업에서 코로나 엔데믹으로 회복세가 나타난 게 상향 이동이 늘어난 데 영향을 미쳤다”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은 상향 이동, 노인과 중장년층은 하향 이동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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